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시선집중> 독소조항 담은 기초연금 통과

기초연금 졸속 통과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물가 연동 조항으로 향후 기초연금이 현행제도보다도 깍일 예정이다. 이번 연금개혁이 '개악'인 이유이다. 오건호 공동위원장 출연.

 

 

 

<방송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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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용>

 

☎ 신동호 > 지난 2일 사실상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따라서 이르면 오는 7월부터는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서 차등 있긴 합니다만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연금법안에 국회통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전히 우려와 함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점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 연결합니다. 오 위원장님!

 

☎ 오건호 > 네, 안녕하십니까?

 

☎ 신동호 > 일단 기초연금이 7월부터 지급이 될 것으로 늦어도 8월부터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 짚어보죠.

 

☎ 오건호 > 일단은 이번에 통과된 정부안을 정부에서는 절충안이라고 부릅니다. 야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는 거죠. 야당의 의견은 이게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로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어요. 이 형평성이라는 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덜 주다 보니까 국민연금에는 저소득 노인이지만 성실하게 오래 가입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소득이 많지만 국민연금에 짧게 가입하신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가입기간만 연동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소득이 많지만 가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20만 원을 다 받고 어떤 어르신은 오래 가입했지만 소득이 작아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10만 원 혹은 11만 원만 받게 되니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죠.

 

☎ 신동호 > 기간만 따지는 기계적 연동, 이게 이제 문제라는 말씀이신데요.

 

☎ 오건호 >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절충안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렇다면 국민연금액수가 30만 원 이하인 노인들한테는 무조건 20만 원 주겠다, 그게 이제 혜택이 한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책이 마련됐으니까 야권의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이라고 정부에서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지금은 30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노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수령액이다 30만 원을 넘게 됩니다.

 

☎ 신동호 > 왜냐하면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렇게 되겠죠.

 

☎ 오건호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보완책이 효과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뿐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하위계층에 있는 노인들이 고소득 노인보다도 기초연금을 덜 받는 형평성 문제가 다시 생겨버려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에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고 그래서 이건 절충안도 아니다, 미봉책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 신동호 > 순간적으로 지금 기계적 연동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소외계층, 저소득층 12만 명에게 일시적인 효과를 주긴 했으나 길게 봤을 때는 이 제도 자체로는 점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고요. 저소득층에게는.

 

☎ 오건호 > 이 방안이 사실 야권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통과시켜줬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새정치연합 의원총회 열리기 전날에서야 실제 내용이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공개됐어요. 저는 그래서 의원님들이 과연 이 내용을 제대로 아시고 통과시켰을까 그런 의문이 생길 정도로 너무 지금 급하게 통과되다 보니까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습니다.

 

☎ 신동호 > 지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돼서 7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이 안에서 현재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그나마 보완해야 된다면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보완한다면 어떤 부분들 보완하면 될까요?

 

☎ 오건호 > 지금 막 말씀드렸던 내부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는 조치가 추가 돼야 하고요.

 

☎ 신동호 > 이를 테면요.

 

☎ 오건호 > 아까처럼 30만 원 이하 노인들한테는 보완책이 마련됐다고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 효과로 그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30만 원 기준선이 자꾸 더 올라가야 됩니다.

 

☎ 신동호 > 이것이 앞으로 더 해를 거듭 할수록 변동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정도에서는 안 되고.

 

☎ 오건호 > 정부안에서는 30만 원을 물가와 연동해서 가도록 정해놨어요. 사실 이 사실을 저도 직전에 알게 됐는데요. 자료가 늦게 공개되는 바람에. 그런데 이 30만 원을 계속 물가로 연동하게 되면 대부분의 이후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다 3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집니다. 이건 꼭 보완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동호 > 기초연금 지급액을 지금 물가연동하는 부분, 이 말씀 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애초에는 물가연동보다는 임금과 연동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았던 거죠?

 

☎ 오건호 > 임금과 연동되기보다는 정확히는 현행제도 대로 가야 된다는 건덴 현행제도는 이름이 기초노령연금이지 않습니까?

 

☎ 신동호 > 이게 기초연금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 오건호 >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하고 연동해서 같이 오르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약 1500만 명이 가입돼 계신데 이분들의 소득을 다 평균해내면 월 200만 원이에요. 딱. 그러니까 저희가 10% 급여의 기초연금을 드린다고 하면 200만 원에 10%를 곱하니까 이번에 2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현행기초노령연금 설계도대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동해서 가면 지금 200만 원이니까 기초연금 20만 원이죠. 그런데 10년 후에는 저희가 소득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10년 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의 평균소득이 400만 원이 돼요.

 

☎ 신동호 > 40만 원이라는 거군요.

 

☎ 오건호 > 자동으로 10년 후에는 기초연금이 40만 원 되는데 이번에 통과된 정부안에 따르면 40만 원 되지 않고 한 30만 원 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 신동호 > 다시 말하면 평균소득 인상폭 대비 물가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군요.

 

☎ 오건호 >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 신동호 >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물가라는 것이 예상치일 뿐이고 평균 지난 과거 예상치일 수도 있습니다만 물가 오름폭이라는 것이 지금 예측하신 것과 그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을 확률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오건호 > 물론 미래의 경제예측치이고 정부에서는 미래 예측치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장기재정 추계에 따라 물가와 소득에 저희의 공식 추계치가 나와 있고 그것이 모든 경제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게 혹 물가가 소득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제로 이하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죠. 그러면서 솔직하게 정부의 공식 수치도 그러하니까 물가보다는 소득 인상률이 높다는 걸 전제로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도 지금은 20만 원을 받게 되니까 이익이에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제 계산에 따르면 앞으로 8년만 지나면 모든 어르신들이 현행제도보다도 오히려 받는 금액이 줄어들 겁니다. 이 물가 때문에. 이건 굉장한 독소조항이고 저는 이것 역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제대로 지금 상임위원회나 혹은 여야정 기초연금 논의협의체가 있었는데 이게 논의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어떻게 법안을, 특히 연금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굉장히 의아한 겁니다.

 

☎ 신동호 > 지금 두 가지 큰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가운데 기간만 연계하는 기계적인 연동 때문에 소외계층,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혜택을 점점 못 받게 된다는 지적을 하나 해주셨고요. 물가연동 부분이 평균소득 인상부분 연동에 비해서 손해다, 이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 두 가지 부분이 그대로 독소조항을 안고 통과된 데에는 재정 문제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 오건호 >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재정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기초연금은요. 재정추계가 굉장히 쉽습니다. 전체 노인수 곱하기 월 20만 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낸 건데 이걸 재정이 부족하다는 걸 예상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혹 재정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수정하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국민연금 연계만은 가장 최악의 수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러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로선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라고 정부로부터 계속 얘기를 들어왔는데

 

☎ 신동호 > 할수록 손해가 돼버리니까

 

☎ 오건호 > 성실히 따른 사람일수록 이번에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국가에 대한 불신, 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미 법은 통과됐습니다만 시행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질 거라고 보고요. 국민연금 연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시급한 건 이 물가연동입니다. 이건 국회의원님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통과시켰다는 걸 혹시 인정하신다면 이후라도

 

☎ 신동호 >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오건호 > 물가를 다시 현행처럼 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되돌리는 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신동호 >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작년부터 사실은 물가연동 부분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재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것이 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 또 기회가 닿으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건호 > 예, 고맙습니다.

 

☎ 신동호 >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