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령 빈곤층 안전망 다지고 노인돌봄·일자리 틀 확 바꿔야

 

 

 

변화는 어느 때나 있었다. 문제는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느냐다.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는 역사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 기획한 ‘초고령 대한민국, 신중년 시대’ 시리즈 마지막 순서로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 김종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책지원실장이다. 이들은 각각 복지, 노인의 건강과 돌봄, 노인 일자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현장 활동과 연구를 해왔다.올해는 베이비부머 1세대(1955년생)가 만 65살 고령층에 처음 진입하고, 출생아 수의 급감으로 사상 첫 인구 순감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인구구조 변화 추세를 볼 때 현시점에 대한 인식이 궁금하다.

 

오건호(이하 오) “노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인생의 잔여적 기간’이었다.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됐는데도 이 시각이 바뀌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은퇴 이후에 보내는 기간이 20~30년 이상으로 거의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와 맞먹는다. 노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닌 후반기인 셈이다. 따라서 노후라는 잔여적 삶을 지원했던 사회 정책의 기조도 바뀌어야 한다.지금은 고령화와 관련된 주제들이 모두 암울하고 어려운 것들뿐이다. 노후 빈곤, 재정 불안, 일자리 부족 등 하나하나 엄청난 문제들이 ‘초고령 사회’라는 의제에 집약된다. 기존의 사회정책적인 수단으로는 사실상 해법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다. 그렇다면 이젠 시각을 바꿔야 한다. 기존의 사회정책적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

 

오건호 “노년은 잔여기 아니라 후반기 하위 30%까지소득보장체계 갖춰야환경·문화 ‘참여’도 의미있는일자리, 사회적 경제 키우는 전환 시급”

 

이윤경(이하 이) “고령화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현 사회 체제가 유지된다면 지금의 고령화 추세는 당연히 위기이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을 바꿀 수만 있다면 오히려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다행히 4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선 저출생 완화뿐 아니라, 지금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자는 공감대가 커지고, 이전보다 ‘대응’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젠 더 구체적으로 정부와 개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시점이다.평균 수명이 빠르게 높아져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오래 살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노년 계획도 짜지 못했다. 이젠 인생의 어느 시기든 새로 계획을 짜고, 기존 계획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연령 유연성’이란 개념이다. 이전엔 어릴 땐 학습하고, 성인이 되어 일하며, 노년엔 여가를 누렸다면, 이젠 인생의 어느 단계든 학습, 일, 여가가 섞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걸 뒷받침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김종민(이하 김) “공공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작한 2004년만 해도 ‘왜 노인만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느냐’는 인식이 많았다. 그렇게 시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규모가 2004년 2만5천개에서 2020년 74만개로 늘었다. 앞으로 이 속도는 더 빨라진다.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으로 만 65살 이상 인구가 2028년까지 720만명이 새로 들어오고, 이 중 공공일자리 사업에 10%만 참여해도 72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제는 소득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했던 공공 노인일자리 사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할 때다.

 

참고할 만한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은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이 제정됐고, 1995년 고베대지진을 계기로 형성된 자원봉사단들이 조직화되고, 지역의 커뮤니티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때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주된 역할을 했다. 단카이 첫 세대가 65살 이상이 된 2012년까지 1998년부터 14년간의 준비를 해온 셈이다. 우리는 이전의 대응은 늦었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030년도에 맞이할 상황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해봤으면 한다. 먼저 노인 돌봄 분야의 핵심 문제와 대안은 무엇일까?

 

이 “구조적으로 노인 돌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 불과 십수년 사이에 가정 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게 드문 상황이 되었다. 이건 효심의 문제가 아닌, 사회 체계와 문화가 바뀌어서다. 대부분의 삶이 불안해졌고, 각자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진 것이다. 그런데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통해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한다.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정책인 것이다.

 

노인 돌봄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앞으로 맞이할 상황은 뻔하다. 노인 학대와 가족 동반자살 등이 급증하고, 대부분이 열악한 요양시설에서 마지막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최근 부모를 요양원에 맡긴 사람들을 다수 인터뷰했는데, 이들의 답변이 비슷했다. 아무리 엄선해도 요양시설에서의 삶이 참담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그런 요양원에는 죽어도 가기 싫다는 답변이 대다수였다.”

