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요며칠 주변 사람들의 화제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금 인상이었다. 나름 정책실장의 활동을 오래전부터 접해온 사람들이라 의아하고 당황스러운 모양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처신도 문제지만 ‘자신의 전세금 인상액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올렸다’는 해명이 불편했단다. 집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인상 행진에 참여하면서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세태에 대한 한탄이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나처럼 기대를 하지만 의문도 남는 모양이다. 4월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질까, 부동산 세력들이 남은 임기 1년만 견디자며 버티지 않을까, 시중에 자금이 이리 넘치는데 부동산 불패는 계속 가는 거 아닌가, 결국 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본소득이 대통령선거에서 핵심 주제로 자리 잡을 듯하다. 현행 소득보장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논의이기에 전향적인 일이다. 다만 기본소득이 국가정책의 장으로 들어온다면 앞으로의 토론은 엄격해야 한다. 우선 기본소득의 실체를 명확히 하자. 근래 기본소득이 바람을 타면서 웬만한 현금복지에 기본소득 이름이 붙고 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상표는 존중하더라도 내용물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기본소득 바구니에는 확연히 성격이 다른 네 가지 유형이 담겨 있다. 첫 번째는 모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완전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 옹호자들도 근래 충분성을 명시하지 않듯이 지금 논의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는 완전기본소득에서 금액을 낮춘 소액기본소득이다. 관련 법안도 제출될 만큼 정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경기도민이다. 동네 네거리에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 지급”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돈을 준다니 반겨야겠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한다면서 굳이 모두에게 주어야 할까.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불편한 일상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 타격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미 K자 양극화가 확연하다. 코로나19에도 디지털·플랫폼 업종은 호황을 누리고, 일부 집 가진 사람과 주식투자자들은 가격 상승에 들떠 있다. 안정적 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 역시 재택근무가 익숙하지 않을 뿐 경제적 어려움은 없다. 반면 영업을 못하거나 소득이 급감해 하루하루가 막막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제는 국회 앞에서 “얼마 전 유서를 작성했습니다”라며 자영업자들이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를 가를 선고가 오는 18일에 내려진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에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양형 판단에 반영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을 맡고 있는 홍순탁 회계사는 지난해 11월, 특검 추천으로 준법위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단에 들어갔다. 그는 18개 점검항목 중 16개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재판부 추천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14개에 부정적 평가(1개 평가 누락)를 내렸다. 이 부회장 추천인 김경수 변호사는 10개에 긍정평가를 내렸는데 5개 항목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곳곳에서 ‘다른’ 대한민국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번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이다. 복지 분야에서 핵심 주제는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이다. 코로나19 재난에서 소득지원이 절실한 불안정 취업자들이 정작 소득보장 제도의 밖에 있다는 문제가 부각된 결과이다.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코로나19 재난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고용이 늘어나면서 사회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고, 방배동 모자 사건처럼 기초생활보장의 틈새도 여전하다. 알고 있었지만 방관해오던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지난 1년 내내 대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우선 기본소득이 힘을 얻고 있다. 모두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을 더욱 상상하..

ㆍ"코로나19로 기존 복지제도 한계 노출, 돌봄 노동 가치 조명" ㆍ"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ㆍ"가격 매겨지지 않는 노동, 다층적 생활보장안전망 마련해야" ㆍ"불평등 심화, 기존제도 한계로 기본소득 정치현안으로 떠올라" 신년대담 ‘기본소득, 복지의 새로운 대안인가’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이승윤 중앙대 교수(오른쪽)./이상훈 선임기자 ‘기본소득은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본소득 논쟁에 불이 붙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에 나섰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지난 28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오건호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공무원과 일반 국민, 두 집단이 한 제도로 섞이는지가 중요하다. 두 연금의 적립금 상황이 다르므로 재정은 구분하고, 공무원연금 적자 증가분은 새로 적립할 퇴직연금을 전용하면 해소할 수 있다. 연금 통합.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진보의 금기 깨기로 내놓은 주제 중 하나다. 사실 내 주변에서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이를 주창하는 경우는 드물다. 진보 진영에서 특히 그렇다. 여러 사업을 함께하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낮추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진보정당 대표가 제안하고 정치권에서 일부 호응도 있으니 앞으로 통합 ..

변화는 어느 때나 있었다. 문제는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느냐다.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는 역사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 기획한 ‘초고령 대한민국, 신중년 시대’ 시리즈 마지막 순서로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 김종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책지원실장이다. 이들은 각각 복지, 노인의 건강과 돌봄, 노인 일자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현장 활동과 연구를 해왔다.올해는 베이비부머 1세대(1955년생)가 만 65살 고령층에 처음 진입하고, 출생아 수의 급감으로 사상 첫 인..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5만9992명. 올해 수급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한 노인의 수다. 기초연금이 없어도 살 만큼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다. 거꾸로 이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 노인 49만명 중 포기자가 12.3%에 달했다. 2017년과 비교해 포기자는 4.3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었고 포기자도 9.8%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단 1만원도 아쉬운 사정일 텐데 왜 빈곤 노인들은 매월 30만원을 스스로 포기할까.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생계급여 산정액이 30만원이 넘는 노인은 굳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이유..

복지국가 활동에서 늘 직면하는 사각지대. 이제 20세기 복지국가 모델을 넘어서야 한다. 고용 지위를 따지지 않고 소득기반으로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장체제'를 만들자. 경기도 지식콘서트에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강연입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제도이다. 보통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최대 복지제도라고 부각되지만 내가 주목하는 건 '신뢰'이다. 주변에서 건강보험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는데, 이는 여러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5월 KBS/서울대 등이 조사한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에서 건강보험에 '신뢰한다'는 응답이 88%였다. 올해 전경련이 주관한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회보장제도로 건강보험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여전히 병원에서 퇴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민간의료보험에도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병원비 대응에서 건강보험이 중심을 잡고 있는 건 분명하다. 건강보험은 재정구조에서도..

기본소득의 가치를 존중한다. 그러나 그것이 대안인지는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진정 절박한 사람을 위한다면 ‘필요’ 기반 복지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본소득은 고발한다. 기존 복지체제가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절박한 생계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청년에게는 온전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며, 아무리 일해도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도 많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시대까지 이야기되니 사람들의 불안도 깊어진다. 이제 기존 분배체제는 유효하지 않다! 기본소득은 열망한다. 사회로부터 배당을 받는 세상을. 이는 빈약한 소득으로 사는 시민들에게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엄청난 재정이 든다지만 다수가 낸 것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