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심야토론] 국민연금 전면 재검토... 어떻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출연!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50%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려운 경제현실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이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른바 용돈연금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또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엄경철의 심야토론>은 국가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

미래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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