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실손의료보험은 실패한 정책

고급의료·비필수서비스로 영역을 제한해야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공백을 메우는 보충적 역할에서 실패했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실손보험의 영역을 고급의료서비스나 비필수서비스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 김종명 의료팀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가정의학과 의사)이 의료정책포럼 최근호(2017 Vol.15 No.1)에 기고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성’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이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종명 의료팀장은 “왜 실손의료보험은 실패한 정책인가를 논증해보고자 한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전체 국민의 70%정도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발생되는 병원비 부담의 상당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전제했다.

▲ 자료 의료정책연구소

그는 “표에서 보면 2014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대략 3천 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60%가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본인부담금 24.7조 원 중 실손보험금은 5.3조정도 지급되어 21.5%정만을 보상해주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규모에 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덜어주는 효과는 작다. 환자본인부담금 중 실손보험금을 제외하더라도 그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못하는 이유로는 ▲젊고 건강한 자로 선별가입 ▲고령자가입률 저하 ▲비급여의 팽창 유발 등을 지;적했다.

그는 “첫째, 실손의료보험은 이미 의료비 지출이 많은 국민은 보험가입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수술 병력, 만성질환, 장애인, 희귀질환 등 지금 당장 의료비지출이 많은 가입자들의 보험가입을 거부한다. 대신 젊고 건강한 사람을 선별하여 가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둘째, 실손의료보험의 평균 가입률은 70%가 넘지만, 연령이 많은 노인들의 가입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60대는 37.6%, 70대는 9.6%에 불과하다. 의료비 지출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띄는데, 정작 이들은 실손보험 가입이 어렵다. 설령 실손가입이 가능하더라도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져 보험료 지불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셋째, 실손의료보험은 기존 비급여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실손의료보험 자체로 인해 새로운 비급여의 팽창을 유발한다. 국민건강보험진료비의 평균 비급여 비중은 18%이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진료비중 비급여는 무려 36.3%에 이른다(보험개발원).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실손의료보험이 없을 땐 도수치료 의료이용량이매우 적었지만,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해주면서 보다 급격히 도수치료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제는 실손보험에게 국민건강보험의 보충 역할을 맡기기보다는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을 실손보험으로 보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보장 자체를 높이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필요한 의료이용을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여긴다. 많은 비급여가 필수의료서비스에 해당되기에 그렇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손의료보험이 없더라도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비급여 중 필수서비스에 해당되는 항목은 전부 급여로 전환이 필요하다. 예로, MRI, 초음파, 2인실 이상의 상급병실료는 필수서비스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은 고급의료서비스 분야나 비필수 서비스로 제한해야 한다. 예로 도수치료나 특실은 비필수 서비스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실손보험에 맡기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보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보장을 높이려면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는 국민부담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기업, 국가가 함께 부담하기에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이 국민에겐 더 유리하다. 또한, 정상적인 수가로도 의료기관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수가가 보장이 되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관련 자료 보기 ---> http://mywelfare.or.kr/1485

 

* 출처 : 메디포뉴스

•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 등록 2017-05-19 0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