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와 경기도.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청년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선별 복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경기 역점 정책' 청년기본소득 반응과 평가는 【질문2】서울 '청년수당' VS 경기 '청년기본소득'…비교는 【질문3】"일부 지원금 유흥비 등 엉뚱한 곳 사용" 지적은 【질문4】"기초생활급여·청년기본소득 동시 수급 불가" 【질문5】"빈곤 청년층, 오히려 복지서 소외…개선해야" 【질문6】'청년 구직 능력 향상·지원' 취지 부각 방안은 방송 보기 -->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410 [OBS 전격 인터뷰] 복지서 소외된 빈곤 청년층…'..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소비세 인상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정책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복지 확대를 위해 소비세율을 10%로 올렸다. 한국도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복지목적세를 도입해야 한다. 10월1일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렸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의 공약대로 인상을 단행했다. 아직 초기라 경제적 영향 평가는 이르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대목이 있다. 바로 세금과 복지를 결합하는 ‘복지 증세’이다. 소비세를 올리는 당일, 일본에서 무상보육이 시작되었다. 이날부터 3~5세 유아의 수업료가 무상화되고, 저소득층 가정의 0~2세 영아에게도 보육료가 지원된다. 내년 4월부터는 대학 학비도 감면될 예정이다. 이는 2012년 소비세율 인상을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사람들이 말한다. 이제 조국대전에서 민생대전으로 가야 한다고. 이는 누구보다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정부에 절박한 과제일 것이다.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새삼스러운 방향은 아니다. 2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재정을 대폭 늘리는 제이노믹스를 주창했고, 민생 역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소득주도성장의 가치이다. 이번에는 민생을 기대해도 좋을까? 문재인 정부를 보면 늘 허전한 구석이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 주제가 주변화된다. 노동존중사회를 말하지만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정규직화를 추진하더라도 자본주의에서 노동존중의 뿌리는 노동자가 사용자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권’이라는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병국 어르신, 올해 1월에 86세의 삶을 마감하셨다. 처음 뵌 건 5년 전 청와대 앞 ‘줬다 뺏는 기초연금’ 도끼상소 행사에서였다. “대통령님,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빼앗을 거면 차라리 이 도끼로 제 목을 쳐주십시오”라는 그의 외침에 사방이 숙연했다. 이북에서 태어났으나 홀로 피란 내려와 한국 현대사의 여느 민초처럼 살아오다 광우병 촛불에서 학생들을 만난 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단다. 그는 차상위계층으로 당시 기초연금 20만원과 노인일자리사업 20만원 등의 수입으로 살았다. 여기서 매달 고시원비까지 내야 하니 생활은 무척 빈궁하였고 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래도 자존심과 품위를 잃지 않았으며 특히 어려운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운동은 국민연금의 신뢰를 키우지 못했다. 법률에 문구가 명시됐더라도 재정 기반이 약하면 세대 갈등은 피하기 어렵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8월 말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연금개혁특위가 활동을 마쳤다. 사회적 대화로 합의안을 만들자며 발족했으나 3개 복수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2개,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4개, 연금개혁을 두고 복수안의 행진이다. 1년이 지나도 제자리걸음이니 이러다간 연금개혁이 실종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그럼에도 연금개혁특위가 합의한 ‘권고안’이 있다. 바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의 법적 명문화’이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92%가 찬성했다며 정부가 자신의 연금개혁안에 포함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다수안을 포함해 3개의 복수안을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합의안이 없는데다 곧 총선 국면이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아마도 내년에 새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고 연금 주제의 성격을 고려해 다시 사회적 기구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정말 사회적 대화로 열매를 맺고 싶다면 이번 연금특위의 사례를 냉엄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 연금개혁을 대하는 우리의 안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첫째, 연금특위의 구성과 운영이 그다지 사회적 대화에 부합하지 않았다. 위원장과 당연직 정부위원을 제외하고 노동계, 사용자, 비사업장가입자, 청년, ..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번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보자며 6개월 시한으로 발족한 후 기간을 연장해 약 10개월을 운영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경사노위 본회의에 참여해 법적으로는 자문기구이지만 의결기구로 생각해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주었다. 과연 연금특위는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에 걸맞게 활동했을까? 정말 이상한 일이다. 사회적 대화를 벌이자며 연금특위가 발족하자 정작 사회에서는 연금개혁 논의가 사라졌다. 연금특위가 가동되면 다양한 의견과 쟁점으로 토론이 뜨거워질 줄 알았는데 거꾸로였다. 연금특위 관련 언론 기사도 그리 많지 않았다. 보도자료도 발족 때..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때라 혹시 세입 확충 계획이 담길까 기대했는데 역시 없었다. 5년간 누적해 총 5000억원의 세입이 감소한다. 최고소득층에 세금을 조금 더 부과하고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 주지만 규모가 미미해 사실상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작년에 발표된 총 2조5000억원의 감세안을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러다간 (박근혜 정부가 천명했으나 실제로는 증세 정책을 펴서 이루지 못했던) ‘증세 없는 복지’가 문재인 정부에서 구현될 듯하다.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법을 그대로 두고 과감히 지출을 늘리는 방법은 뭘까? 임기..

이 정부 들어 노동복지 영역에선 기대해볼 만한 정책들이 눈에 띄지만,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발걸음이 더디다. 취약 계층 복지가 지닌 여러 틈새가 방치되어 있다. 소득 격차가 계속 논란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건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니 정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특히 ‘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국가를 주창했음에도 최하위 계층의 소득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이거나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취업자들이다. 노동복지 영역에선 기대해볼 만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올해 저소득 취업자들에게 제공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대폭 강화되었다. 대상자는 작년 166만명에서 334만명으로 2배, 예산은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3배 늘었다. 지원 금액도 가..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 연금개혁 토론 자리에 참여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낀다. 입장의 차이를 떠나 여러 전문가들이 피로와 무기력을 토로한다. 예전에는 연금제도를 튼튼히 세워보겠다고 나섰는데 이번엔 그러한 의욕을 갖기 어렵다는 고백이다. 무엇보다 지금 논의되는 정부안이 연금개혁의 과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즉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하고 재정 불안도 해소할 수 있을까에 응답하기보다는 정부 임기 동안 논란만 피하려는 미봉책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대안을 내놓을 엄두는 나지 않으니 속절없이 지켜만 보고 있다는 탄식이다. 근래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배경 중 하나이다. 마침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대담한 제안을 내놓..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주택가 어느 집에서 아이들과 어른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조금 식구가 많아 보이는 여느 가정의 모습과 같다. 다만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니 한 가지가 다르다. 아이들이 어른을 이모 혹은 삼촌이라 부른다. 사실 친이모, 친삼촌은 아니다. 여기는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통 그룹홈으로 불리는 집이다. 어느 사회건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날 수 있고, 부모의 학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도 있다. 이렇게 부모의 사망이나 가출, 혹은 학대와 방임으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사회가 돌봐야 한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보호 필요 아동들을 주로 대형 양육시설에 보냈다. 우리에게 익숙..

인천 ㅊ요양원에서 식사를 거부하는 노인에게 기자가 환자 영양식과 약을 함께 먹이려고 하고 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식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가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함께 “고용의 쌍두마차”라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발표를 접했다. 사회서비스는 넓게는 교육, 보건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가리키기도 하고 좁게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후자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무상보육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확대되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왔고 이에 조응하여 사회서비스 고용도 늘었다. 2017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약 300만명,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요양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