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호 " 기초수급 탈락 우려로 기초연금 신청하지 않는 노인 늘어"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크리스마스는 우리 인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돌아보는 때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한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인데요. 흔히 인생을 돌아보는 때라고 하면 노년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에 기대어 살아야만 하는 노인들에게 정부가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뺏는다고 해서 불만을 사고 있는데요.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연결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상호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 이상 일할 능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해야 하는 노인들에게 복지문제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1인 시위가 석 달이 다 돼간다고 하는데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거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을 해주시면요.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도입 당시 때부터 이 문제를 발견하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40만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는 이달의 기초연금을 드렸다가 다음 달에 그것을 소득으로 보고서 원래 드려야 되는 생계급여에서 고스란히 그만큼을 삭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이 포함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달에 줬다가 다음 달에 다시 뺏는다 해서 저희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단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초연금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상위 30%를 제외하고 모든 노인들에게 드리는 노인연금이죠.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현재 월 얼마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간계층은 25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소득하위 40%는 최대 30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생계급여 외에 기초연금까지 지급하게 되면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모순이 생긴다고 설명을 하더군요. 이 부분은 이상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이 문제는 5년 전에 기초연금을 도입하기 이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경계선에 계신 일부 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이것이 마치 기초연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정부가 호도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차상위 계층 이상노인은 상위 30%를 제외하고는 기초연금을 받아서 모두 소득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장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만 유독 5년 넘게 소득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오히려 역진적 격차가 더 벌어졌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생계급여수급자 중에는 아예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할까봐 기초연금수령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꽤 윤소아 의원실 보도에 따르면 꽤 되고요. 오히려 기초수급에 탈락할까 봐 기초연금마저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히려 지금은 신청 포기하겠다. 기초연금을 주지 말라, 차라리. 줬다 뺏을 거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기초연금제도 개선방안이 무산되면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 어르신들의 글이 접수되기도 한다던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평소에도 전화 주셔서 하소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이 어르신들께서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 원이라도 드리자. 이런 안이 올랐다가 최종 무산되었거든요.그 다음날 또 몇몇 어르신들이 지역에서도 전화주시고 팩스나 우편으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당신들을 정부가 우롱했다는 절망감, 배신감을 넘어서 분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을 버렸다고 이렇게 까지 표현을 하셔서 정부가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할 것 같습니다.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을 버렸다. 뼈아픈 지적인데요.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가운데 10만 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안건이 만약에 받아들여졌다면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아무래도 상황이 월 10만 원이면 상당히 이분들에게는 큰돈이고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날도 추운데 이렇게 봤는데. 저희도 기대를 했는데 정말 실망감이 큽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1인 가구 최대 51만 원, 3인 가구 112만 원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정부는 이 돈이 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수급자들은 한 달 동안 죽지 않을 수준으로 버티는 데 드는 비용일 뿐이라는 입장이던데 정책과 현실이 이렇게 괴리를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생계급여가 현저히 낮은 게 원인이기도 할 텐데 이러한 정부 주장에 대해서 최근에 한 어르신은 대통령님께서 직접 한 달에 한 번 51 만 원으로 살아보시면 어떻겠냐는 말씀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역 뒤쪽이나 쪽방, 고시원 이런 데서 노인이 혼자 산다고 가정했을 때 월세가 3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가스비나 전기요금, 난방비, 휴대전화 등 공과금이 최소한 10만 원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실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로 산다는 건데요, 사람이. 어르신들은 식물인간이다. 죽지 못해 마지못해 산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죠.


▷갑자기 이상호 국장님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굶주림 참지 못해서 마트에서 우유, 사과 움치다 붙잡힌 시초생활수급자 부자 사건이 좀 생각이 나네요. 그분들도 기초생활수급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던데 그래서 현재 최저 생계급여로는 굶주림조차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인가.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죠. 한 달에 30만 원 정도면 부식비 이런 것들도 사실 구매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하고 끼니 떼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지금 겨울인데 따뜻한 이웃의 온정으로 전기장판이나 난방기구 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틀지 않고 냉방에서 주무세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국가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러네요. 현재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노인빈곤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요. 이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기초생활수급 노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온전히 드리는 일입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생계급여를 현실화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생계급여는 물가상승률보다 오르지 않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정부에서도 2% 정도 수준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더디고 오래거래는 일이다 보니까 기초연금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완화 정책이 2022년에 완료가 되면 생계급여 깎기는 노인 분들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것도 얼마 전에 복지부 장관이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안이한 식이지 않나. 오히려 당사자분도 그렇고 저도 화가 나는데 이 문제는 서로 별개의 사안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은 실제 모시지 않는데 모시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복지를 주지 않는 거고요. 이것을 없앤다고 해도 여전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남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남으니까 별개라는 말씀이시네요.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 가지고 저울질해서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드리는 노인연금. 기초생활급여는 노인이건 아니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라면 두 가지 다 드리는 게 마땅한 일이고요. 그래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노령수당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사무국장과 함께 기초연금제도 개선안 문제점, 해법에 대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쁜 성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쁜 성탄 보내십시오.

 

 

* 출처 : 카톨릭 평화방송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69787&path=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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