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낮고 가입한 민간보험 개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김종명 위원장(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에게 의뢰해 작성한 ‘민간의료보험의 격차 실태분석과 정상화방안’ 보고서를 보면, 소득 하위 20%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민간의료보험에 하나라도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37.4%로 상위 20%(95.2%)에 견줘 크게 낮았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도 하위 20%는 평균 0.94개, 상위 20%는 5.74개로 차이가 뚜렷했다. 한달에 내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는 하위 20%가 4만351원, 상위 20%는 그 9배에 가까운 37만6670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및 가입 보험 개수의 차이는 보험사로부터 ..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조만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도 특정 공공기관의 이사장 자격을 대선 공약에 담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할 듯하다. 공약집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명시했다. 마침 지난달 연금공단이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국민연금이 어느새 한 세대의 역사를 지녔다. 이제는 노후가 막막한 서민들에게 믿음직한 의지처로 자리 잡았을까? 아마도 대답은 부정적일 듯하다. 현행 국민연금에서는 오래 가입할수록 순혜택이 크다. 고용이 안정된 사람일수록 가입기간이 길기에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자보다 혜택을 더 얻는다. 국민연금이 젊었을 때의 격차를 노후에 심화시키는 ‘역진성’을 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정..

금융소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세 인상이 적용되는 기업 범위도 늘려야 한다. 나아가 복지가 늘어나는 만큼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자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오른다. 비급여까지 모두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준다니 벌써 실손의료보험 해약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한다. 곧 서민 주거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허전하다. 무언가가 진행되지만 굵직한 기둥이 보이지 않는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정책의 비전이 불명확하다.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단어만 제시했을 뿐 어디에서도 복지 목표를 찾을 수 없다. 개별 복지 항목뿐이다...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늘 혹시 광화문 전철역을 오가면서 지하 통로 어느 곳의 변화를 느끼신 분이 있는지요? 워낙 바쁘게 스쳐가는 서울 한복판의 전철역 공간이라 그냥 지나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제까지 통로 한편에서 장애인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지요.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며 5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농성장을 지켜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5년이나 이 자리에 서 있을 줄은 몰랐다고.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던 영정 사진이 18개나 놓였습니다. 농성 기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복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까닭에 안타깝게 돌아가시거나 장애인 권리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입니다.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안함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심..

■방송일시: 2017년 8월 11일(금)■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출 연: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빈곤사각지대 또다른 송파세모녀 사건을 막을수있을까?"의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재원조달 논란이 이는가운데 빈곤사각지대 현황을 살펴봅니다. 6시40분에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제자리 걸음인 비수급빈곤층 관련 정책.- ‘부양의무자기준’ 과 황당한 ‘재산기준’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하는 경우 많아.현재 93만명 정도의 비수급빈곤층이 존재.-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 적용이 아닌 완전한 폐지가 문제해결.- ‘문재인 케어’의 재정확보논란. 국민의 눈치 보지 말고 필..

문재인 정부에 세금이란 무엇일까? 자신이 주창한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핵심 자원으로 여기고 있을까? 근래 몇 달 세금정치를 보면 평가는 부정적이다. 대선 공약에서 세입개혁은 미약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선 ‘증세 없는 복지’가 등장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증세안이 보완되었지만 ‘핀셋증세’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에 도달하려면 거의 연 100조원이 필요하건만 세법개정안의 세수는 연 5조5000억원이다. 임기 첫해 작품이 이렇다면, ‘준비된 대통령’이라지만 조세 분야에서 국정전략이 있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물론 세금은 불편한 주제이다. 정치권에, 특히 집권세력에는 건드리고 싶지 않은 뜨거운 감자일 수 있다. 그럼에도 여러 사람들이 아쉬움을 드러내는 까닭은, 대통령과..

"증세 통한 재원확보는 15% 수준…너무 작은 규모" - 제대로 과세 안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해야 - 주식양도차익과세, 주택임대소득과세 등 수정 시급 - 부동산양도차익은 누진과세인데 주식당도차익은 단일세율? -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시기도 앞당겨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2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홍순탁 조세재정팀장(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정관용> 정부는 오늘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넘는 대기업, 또 연소득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죠.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조세재정팀장..

현행 국민연금에서 ‘가입 기간’은 개별 가입자의 연금액을 늘리는 변수이면서 동시에 가입자별 순혜택의 크기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근래 국민연금에서 반납·추납 신청자가 늘고 있다. 반납은 과거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돈을 되돌려 납부하는 제도이고, 추납은 과거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이제라도 내는 제도이다. 모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조치이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법정 급여율(2028년 40% 예정)이 그대로라면 개인별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유일한 방안이다. ‘가입 기간’은 현행 국민연금의 계층적 성격을 이해하는 핵심어이다. 국민연금이 복잡한 구조를 지닌 탓에 일반 시민이 제도 성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가입 기간’..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국정기획자문위가 건강보험 보장과 연계하여 민간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 반발도 드세다. 보험사는 실손보험으로 인해 손해율이 100%를 초과한다는 점을 들어 반사이익을 본 것이 없고, 높은 손해율의 책임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에 있다는 주장을 편다. 보험사의 주장이 일견 타당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의 실손의료보험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점은 회피한 채 책임 떠넘기기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높은 손해율로 손해 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 하기 어렵다. 의료기관과 환자한테..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이 주제로 칼럼을 쓰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겪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야기이다. 이분들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 20만원이 그러하더니 앞으로 금액이 30만원으로 올라도 아무런 혜택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황스럽다. 야당 시절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그리 비판하더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 박근혜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바로 ‘보충성’ 원리이다. 이는 생계급여가 정부가 정한 기준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보충해주는 복지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았으면 같은 금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당사자 어..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번주부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해갈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전향적으로 평가하기에 기대가 크다. 다만 계속 마음에 걸리는 주제가 국민연금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이 현세대 편향을 지닌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명시했고, 후보 TV토론에서도 대체율 40%를 50%로 올리겠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장도 오래전부터 이를 강하게 주창해 왔던 연금학자이다. 지난주엔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300여개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율 50%를 요구하며 정부 기조에 힘을 보탰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핵심 인사, 많은 시민단체까지 ..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의례적 기구로 전락했다. 재정이 제구실을 다하려면 기본 규모를 갖춰야 한다. 미래를 향한 재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복지비 그냥 올해까지 30%, 내년까지 40%, 내후년까지 50% 올려. … 그래 무식하게 했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뒤 미완성 원고를 다듬어 출간된 에 나오는 내용이다(234쪽).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을 되돌아보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탄식한 것일까? 바로 국가재정 ‘전략’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철학을 재정으로 구현하고 싶었다.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일선 사무관이 행정적으로 첫 단추를 끼우는 상향식(bottom-up)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