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고서

“복지재원 마련하려면 추가 증세 해야” 

강남 아파트를 상징하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청담동 아파트.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2016년 기준 초과 세수(본예산 대비) 19조7천억원 가운데 18조원은 부동산 활황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 분석이 나왔다. 향후 정부 집값 안정 대책 등을 고려하면, 복지재정을 늘리기 위한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홍순탁 조세재정팀장(공인회계사)은 2016년 초과 세수 요인을 추정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전인 2011~2014년(부동산 안정기)의 평균 세수와 비교한 것이다. 다만 건설·부동산 업종의 기업 이익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변동성이 크지 않고 부동산 이외의 경영 요인도 반영될 수 있는만큼, 과대 추정을 피하기 위해 2015년 이익에 따른 세수 증가분과 비교했다.

우선 2016년 기준 개인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수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안정기(평균 6조3천억원)에 견줘 5조5천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양도세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수가 85% 수준인 것을 감안해, 약 11조8천억원 정도를 부동산과 관련해 걷힌 양도세로 파악했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 경기는 법인세 증가에도 영향을 끼쳤다. 대부분 부동산 관련 이익인 기업들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부동산 안정기 평균 3조9천억원에 견줘 2016년에는 13조9천억원까지 증가했다. 여기에 한계세율을 적용하면 2조원 정도 추가 세수가 부동산 거래를 통한 법인세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또 부동산 활황으로 인한 건설·부동산업의 법인세·종합소득세 증가와 이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 증가에서 비롯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도 부동산 경기 관련 추가 세수에 포함시켰다. 이 업종이 전체 법인세와 소득세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법인세 1조7천억 △종합소득세 5천억~6천억 △근로소득세 5천억~6천억 △일용직 노동자 근로소득 1천억원 등 3조원 정도가 2015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도 부동산 경기와 직결되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부동산 안정기보다 각각 6조5천억원와 1조원 늘었다. 

홍순탁 팀장은 “부동산 활황에 기댄 세수 증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당히 어긋나 있다. 복지국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결국 추가 증세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 출처 ; 한겨레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398581&sid1=001&lfrom=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