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학회 보고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인층 소득불평등이 상당히 개선된 반면, 근로연령대의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에서 소외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한국이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겨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중산층을 포괄해 사회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 형태로 발달해 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기초연금 도입 후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이 증가했지만 저소득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재분배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4일 한국사회정책학회의 ‘한국사회정책’에 게재된 남재욱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의 ‘한국 복지국가 성장의 재분배적 함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로 성장과정은 빈곤층이나 저소득층 등 특정 수혜계층을 표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건..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⑧ 기초연금,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한국에서 연금 개혁의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앞의 글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서구처럼 부과 방식으로 가자는 제안이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려운 대안이라 평가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역시 국민연금 순혜..

60대에 접어들었다고 사회적 역할을 박탈하는 노동시장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노인에 대한 생물학적 기준과 사회정책적 기준을 구분해 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지난달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연령 상향을 이야기하면서 노인 기준이 토론 주제로 떠올랐다. 사람들의 기대여명은 늘어나는데 노인 연령이 65세로 고정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이다. 유엔이 노인 기준을 65세로 권고한 게 1950년대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선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복지 기준이 65세로 자리 잡았다. 당시 한국의 기대수명은 66세였고 지금은 83세이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거의 40년에 이르고 기대수명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아직도 65세가 노인 기준이니 변화가 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文 대통령 포용국가, 국민들 전 생애 행복한 국가 - 현금 관련 복지는 증가, 돌봄 복지의 질은 높지 않아 - 아이와 노인 대상의 돌봄서비스 긍정적 - 정부가 재정방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안하고 있어 - 한국적 특수성에 맞는 문제 해결해야 21세기 포용국가 ◎ 진행자 >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사회의 주요이슈를 하나 선정해서 깊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이름의 사회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사회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거죠. 오늘은 포용 국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⑦ 연금 진단, '계층적 시각'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이야기할 때 우선 등장하는 제안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그렇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국민행동'도 소득대체율 50%를 주..

_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경영학 용어로 터널링(Tunnelling)이 있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기업의 자원을 유용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소액주주, 직원, 채권자, 협력업체 등 공동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기업의 부를 산으로 형상화한다면, 산 밑에 터널을 뚫어 그 부를 빼돌리는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행태를 적절히 묘사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사익을 편취하는 터널링은 ‘주식회사’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다양한 견제 장치가 고안돼 있다. 문제는 다른 나라에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견제 장치가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사외이사제도가 한국에선 ..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어느 정부든 임기를 마친 후 가장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정책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긍정적인 정책으로 무엇이 꼽힐까? 아마 ‘문재인케어’가 유력한 후보이지 않을까 싶다. 집권 이전부터 꼼꼼히 준비되었고 구체적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나중에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부족함이 남는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목표가 기존 63.4%에서 조금 상향된 70%에 머물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비급여의 우선 정비, 국민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신중한 행보이다.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 근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에 의하면 올해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가 사실상 제로화된다. 단계적으로 ..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부과 방식 전환의 역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연금 개혁의 방안을 살펴보자. 물론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국민연금은 재정불균형이 크고 향후 인구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사이에서도 백가쟁명식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이다. 그런 만큼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을 '..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 노인 기준 65세, 1981년 노인복지법 기준 - 노인 연령, 생물학적 기준과 사회정책적 기준 분리해야 - 노인 연령 상향, 21세기 인류사 과제 - 노인과 청년의 일자리 경쟁.. 획기적인 전환으로 가야 ◎ 진행자 > 지금부터는 노인연령 상향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노인의 기준을 바꾼다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제도, 정년, 일자리 등등 우리사회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노인연령 만65세 이대로 둬야 할까요. 아니면 올려야 할까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건호 > 네, 안녕하..

이건범 | 한글문화연대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19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방안 가운데 하나로 ‘규제 샌드 박스’를 언급했을 때 나는 화들짝 놀랐다. 작년 3월에 정부 혁신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어려운 행정용어 쓰지 말자셨던 분이 왜 이러시나…. 나도 모르는 말인지라 여기저기서 얻어듣고야 이 말의 의미를 겨우 알아챘다. 관료들은 마땅한 우리말이 없어서 샌드 박스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겠지만, 그럼 그냥 ‘모래 상자, 모래판’이라고 하면 안될 까닭이 있을까? 어차피 놀이터 상황에 비유해 나온 말이므로 그런 맥락을 설명해주지 않는 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다. 기왕 설명할 거라면 우리말로 이름 붙이는 게 옳고, 좀 더 잘 다가오는 새말을 만든다면 더욱 좋다...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서구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연금 개혁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갈수록 중요해지는 주제다. 세계적으로도 199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 불안정 고용과 실업률의 증가 등에 따라 공적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운 과제로 등장했다. 이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④국민연금에서 재정 목표가 없는 이유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국민연금에서 재정 목표가 없는 이유 "이번 연금제도 개편 과정을 통해 기금 소진의 공포에서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 제도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금 소진'을 앞세운 과거 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