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웹진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상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홍보팀장) 요즘 전 국민 고용보험이 뜨겁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고용 불안이 주목을 받으면서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열겠다.’고 하자 다른 유력 정치인들도 뛰어 들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 이야기까지 나온다.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넉 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주변에서도 직장을 잃었다거나 소득이 줄었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영업자도 어렵다. 사무실 인근 상인회에 따르면 음식점의 경우 50% 이상 매출이 줄었다고 한다. 문구점은 70%, 피아노나 태권도 같은 사설 학원의 경우 매출 손실이 90%에 이른다. 유일하게 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사회정책 논의에서 단계론이 합리적 방식으로 이해되곤 한다. 고용보험제는 다르다. 진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말하려면 전면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 재난을 계기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뜨거운 의제로 등장했다.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취업자들이 사회안전망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우리 현실이 여실히 알려진 결과이다. 사실 알고 있었음에도 생색내기 조치에 안주해왔던 안이함에 대한 각성이기도 하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실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실업안전망’을 가지려면 지금과는 확연히 다르게 접근하고 실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방과후 강사, 공연예술인, 영세 자영업자 등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못 된다. 이제 맞춤형 선별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민생 타격이 본격화되자 정치권에서 떠오른 주제가 재난기본소득이다. 처음에는 몇몇 지자체 단체장의 정치적 제안 정도로 여겨졌건만 정부·여당도 보편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조만간 온 국민이 받는 재난지원금이 구현될 전망이다. 논의 진전이 빠르다. 총선 국면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선별 방식은 긴급성이 떨어지고 피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보편 지급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를 두고 누구는 비로소 국가의 존재 이유를 확인했다 하고, 또 누구는 이제 ‘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과 함께 서울시가 실시한 '재난소득'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봅니다 라이브 호스트| 오건호 위원장, 조소희 진행기자, 박재현 영상취재기자, 송출/운영 신유정ㆍ박선모 / 신예지ㆍ강은별 ---------------------------------------------------------------------------------------- 📌 JTBC소셜라이브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JTBCstandbyyou/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

친복지 진영이 주창해온 국민연금 중심론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급여의 수지 격차가 너무 크다. 이번 총선에서 ‘기초연금 50만원 공약’을 제안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바라는 공약 중 하나가 ‘기초연금 50만원’이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10만원으로 시작한 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인상돼 어느새 30만원이다. 이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더 올라야 한다는 게 내 판단이다. 무엇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대응에 효과적이다. 최근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회원국 평균 13.5%의 3배가 넘는다. 비노인과 노인의 빈곤율 차이도 무척 크다. 18~64세 빈곤율은 12.7%이지만 나이가 ..

[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 주치의제, 복지세 도입 필요… "시민연대가 사회혁신 동력" 5년 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한국사회는 '전환의 시대'를 요구받고 있다. 그간의 관주도, 돈 중심, 공급자 위주의 보건복지제도 환경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인권과 편의성을 높이며 자주적 참여와 민관협력으로 지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갈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전국 곳곳에서 혁신적 실천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람과 단체들의 경험을 소개하고 나눠 사회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고자 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너무 더디다. 생계급여는 인상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3년 평균인상..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 시대 10년을 보내고 2020년대를 맞았다. 향후 10년간 풀어야 할 과제로 ‘복지의 불균등 발전’이 떠오른다. 2010년대가 저물었다. 지난 10년 대한민국의 변화를 상징하는 주제를 꼽으면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복지’일 터이다. 복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열풍을 만들어내며 빠르게 발전해왔다. 무상급식 논쟁은 금세 복지설계도를 다루는 보편복지-선별복지 전선을 구축했고 2012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미래 비전으로 복지국가를 내걸도록 했다. 이후 무상보육, 기초연금, 국공립 보육시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등 선거 때마다 새로운 복지제도가 선보였다. 비록 급여 수준은 충분치 않지만 복지가 역동적인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 출처 : http://www.podbbang.com/ch/1806?e=23322408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20/01/01] 신년특집 "50년 뒤면 인구 절반이 노인, 노인복지 대책 어디로"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오디오천국 팟빵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의 인기 방송 [20/01/01] 신년특집 "50년 뒤면 인구 절반이 노인, 노인복지 대책 어디로"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편을 지금 팟빵 모바일앱에서 방송을 들으면 캐시를 적립해드립니다. www.podbbang.com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크리스마스는 우리 인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돌아보는 때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한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인데요. 흔히 인생을 돌아보는 때라고 하면 노년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에 기대어 살아야만 하는 노인들에게 정부가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뺏는다고 해서 불만을 사고 있는데요.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연결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상호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 이상 일할 능력이 없고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주 ‘현대판 장발장’ 제목의 뉴스가 계속 마음에 남는다. 인천의 어느 마트에서 아버지와 12세 아들이 우유와 사과 등을 훔치다 적발된 사건이다. 아버지는 너무 배고팠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당뇨와 갑상선 질병으로 6개월째 일을 하지 못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있었지만 홀어머니와 7세 아들까지 네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기가 무척 힘겨웠다. 아마 그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조차 없다는 절박함에 마트로 향했고 아들은 애타게 먹을 것을 찾는 어린 동생을 떠올리며 아빠를 따라 나섰을 것이다. 방송은 이웃의 온정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도 던져야 한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는 대답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복지를 제공하였다고. 정부에 다시 묻는..

오건호 ㅣ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시절부터 존재했으나 뒤늦게 우리 사회에 알려졌다. 5년 전,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릴 때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비판했고 지난 총선에서 공약까지 내걸었으나, 여당이 되어서는 정부 몫이라며 뒤로 물러나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대통령령만 고치면 해결되는 일이다. 정부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고수하는 근거는 공공부조 복지의 ‘보충성’ 원리다. 생계급여는 정부가 정한 기준선과 가구 소득을 비교해 부족액을 보충해주는 현금복지이기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거나 인상되면 그만큼 삭감돼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가난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현금복지는 보충성 원리로 설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년 예산안을 정하는 정기국회가 보름도 남지 않았다. 올해도 국회 마지막 날까지 우리 사회 가난한 어르신들이 애를 태우실 듯하다. 내년에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합의가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할지 걱정돼서이다. 왜 부가급여 형태로라도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걸까?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에게 제공된다. 당연히 최하위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금액이 삭감된다. 기초연금으로 30만원 받고 생계급여에서 30만원 깎이는 방식이다. 이러면 일반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소득이 늘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최종 가처분소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