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 공무원-국민연금 ‘연계’ 파장, 그 해법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아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끝내 무산됐다.

이를 두 고 정치권에서는 무산 책임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고, 청와대는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을 우선 처리하고 후에 국민연금을 논의하자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 그리고 청와대까지 얽힌 첨예한 신경전으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 금 강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결국 논란만 가중 시킨 채 장기간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연계’마땅한가?

 

논란의 핵심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동시에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 율 50%’이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가 추가 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미래세대 부담론’ 과 ‘세금폭탄’ 등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과도한 불안 감을 조성하고 연금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과연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연금 개혁’은 무엇일까?

 

이번 주 [100분 토론]은 연금 전문가들이 함께 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를 둘러싼 논란의 쟁점과 진실을 파헤쳐본다.

 

출연패널

김연명 /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규재 /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방송 보러 가기>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