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올라가지만 필수비급여의 급여화로 국민 이득 건보 보장성 보충효과 실패, 실손은 국민경제 악영향만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63%로 정체돼 있는 건보 보장성을 올려 실손보험 영역 자체를 축소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생 자체가 '건보의 보조역할'인 실손보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며 오히려 민간보험료 부담만 높여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건보 보장성을 올리려면 건보료 인상은 필수적이나 이는 필수비급여의 급여화를 가져와 오히려 국민에게 더욱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따라나왔다. 김종명 팀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한 의료정책포럼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성'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잘못..

제128화. 노무현 - 유시민의 연금개혁안은 옳았다 미오캣 128화입니다. 오늘은 새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매주 하나씩 화제의 신간을 소개하는 코너 코너의 이름은 '이주의 미오book'입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위원장을 모셨습니다. 결국 정유라 말 사주는데 가버린 국민연금. 암만 봐도 불안하고 돈도 안될 것 같은 국민연금. 그 국민연금의 실체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고급의료·비필수서비스로 영역을 제한해야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공백을 메우는 보충적 역할에서 실패했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실손보험의 영역을 고급의료서비스나 비필수서비스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 김종명 의료팀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가정의학과 의사)이 의료정책포럼 최근호(2017 Vol.15 No.1)에 기고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성’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이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종명 의료팀장은 “왜 실손의료보험은 실패한 정책인가를 논증해보고자 한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전체 국민의 70%정도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_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격의 없는 대통령의 행보만으로도 ‘세상이 달라졌다’며 반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견디고 대통령까지 탄핵시킨 시민들이다. 대통령의 일상에도 이리 들뜨는 마음의 뿌리에는 ‘다른’ 대한민국을 향한 열망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대담해야 하는 이유이다. 절박한 심정에 청년수당이라도 붙잡아보지만 이것으로 상황이 풀릴 수 있는 걸까? 지난 몇 년 급식, 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가 상당히 늘었음에도 시민들의 체감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국가가 펴는 정책들이 어떠한 틀 안에서만 맴도는 듯하다. 쉬운 일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 동반성장, 일자리, 교육 등 모두 고난도 숙제들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출산장려책이 시행되었는데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았다...

대선 정국에서 실종된 세입자 공약... '계속주거권'이 절실하다 _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건 주거 문제다. 쟁점이 되기는커녕 아예 자취를 감췄다. 주거문제만큼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게 또 있나? 물론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거가 삶의 기본"이라는 말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꿈이 "이밥에 기와집"이라거나 "등 따시고 배 부르는 삶"을 소망한 건 다 이유가 있다. 집을 빼놓고 사람의 삶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줄잡아 2300만 명이다. 집이 없어 독립하지 못하는 사람, 결혼적령기에 있거나 적령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 각종 시설에 거주하는..

이건범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대표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서로 힘을 북돋우며 주고받을 인사말로 “아리아리”를 골랐다. ‘파이팅’이라는 정체 모를 영어 구호 대신에 이 아리땁고 여운이 길게 남는 우리말을 쓰겠단다. 멋진 결정이다. 국립국어원에서 2004년에 ‘파이팅’의 순화어로 ‘아자’를 권장해 방송에서 제법 사용되는 편이지만,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힘을 얻어 가는 ‘아리아리’가 ‘아자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다. 외국인들에게 적대감을 부추기는 ‘파이팅’ 말고 다른 말을 쓰자는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된 일. 그 가운데서도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제안한 ‘아리아리’는 단연 돋보였다. 그는 ‘아리아리’가 ‘없는 길을 찾아가거나, 길이 ..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복지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고,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근래 보육, 기초연금 등에서 복지가 일부 늘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빈약한 수준이고, 의료, 주거 영역에서 사적 지출이 커 공적 복지의 효과가 반감된다. 또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영역에서는 사각지대가 커 제도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OECD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한국의 복지 현재 복지 실태를 살펴보자. 2017년 중앙정부 복지지출은 129.5조원으로 정부총지출 400.5조원의 32.3%를 차지한다. 지방정부 지출 등을 종합한 전체 복지 규모는 2016년 GDP 10.4%로 OECD 회원국 평균 21.0%의 절반에 불..

우리나라에서 복지 논쟁은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로 진행되었다. 복지가 권리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부자들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한 청중이 묻는다. “저는 형편에 따라 다르게 지급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 선별주의인가요?” 보편 복지를 옹호하는 강사를 향한, 무척이나 솔직한 질문이다.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네요, 말씀의 취지를 이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 논쟁은 사실상 2010년 보편·선별 복지 담론에서 본격화되었다. 이어 2012년 대선에서는 모든 후보가 복지국가를 약속하는 상황으로 급진전했다. 그런데 정치적 진영 논리가 첨예하게 작동하면서 논쟁이 선악 이분 구도로 진행된 면이 있다. 보편 복지 ..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388]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18대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복지 공약이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복지 공약을 선점해서 복지 공약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 복지공약은 박 전 대통령 당선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낸 복지공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복지 전문가인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을 지난 24일 홍대입구역 근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오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거의 모든 후보가 공공유치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관심 보여"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이영광관련사진보기 -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마다 여러 ..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제야 후보들 복지 공약의 대략을 알게 되었다. 지난 월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공개한 덕택이다. 선거가 고작 3주 남은 시점에서 말이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정책 공방보다는 후보 자질, 선거 구도 등이 부각될 텐데 앞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토론이 이어질 수 있을까? 매번 대통령선거 때마다 뒤늦은 공약 발표에 문제를 느껴왔다. 이번에는 아무리 조기대선이라도 너무하다. 유력 후보들이 일찍부터 대선을 준비해왔기에 더욱 그렇다. 선거만큼 자신의 뜻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진정 자신의 국정 계획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공약을 내야 했다. 치열한 논의를 거친 공약일수록 실행 가능성도 높다. 널리 공론화되고 점검된..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노후가 불안하다. 무엇보다 핵심 소득 방안인 공적연금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공적연금을 강화할까? 여러 상충된 의견이 등장한다. 그만큼 연금제도는 복잡하다. 연금은 다른 복지와 달리 기여와 급여에 시차가 존재하기에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행 연금제도의 수지균형에 문제가 있다면 진단에서 냉철한 접근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이러한 처지에 있다. 국민연금 보장성이 정치권의 관심이다. 낮은 급여율이 동네북이다. 하지만 연금은 급여와 보험료의 짝으로 이루어진 제도이다. 급여율 인상을 주장하면서 보험료율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현행 국민연금에서 가입자가 얻는 혜택은 수익비로 접근하면 약 2배이다. 오히려 그만큼 현재 세대..

_ 양난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어쩌면 ‘독립적인 인간’이 허구인지도 모른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존조차 불가능한 게 인간이다. 서로 기대고 위로하고 도와가며 살아가는 게 어디 노인만인가. 우리는 삶의 굴곡을 만날 때마다 가까운 또 낯선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는다. 그랬기에 아이가 어른이 되고, 몸과 마음의 질병을 안고도 살아갈 수 있으며 쇠약해진 상태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돌봄은 우리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누군가를 돌보고 돌봄을 받는 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온전한 시민은 독립적이며 단지 소수의 의존적인 사람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쳐왔다.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도 돌봄을 받는 사람도 온전한 시민으로 대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