 

 

―노인 돌봄에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것 이외엔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

 

이 “현재 노인 돌봄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역 돌봄 복지 등 세 가지 체계로 이뤄지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보단, 비효율적으로 중복되어 있다. 개인적으론 장기요양보험은 시설 중심으로 지원하고, 재가서비스를 지역사회 돌봄으로 넘겨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요양서비스가 전문서비스와 가사서비스로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각각을 구분하고 전문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윤경 “노년에도 학습·일·여가 병행할 ‘연령 유연성’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돌봄 체계 효율적으로 바꾸고 공공 요양시설 확충에힘써야”

 

의료적 필요가 없는데도 요양병원에 가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적 입원을 한 분들의 대다수는 돌봄 공백 상태다.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를 강화해야 사회적 입원도 줄일 수 있다.공공 요양시설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의 공공 비중은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도 낮았지만, 정책적 노력으로 10~20% 수준으로 올렸다. 노인 요양시설도 최소한 공공 비중 3%를 목표로 두고,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공공 요양시설이 제대로 된 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범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오 “전체 의료체계를 지역의 일차 의료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도 돌봄, 요양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 각 골목마다 주치의가 있으면 질병 치료는 물론 건강관리를 하면서 자연스레 요양과 연결된다. 따라서 의료 체계 개편을 의료계와의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와 돌봄 체계의 개편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 일자리는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제고도 필요해 보인다.

 

김 “공공 노인일자리는 조금 전에 논의된 요양이란 단계로 가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소득보장뿐 아니라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현 공공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2019년 기준으로 76.3살이다. 80살에서 84살 사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로 높은 편이다. 이분들 중 상당수는 기초연금과 현 공공일자리의 급여인 월 27만원으로 살아간다. 따라서 이분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월 급여를 더 높이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최근엔 정보기술과 노인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전국에서 사고 많이 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안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으로 이전보다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역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도 있다. 지금껏 노후의 지역 일자리라고 하면 귀농을 주로 언급했다. 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일부에 한정된다. 지역에서 여러 체험을 해보고, 교육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노인인력개발원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올해 서울, 대전, 전주에 각각 개소하고, 지역 단위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에 있어선 학생 수가 줄어든 지역의 대학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복지 측면에선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오 “새롭게 고령층에 진입한 베이비부머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들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계층화되어 있다. 그래서 더더욱 하위계층 중심의 최저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인구 3%만이 수급자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위 20~30% 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김종민 “공공 일자리는 소득보장 그 이상, 평균 76.3살, 80~84살 비중도 커월급여 올리고 일자리 질 높여야IT 연계 강화·지역 중심 재편 필요”

 

오건호 공동위원장은 소속된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함께 기초수급자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제대로 지급해 빈곤노인층의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연금체계를 계층별로 다층적인 형태로 개혁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중하위 소득계층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상위 소득계층은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보다 포괄적이다. 소득보장체계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 부문을 육성하자는 제안까지 담고 있다.

 

오건호(왼쪽부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 김종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책지원실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좌담회를 하기 전 사진을 찍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오 “일의 개념도 확장될 필요가 있다. 좀 전에 잔여적 시기가 아닌 노년을 인생 후반기로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것의 핵심은 ‘일’이다. 그 일자리가 시장에서 자연스레 만들어지긴 어렵다. 노년에 맞는 일자리는 사회적 협동을 기반으로 한 ‘연성 일자리’에 가깝다. 자꾸 기존에 시장에서 정립된 ‘일’의 개념에 집착하니, 공공 일자리 사업이 형식적인 형태가 되기 쉽다. 그렇다 보니 시민들에게도 억지스러운 일자리란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이제는 일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한다는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 건강·문화 프로그램 참여, 환경과 서로를 돌보는 것 등도 충분히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자리는 사회적 경제 부문이 만들어낸다. 따라서 이제는 시장 경제만큼 사회적 경제 부문이 커질 수 있도록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버금가는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 같은 구조적 전환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공공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 개념의 일자리가 도입될 수 있는가?

 

김 “그런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이 분명 의미가 있지만, 아직까진 그게 무슨 일이냐는 질타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공공기관은 정책 성과를 단기적으로 평가받는다. 전반적인 인식부터 달라질 필요가 있다.”

 

 

―부양할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받는 인구가 늘어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오 “노년이 인생 후반기로 재정립되면 자연스레 실부양의 범위는 좁아진다. 현 노인부양비를 절대화할 필요가 없고, 지속가능한 부양체제를 어떻게 만들지를 논의해야 한다.”

 

이 “노인부양비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대해 단기적인 대응은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론 나이가 일과 학습 등의 욕구를 제한하지 않는 연령 유연성, 어느 프로그램이든 다양한 연령이 섞이는 연령 다양성을 지향해야 한다. 그게 연령 통합의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윤형중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philyoon23@gmail.com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970407.html#csidx1bb8575648bca43872ca23e3a72ac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