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평창올림픽 개최국 대한민국.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국민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 세월호 참사로 대변되는 안전 문제 해결이 복지 문제와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헌법 개정안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여러 논점 중에서 나는 특히 토지공개념에 주목한다. 이는 서민들에게 너무도 절실한 문제이고 또한 자유한국당의 으름장이 황당해서이다. 내친김에 이번에 토지공개념을 주제로 대대적인 토론이 벌어지기 바란다. 복지국가 활동을 하면서 늘 어려운 숙제가 주거복지이다. 모든 복지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필요한 영역이 바로 주거이다. 의료비? 속절없지만 그래 아프지 말자 기도해 본다. 아이 키우기 어렵다고? 그래 낳지 말자고 계획 아닌 계획을 짜본다. 그런데 주거는 매일 생활하고 잠을 자는 일상 공간이다. 전·월세가 오르면 올려줘야 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 주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전·월세 평균 거주기간이 3.5년에 불과하니 이..

정치권이 앞다퉈 복지 의제를 내놓지만 복지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증세는 외면한다. 정치권이 증세를 다루려면 시민들이 세금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복지 바람이 거세게 불던 2012년, 지금 활동하는 복지 시민단체의 발족에 참여했다. 당시 여야 모두 복지 확대를 외치는 상황에서 굳이 단체를 만들 까닭이 있느냐며 지인들이 물었다. 정치권이 앞서 나가니 복지 시민단체가 할 일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걱정이었다. 정말 당시 정치권의 발걸음은 빨랐다. 야당은 무상급식의 기세를 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 등록금으로 확장하며 ‘3무1반’을 내걸었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며 일찌감치 복지 의제를 공략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새로이 복지 시민단체..

_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회계사) 출연 [에버랜드 땅값①] 뚝 떨어졌다 껑충 뛰었다가…에버랜드의 '수상한 땅값' 방송 보기 -->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7583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노동권·주거권·경제민주화 강조한 헌법 개정안…굉장히 긍정적 - 복지예산 GDP대비 10%수준, OECD평균은 21% - 복지가 권리라면 재원 마련위한 세금납부는 의무 - 유럽, 주거권 보장위해 과도한 재사권 행사 규제 당연시해 - 선진국이라는 북구 유럽, 모두 사회주의국가인가? - 정부, 기득권&보수진영 눈치 보지 말아야.. 국민 의식 예전과 달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2일 (목) 오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 정관용> 청와대가 제출한 개헌안에 경제민주화 강화, 노동3권 강화 또 토지공개념 명문화 등등 아주 굵직굵직한..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돈은 답이 아니다. 부모를 돈으로 매수하여 인구 감소를 막을 수는 없다.” 영국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둥을 세운 리처드 티트머스는 저출산 문제를 다룬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1942년 영국을 뜨겁게 달궜던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저출산 해법은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는다. 그는 저출산을 부모의 반란(parents revolt)이라 불렀다.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 반란에는 사회에 대한 좌절이 반영되어 있다고 했다. 부모에게 돈을 줘서 출산을 늘릴 수는 없으며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가진 사회를 주장했다. 영국 복지국가가 등장하기 직전의 생각이었다. 2005년 출산율이 1.08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이래 정부는 부지런히 ..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다면 아동수당법이 의결될 예정이다. 올해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의 94%가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애초 정부 원안은 해당 연령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예산안 협상에서 야당들의 반대로 일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최상위 6%는 주지 않는 아동수당을 어떻게 봐야 할까? 예산 절감이 목적은 아닌 듯하다. 미적용 아동 규모가 매우 작고,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까지 감안하면 재정 효과는 미미하다. 결국 복지담론을 둘러싼 명분 싸움이 낳은 설계로서, 어떤 경우라도 선별 방식을 가미해 보편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보수야당의 집요함이 낳은 작품이다. 자유한국당은 뜻을 이룬 것일까? 보편복지를 막았다고 자평할지 모르겠으나 지급 대상이 94%라면 상위계층 아동까지 거의 포괄하므로..

[인터뷰]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_ 김윤나영 기자 2017년 12월 1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 3만여 명(경찰 추산 1만여 명)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최대집 의사협회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렸기 때문"이라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단기간 내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비대위의 주장은 역풍을 맞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58개 시민단체, 복지단체가 모여 만든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는 "국민의 건강권 신장에 앞장서야 할 의료 전문가 단체가 사회적 윤리를 저버..

“복지재원 마련하려면 추가 증세 해야” 강남 아파트를 상징하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청담동 아파트.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2016년 기준 초과 세수(본예산 대비) 19조7천억원 가운데 18조원은 부동산 활황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 분석이 나왔다. 향후 정부 집값 안정 대책 등을 고려하면, 복지재정을 늘리기 위한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홍순탁 조세재정팀장(공인회계사)은 2016년 초과 세수 요인을 추정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전인 2011~2014년(부동산 안정기)의 평균 세수와 비교한 것이다. 다만 건설·부동산 업종의 기업 이익은 부동산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팀장...법정본인부담금 제외 주장 ‘문재인 케어’로 불리고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구조를 개편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실손보험의 보장범위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가정의학과 의사, 사진)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문재인케어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개편방안’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앞세운 문재인 케어는 필연적으로 실손보험 개편논의를 촉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도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 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분만큼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로, 정부의 기조는 건강보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 후반부엔 30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란 명칭으로 제도를 시작할 때는 연금액이 10만원이었는데 대통령 선거 때마다 10만원씩 오른 덕택에 30만원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 노인 가운데 거의 절반이 빈곤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도입과 인상은 바람직한 일이다. 기초연금은 빈곤층의 소득부족분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다. 그런데 기초연금에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있다.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제도를 누리지 못한다. 현재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린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면서 성사된 자리이다. 내 주변의, 다소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민주노총은 참 독특한 존재이다. 어쩌다 이야기 소재로 떠오르면 비판과 한탄으로 동네북이 된다. 그러다가 마무리에선 ‘제발 민주노총이 잘해야 한다’며 또 기대를 건다. 그냥 단념해버리면 될 걸, 왜 이 사람들은 이리 미련을 갖는 걸까? 혹 부질없는 과거 회고일까? 솔직히 반복되는 실망에 익숙해져 있다. 그럼에도 새삼 민주노총 주제를 꺼내는 건 최근 민주노총과 산하 산별조직의 전향적인 움직임 때문이다. 우선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직 진단이 대담하다. 그는 지난달 선거에서 핵심 슬로건으로 “고립, 분열, 무능을 뛰어넘어”를 제시했다.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