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이슈톡톡] 국토부, ‘공시가 현실화’ 손 본다…세금 인상 신호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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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이슈톡톡'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팀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얼마전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공시가격 시스템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지난 10일 공시가격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이번 권고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황입니다. 최근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종부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임대소득세 강화 권고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종부세만 수용하고, 종부세도 특위안보다 강도를 낮췄던 것을 감안하면, 국토부는 어떤 수준으로 혁신위의 안을 수용할 지 주목됩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홍순탁 팀장과 함께 공시가격과 관련한 궁금증 풀어본다.

Q. 우선 공시가격이 뭔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Q. 혁신위 권고안 보면, 지금 공시가격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보이는 데, 우선 통일된 시세분석 방법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Q. 그래서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한다고 권고했는 데, 그동안 무슨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결정된 건가요?

Q. 또 하나 납득이 안가는 게, 조사평가자가 분석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한다는 건데,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그런 시세가 나오게 됐는 지 보고조차 안했다는 건가요?

Q. 고가 부동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건 그만큼 비싼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있다는 얘길텐데, 실제로 어느정도인가요?

Q. 특수부동산도 우선 현실화 대상으로 혁신위가 꼽았는 데, 유원지 같은 걸 사례로 들던데, 어떤 거로 보면 되나요?

Q. 특수부동산도 우선적으로 현실화해야한다는 이유는 뭔가요?

Q. 공시가격심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자는 게 마지막 권고안인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Q. 팀장님 보시기에 지금 공시가격이 주택 토지, 건물, 상가 등으로 나눠서 볼 때 실제 시세를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Q. 아파트 등 주택에 비해 토지나 건물 상가는 현저하게 낮은 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Q. 정부가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시가격을 개선하겠다고 첫걸음을 떼긴 했는 데, 현장에서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시가격을 올리면 건보료 등 수십가지 항목의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 공시가격과 연동된 게 뭐가 있나요?

Q. 결국 공시가격이 현실화된다는 건 그만큼 오른다는 얘기고, 그럼 앞서 말씀하신 61개 항목들이 모두 오른다는 얘기인데, 국민들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 있겠네요?

Q. 그런데, 아마도 이 이유 때문에 제도가 도입된 지 수십년이 지난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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