기본소득, 현재의 대안인가 미래의 가능성인가?2016년 11월 8일 by 남재욱※ 이 글은 2016년 7월 21일 오후 7시, 마포 정치발전소에서 있었던 ‘제5회 내만복 포럼’ 강남훈 교수(한신대) 발제 ‘기본소득의 특징과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기본소득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빼어난 논문입니다.기본소득의 특징과 정치적 가능성을 묻다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서로 다른 다양한 제도가 섞여 있다는 점에 있다. 부의 소득세에 가까운 시장 자유주의 버전의 기본소득으로부터, 일반적인 의미의 ‘보편적 복지’가 포괄하는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을 ‘부분 기본소득’으로 칭하는 것,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내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세우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며칠 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매년 적자의 상당 부분이 무임승차에서 비롯되다 보니 나온 고육지책이라 여겨진다. 노인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데 마냥 무임승차를 제공할 수 없고 노인 절반이 빈곤 상태인데 그나마 있는 노인복지를 축소하기도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다. 노인 무임승차 건은 내년부터 고령사회(노인 비중 14% 이상)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이 직면할 여러 숙제들의 예고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복지 논쟁에서 선별복지가 물었다. 보편복지는 진보 쪽의 입장인데 왜 부잣집 아이들, 재벌 회장님까지 복지를 제공하려 하느냐고. 보편복지가 답했다. 이제 복지는 모든 시민의 권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래야 복지재정도 늘려갈 수 있다고. 스웨덴 사회학자 발테르 코르피의 ‘재분배의 역설’에 근거한 응답이다. ‘재분배의 역설’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를 집중하기보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더 재분배 효과를 거둔다는 주장이다. 단위예산당 복지 효과는 선별복지가 크겠지만 보편복지가 재분배에 더 기여하는 까닭은 ‘재정 규모’가 매개되기 때문이다. 복지를 권리로 제공하는 보편복지가 상위계층에게 재정 책임을 더 강력히 요구할 수 있고 실제 서구 복지국가에서 그..

후반으로 갈수록 지출 많아져 2060년 기금 소진 예상 - 오건호 박사, 에서 새로운 연금 시스템 제안 - 현행 국민연금은 안정된 상위 계층에 유리 - 공적연금의 중심축을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필요 -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3원체계로 든든하게 -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우리 세대의 책임.. 연금개혁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10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정관용>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노후 대비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여론조사에서 이런 질문했더니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참 많이 나왔..

[프레시안 books] _ 이대희 기자 대선 즈음만 되면 꼭 나오는 공약이 하나 있다. 연금 제도 개선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연금 보험료율(내야 할 돈)을 낮추고 급여율(노년이 되어 받는 돈)을 올리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공약으로 내건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보험료율을 더 올리고, 급여율은 낮춘다. 현 추세대로라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02년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 참석해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춰야 한다는 이회창 후보를 두고 "용돈 연금 만들 거냐"고 일갈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 취임 후 반년 만에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냈다. 이명박 후보는 20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672472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 건강보험 보장률 62%...OECD 85% 평균 보다 낮아 - 건강보험 적자 가능성, 10년 전부터 제기... 흑자 계속돼 - 정부, 흑자규모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추정 - 장기 적자 재정전망만으로 보장성 확대 반대 타당치 않아 - 국민연금 보장률 높이면 사보험 지출 사라질 것 ☎ 진행자 > 매년 4월이 되면 반복되는 논란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보험료 폭탄논란이 아닌가 싶은데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가 지..

국민연금기금이 갈수록 수익성을 좇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안정성과 공공성도 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금운용 의사결정에 가입자 대표가 주역으로 서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며칠 전 “주식 늘린 일본 공적연금, 6개월 새 110조원 날려”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눈에 띄었다. 일본 정부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공적연금의 주식 비중 한도를 25%에서 50%로 대폭 늘린 결과다. 그동안 채권 중심으로 ‘안정성’을 중시하다가 주식 중심으로 ‘수익성’을 도모했는데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손실을 입은 것이다. 기사를 보는 사람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을 걱정했을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에서도 위험자산의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주식은 2008년 14%였으나 2016년 33%로 올랐고..

_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액이 20조원이다. 곳곳에서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어찌 여기만 풍족하다. 병원비를 모두 충당하고도 남아서일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계속 60%대 초반이다. 돈이 있는데도 병원비 지원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환자들은 직접 본인부담금을 내거나 사보험에 의존해야 했다. 반론이 등장한다. 고령화로 인해 병원비 지출이 빨리 늘어 몇 년 후에 흑자액이 모두 소진된다는 주장이다. 지금 보장성을 확대하는 제도 개혁을 하면 나중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설명이나 동의하기 어렵다.몇몇 시민단체들이 몇 년 전부터 ‘건강보험 하나로’를 주창해 왔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구체적 방안은 ‘100만원 상한제’이다. 급여와 비급여 ..

[[나는 꼽사리다 시즌3] 99%를 위한 편파 경제 팟캐스트] 더민주당의 개정 추진으로 다시 달아오른 법인세 문제. 과연 대한민국은 세금을 공평하게 걷고 있을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세금은 과연 공평하게 걷히고 있는지 살펴보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게스트 :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GDP 기준으로 '법인세 실질 부담률'을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 지난 2015년 2월 2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민중의 힘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민주파괴 민생파탄 평화위협 범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한국은행 로터리를 거쳐 서울광장 쪽으로 행진한 가운데 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올해 4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의 분석자료를 내놓자 기획재정부는 계산방식을 달리하면 2013년에 비해 2014년 실효세율이 올랐다며 반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최근 사회운동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조세개혁 과제 중 하나로 사회복지세를 제시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에서 20%를 사회복지세로 더 걷어 26조원의 복지 재원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지금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답보 상태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들라면, 노동운동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의 성장이 진보정당 발전의 기본 토대라는 것은 지난 두 세기의 세계사를 통해 확인된 진실이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르는 벽에 막혀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 한계 안에 진보정당의 현재 영향력과 발전 잠재력도 갇혀 있다. 그래서 고민도 많고 논의도 분분하다. ‘사회연대’라는 이름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