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국민연금 개혁] ②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8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앞서 국민연금 개편 논란을 각성하라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국민연금 개혁은 풀기 쉽지 않은 고차방정식이다. 한겨레는 좀더 생산적인 논의에 보탬이 되고자 ‘논쟁의 장’을 마련했다. 두번째 순서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진보 진영에 던지는 직설을 싣는다.기금 고갈 예측이 굿판? ‘덜 내고 더 받는’ 현 방식으론 기금 소진은 피할 수 없는 미래 더 빨라질 거란 진단 외면..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발표를 앞두고 여론이 뜨겁다. 일부에선 국민연금 폐지 의견도 나오고 정치권은 벌써부터 책임 공방이다. 앞으로 논의가 생산적이길 바라며 국민연금 개혁에서 주목할 다섯 가지를 꼽아본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이 지닌 특수성을 직시하자. 오랜 연금 역사를 지닌 선진국에서 연금 개혁의 주요 이유는 저출산과 수명 연장이다. 이들 나라에선 인구 변화에 적응하도록 연금을 다듬는 게 과제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에서 불안의 원인은 중층적이다. 빠른 고령화와 함께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수지불균형이 공존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공적연금의 대체율이 약 48%, 보험료율은 거의 19%이다. 스웨덴도 급여율과 보험료율이 독일과 엇비슷하다. 대체율..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재정 분야를 공부하면서 늘 의아한 주제가 국민건강보험이다. 올해 건강보험의 지출은 70조원으로 우리나라 사회보험에서 독보적이다(장기요양 포함). 아니 어느 행정부처보다 많다. 31조원의 국방부, 40조원의 국토교통부는 가볍게 제치고 자신의 상관인 보건복지부 63조원보다 많다. 현재 지출이 가장 많은 교육부가 68조원이니 실제론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최대 부처라 말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불가피한 사연이 있었다. 건강보험은 시작부터 단일 체계로 운영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과 달리, 수백개의 지역·회사별 조합으로 출발했다. 조합마다 보험료율이 다르고 독립채산제로 운용되어 국가재정으로 편입되기 어려웠다. 이후 이러한 조합주의 방식에선 재정..

* 방송보기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08288 ■ 비즈플러스 '이슈톡톡'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팀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얼마전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공시가격 시스템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지난 10일 공시가격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이번 권고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황입니다. 최근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종부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임대소득세 강화 권고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종부세만 수용하고, 종부세도 특위안보다 강도를 낮췄던 것을 감안하면, 국토부는 어떤 수준으로 혁신위의 안을 수용할 지 주목됩니다. 내가만드..

최근 ‘소득분배 악화’ 지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계기에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도 종합 점검하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달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점검회의를 소집해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악화는 아픈 지점”이라 말하고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라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이에 더해 나는 복지정책도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번 수치를 보면 특히 하위 계층 비근로 가구의 소득 감소가 눈에 띈다. 여기에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가 다수이다.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복지정책도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말한다. ‘2010년 무..

방송 보기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06112 ■ 경제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출연 :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18년 만에 건강보험이 개편되는 건데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대폭 낮아지고 소득과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개편으로 인해 과연 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건강보험료가 18년 만에 개편됐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가체계가 개편된 배경 먼저 짚어볼까요? Q. 이번 부가체계 개편으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그제, KTX 해고 승무원들이 청와대까지 행진을 벌였다. 대통령에게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시위이다. 13년째 계속되는 일이다. 승무원들은 2006년 파업으로 해고를 당한 이래 농성, 시위, 재판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벌였다. “이토록 처절하게 저항해도 잘 굴러가는 이 사회에 절망한다.” 예전에 서울역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가며 승무원이 한 말이다. 2015년에는 대법원의 판결로 복직의 희망이 무너지자 한 분은 목숨까지 끊었다. 세 살 아이를 남겨두고서. 만약 승객이 객실 출입문에 있는 알람손잡이를 당겼다면 누가 와야 할까? 가장 근방에 있는 직원이 오리라 생각할 것이다. 그가 열차팀장이든, 승무원이든. 갑자기 옆좌석 승객이 구토를 하거나 경련 증상을 보인다..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의술은 사람이 사람을 돌봐주는 참 아름다운 행위라 생각한다. 위급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때면 절로 감탄이 나온다. 개인적으론, 가족이 입원했을 때 주치의의 헌신적 진료를 기억한다. 병실을 오가는 다른 의사들 역시 혼신을 다했다. 가끔 병원에서 환자들이 의사에게 꽃다발을 주는 장면도 보았다. 그 고마움을 어찌 다 전할 수 있으랴. “하나를 내어주고 둘을 내어주다가 결국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더 잃을 게 없는 자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의사협회 회장이 회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하며 보낸 서신의 일부이다. 누구든 이 정도로 절박함을 호소한다면 마음으로 공감해야겠지만, 난 오히려 거북하다. 하루하루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

코레일과 SR(수서발 고속철도 SRT 운영사)의 통합은 고속철도 독점이 아니다. 중복 비용을 없애 요금을 줄이고 일반철도를 튼튼히 하는 일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고속철도 통합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제안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코레일과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통합을 약속했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철도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속철도 통합을 이야기했기에 예상되었던 바다. 그런데 연구 용역이 제안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부 언론에서 통합이 부당하다는 기사를 내놓는다. 그만큼 고속철도 분리와 통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두 의견이 부딪쳐왔으니 논쟁의 뿌리가 깊다. 한쪽은 철도 민영화를, 다른 쪽은 ..

[희귀병이 재난이 되지 않는 세상 ③] 김종명 정책팀장이 말하는 ‘희귀질환’ 지원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소아당뇨 엄마 김미영 씨를 계기로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과 가족의 삶이 재조명 받고 있다. 환아 부모에게 생생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희귀난치성 질환의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봤다. – 기자의 말 [기사 싣는 순서] ① “국가가 좀 나서주면...” 의사도 모르는 병에 걸린 아이들 ② “이 병에 관심 있는 의사 딱 한 명만 있으면 좋겠어요” ③ ‘1년에 백만 원?’…희귀질환 치료비 부담 낮출 답 있다 조은정 씨는 당원병이 있는 7세 아이의 혈당 수치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여러 기계를 이용한다. ⓒ조은정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소아당뇨 등 희귀 질환에 대한 의료기기 관리제도 개..

식어버린 복지국가 바람, 다시 일으키려면 이상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뜨거웠던 복지 바람이 식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보수정당 후보조차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약속했던 뜨거운 바람이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 등 어떤 복지국가인가를 두고도 여기저기서 말이 많았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 무상급식 논란을 거치며 국민들도 보편적 복지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즈음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인사로 주고받던 때와는 사뭇 달라졌다. 이제는 ‘함께 살자 대한민국’이 시대정신인 것만 같았다. 금방이라도 복지국가가 눈앞에 펼쳐질 줄 알았다. 하지만 요즘 들어 복지국가 이야기를 주변에서 좀처럼 들을 수가 없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이끈 ..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어느새 문재인 정부 1년이다. 촛불시민의 염원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가고 있을까?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는 문재인 정부가 순항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국정농단에 대한 청산이 진행되고, 한반도에 전해오는 평화의 소식은 가슴을 설레게 한다. 공정거래 구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복지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설계된다. 지금까지 복지논의를 이끌어 온 건 급식, 보육, 기초연금 등 세금복지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로 인해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이 복지예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과세수 덕택에 무난히 예산이 편성되었다. 물론 초과세수로 운영되는 복지는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