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연금개혁이 안갯속에 갇혀 있다. 5년 주기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오래전에 주어진 시간표이다. 기금소진 연도가 앞당겨진 이번 재정계산 결과도 대체로 예측했던 대로이다. 1년 전부터 관련 위원회를 운영했고 전국 순회 토론회까지 거쳤다. 그런데도 아직 정부안을 알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자꾸만 불편한 상상이 든다. ‘국민 눈높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더 어렵게 만들면 어쩌나 하는.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연금은 개혁 없이 넘어갔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기 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구실로 건너뛰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공법을 택했다. 대선 토론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 상대 후보를 향해 ‘용돈연금 만들 거냐’고 비판..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합의...기초생활수급 노인 42만명 대상 내년 추가 예산 4102억 필요...국회 예결위 통과해야 최종 확정 노년유니온·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 기초연금 연대’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개선을 위해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4102억원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황예랑 기자 ‘기초연금을 받았다 뺏기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2만명에게 매달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예산소위)에서 합의됐지만, 23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처음으로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은 만큼 예산 증액을 ..

국정농단 계기로 드러난 삼바의 분식회계 이례적 고평가, 고수익.. 국민연금도 합병비율에 찬성 삼바의 행정 소송 마라톤, 이제부터 시작 ‘고의분식’ 이후? 거래정지, 실질심사, 대표이사 검찰고발 손해 본 개미투자자들,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경영진, 삼성물산, 가장 이득 본 이재용에 책임 따져야” 총수일가만을 위한 인수합병, 분할.. 제도정비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14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순탁 회계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 정관용> 삼성 바이오로직스, 줄여서 삼바라고 하죠. 오늘 증선위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 이런 결론을 ..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文 대통령, 12%보다 낮은 보험료율 원한 것 - 국민연금으로 공공사업 확대엔 찬성 - 국회 논의 핵심은 소득대체율, 보험료 인상 신중한 상태 - 국민연금‧기초연금 묶자? 소득대체율 낮아질 수 있어 - 정부안 국회통과 불발시 5년 뒤로 다시 미뤄져 ◎ 진행자 > 우리 사회 많은 이슈 중에서 하나고 꼭 꼬집어서 깊게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오건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저희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국민연금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모신 이유가 그 사이에 많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바람직할까? 대체율 인상은 후세대에게 부담을 더 넘기고, 계층 간 역진성을 심화시킨다. 빈곤 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연금 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론이 부상할 모양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2008년부터 대체율이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져 올해는 45%이고 2028년에 40%까지 이를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런 대체율로는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며 50%를 주장한다. 나는 대체율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안으로 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첫째, 대체율 인상은 후세대의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한다. 국민연금은 40% 대체율에서도 평균 수익비가 ..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연금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방안에서 “보험료 인상 부분이 제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란다. 대통령의 반려 소식을 듣는 순간 2015년 연금 논의가 떠올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대체율 인상이 내키지 않았으나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끌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막판에 청와대 반대로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성사 직전까지 갔던 실무합의안이다. 작년 대선 토론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소득대체율 50%를 거듭 주장하며 ‘2015년 ..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독막로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더 많이, 오랫동안 받으려면 그만큼 더 내야 한다. 개인 간의 계약에선 당연한 원칙인데, 국민연금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내는 시기와 받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노후의 충분한 생계비가 되게 하고 100년 뒤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걷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언제 얼마나 올릴 것인가다. 5년마다 나오는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놓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연금 개편 초안을 만들었지만 보험료율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출연!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50%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려운 경제현실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이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른바 용돈연금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민연금 ..

책 읽는 마을 14 - 구로가산 독서모임(GGRC) "나는 이 모임을 쉼표라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야근해서 힘들 때나 업무 때문에 머리가 복잡할 때 여기 와서 내가 읽은 책 얘기를 떠들다 보면 뭔가 삶에 쉼표가 찍히는 느낌이거든요." 기업들의 포인트 거래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 김문수(45)씨는 10년 가까이 다니는 독서모임 GGRC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책을 읽을 때 남들보다 단순하게 느끼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GGRC에 나오면 유치한 독후감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분위기가 오픈돼 있어 다들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거였다. 시각디자인 인쇄 회사에 다니는 조항길(39)씨는 "함께 책을 읽는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1년 전부터 GGRC에 나왔는데 대신 좋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인터뷰 올해 열린 제4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목표를 ‘70년’으로 설정했다. 당해부터 70년 뒤 1년 치 지급분만큼 기금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목표가 그것이다. 제도발전위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현 상태라면 39년 뒤인 2057년 고갈되리라 전망했다. 재정목표 절반을 겨우 넘어가는 수준이다. 올해 9월경부터 수면으로 떠 오른 ‘기금고갈 공포론’의 배경이다. 공포론의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다. 당장 시민들 사이에 내가 낸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졌다. 일각에선 ‘국민연금 체계는 포기하고 낸 돈이나 돌려 달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는 부정적이다. 현행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잘못됐다면, 그걸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국민연금, 복지와 재정과 기금운영이 섞인 복잡한 제도 - 국민연금 개편안, 소득대체율 올리자 vs 기금 안정부터 하자 - 국민연금의 역진성 논란, 연금 개혁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 국민연금을 넘어선 다층연금체계로 노후 준비해야 - 국민연금 기금 운용, 아직은 괜찮은 수준 ◎ 진행자 > 목요일에는 뉴스와 이슈를 콕 집어서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꼬집는 시선 오늘은 국민연금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국민연금 개편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위원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적연금 3총사 - 국민연금, 강한 재정안정화 개혁조치 나와야 - 국민연금 재정 불안 요인? 경제상황과 인구변화 - 더 강력한 국민연금 지급 법제화 필요 ◎ 진행자 >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이슈들을 콕 짚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꼬집는 시선,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연금, 그 중에서도 논란에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함께 하실 분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오건호 >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