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대담한 국가 비전

_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격의 없는 대통령의 행보만으로도 ‘세상이 달라졌다’며 반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견디고 대통령까지 탄핵시킨 시민들이다. 대통령의 일상에도 이리 들뜨는 마음의 뿌리에는 ‘다른’ 대한민국을 향한 열망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대담해야 하는 이유이다.

절박한 심정에 청년수당이라도 붙잡아보지만 이것으로 상황이 풀릴 수 있는 걸까? 지난 몇 년 급식, 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가 상당히 늘었음에도 시민들의 체감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국가가 펴는 정책들이 어떠한 틀 안에서만 맴도는 듯하다. 쉬운 일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 동반성장, 일자리, 교육 등 모두 고난도 숙제들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출산장려책이 시행되었는데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신혼부부에 주거를 지원하면 출산율이 의미 있게 오를까? ‘88만원 세대’ 단어가 뜬 게 2007년 대선 때이다. 10년 동안 여러 청년정책이 도입되었는데도 여전히 막막하다.

물론 대다수가 사회경제구조와 복잡하게 엮인 어려운 주제들이다. 인내를 가지고 대면해야 한다. 여기에 나는 미래 비전의 부재를 강조하고 싶다. 개별 제도들이 병렬적으로 쏟아졌지만 이를 통해 언제, 어떻게 세상이 달라지는지 청사진이 없었다. 내 아이가 앞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생길 때 출산율이 오를 수 있다. 당장은 일자리가 불안정하더라도 좋아지고 있다는 희망이 생길 때 청년을 둘러싼 절망적 비유들이 사라질 수 있다. 산에 오를 때 정상과 등산로를 알아야 발걸음의 의미가 분명하듯이 이제는 산업화 시기 선진국가, 반독재 시기 민주국가를 넘어서는 장기 국가비전이 필요하다. 헬조선이 웰조선으로 전환되는 이행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마침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비전 2030’과 같은 ‘국가비전 2050(가칭)’을 구상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다. 반갑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고착된 불평등 사회경제체제를 혁파하는 국가 비전으로 발전하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정부가 남긴 교훈을 되돌아봐야 한다. 참여정부의 ‘비전 2030’은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특히 성장과 복지가 동반성장하는 ‘희망한국’의 장기 전략을 밝힌 최초의 정부 문건이었음에도 곧바로 사장돼버렸다. 왜 그랬을까? 

하나는 추진 시기와 방식의 한계이다. ‘비전 2030’은 참여정부 후반기에 뒤늦게 제안되었다. 정부가 힘이 없던 시기여서 명분용 ‘보고서’로 간주돼 버렸다. 방식도 전문가 중심이었다. 정부가 준비해 발표하는 익숙한 풍경으로 진행되었다. 게다가 당시엔 복지 경험도 부족한 때였기에 서구 복지국가를 떠올리는 청사진이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웠다. 

또 하나는 재정 플랜의 안이함이다. ‘비전 2030’은 복지국가를 미래상으로 제시하며 선진국 수준으로 복지지출이 늘어나 총 1100조원이 소요된다는 엄청난 수치를 발표했다. 그런데도 정부 홍보자료에는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추진합니다”라는 문구가 버젓이 등장한다. 당분간 세출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이후 국가채무로 조달할지, 증세를 추진할지는 다음 정권의 과제로 넘겼다. 정부 스스로 국가전략을 맥 없는 페이퍼로 전락시킨 꼴이다.

문재인 버전은 다르리라 기대한다. 집권 초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시민들의 열정이 강하다는 점도 유리한 환경이다. 비전은 선포가 아니라 공유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초안 작업에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시민들과 더 많이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고, 상징적 정책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비전을 만들어가기 바란다. 

재정 플랜도 정공법이 요청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공약을 보면 참여정부의 ‘비전 2030’의 한계가 떠오른다. 지출개혁의 여지가 예전에 비해 훨씬 좁은 게 재정구조의 현실인데도 여전히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지출개혁 몫으로 넘겼다. 

그나마 참여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발생한 세금폭탄론이라는 암초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는 애초 보수정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수 있다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증세에 이토록 소극적인 건 이해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를 향한 비판 중 하나가 ‘증세 없는 복지’였다면 세금 논의를 적극적으로 펴기에 지금만큼 좋은 시기가 있을까.

3기 민주정부라 부른다. 지난 9년 촘촘하게 준비한 정책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이 재료들을 엮어 시민들이 ‘다른’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가자. 시민들과 함께, 집권 초기에, 대담한 포석을 기대한다.

* 출처 : 경향신문 2017.5.16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62044025&code=990308#csidx08974140da4fc02ab851da93e694a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