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김현정뉴스쇼] 국회통과 임박 기초연금안 문제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오늘(2일)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연계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 불이익 및 불신 조장, 기초연금의 물가연동으로 인한 미래 금액 인상 억제 등의 문제 지님. 게다가 제대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야당 지도부의 의견을 반영해 절충안이라 포장했는데,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준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가 사라지는 미봉책에 불과. 안철수, 김한길, 전병헌, 이 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방송 듣기>

 

http://www.cbs.co.kr/radio/pgm/aod_view.asp?pgm=1378&mcd=_REVIEW_&num=254944&page=

 

 

 

 

<인터뷰 전문>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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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말 따른 사람들은 기초연금 손해
-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안정성 해쳐
- 재원보다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중요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진행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세월호 참사 이야기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지만 꼭 짚고 가야 할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금 얘기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하겠다’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하지만 그 공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작년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 수정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주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거였죠. 이 기초연금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올려집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 전국의 대학교수 연구자들이 이거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된다, 선언을 했어요. 과연 어떤 이유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세요. 오건호 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오건호> 예,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초연금을 어떻게 받게 된다는 거죠?

◆ 오건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노인의 70%가 지급대상이고요.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지 않다면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받게 되시고요.

◇ 김현정> 전액.

◆ 오건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차등됩니다. 그래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되실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9년만 가입하면 그냥 일시금으로 돌려받고 10년 이상 가입했으면 매월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오늘 국회에 상정되는 정부안에 따르면 12년 이상 가입하게 되면 감액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2년 가입하신 국민연금 가입자 어르신이라면 1만원이 감액돼서 19만원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 한 1년에 1만원씩 감액돼서 20년 이상 가입하신 어르신들은 모두 다 10만원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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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12년 기준으로 1만원씩, 1만원씩 감액되는 형태. 그런데 원점에서 이거 재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 오건호>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20만원씩 모두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감액을 하는데 그 감액기준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에요. 오래 가입할수록 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국민들이 정부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노후대비를 공적연금제도로 같이 하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라고 저희 권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렇습니다.

◆ 오건호> 그거를 잘 따른 사람들이 오히려 이번에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당해요. 이렇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기본 축은 여전히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 불신이 깊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후에 국민제도의 안정성이 해쳐진다면 지금 논란 이상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그 우려 때문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김현정> 임금연동이 아니라 물가연동 시킨 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도 하셨더라고요. 그건 또 무슨 얘기죠?

◆ 오건호>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건데요. 지금 국회에서 이게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지금 졸속으로 통과되기 직전인데요. 저희가 기초연금 20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연금제도에서는 A값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200만원이에요. 따라서 200만원에 10%를 곱해서 2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가입자 평균 소득과 연동해서 변화돼요. 만약에 소득을.... 시간이 흐를수록 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입자 평균소득이 200만원이지만 10년 후가 되면 이게 3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현행기초 노령연금은 자동으로 20만원이 30만원으로 오르는 구조예요.

◇ 김현정> 그렇겠네요.

◆ 오건호> 그런데 오늘 다루어질 법안은 소득에 따라 연동되지 않고 물가에 따라 연동되도록 설계도가 바뀌어버렸어요.

◇ 김현정> 늘어나는 양이 훨씬 적은 거군요, 그러니까.

◆ 오건호> 물가는 소득보다 증가속도가 절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종합 분석해 보면 앞으로 대략 한 10년 이후부터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에서 받을 금액보다도 지금 정부 안에서 받을 금액이 더 작아질 겁니다. 이건 굉장히 독소조항이고 박근혜 후보 공약에도 없던 내용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럼 야당이나 시민사회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증해야 되는데 검증할 틈도 없이 지금 오늘 통과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통과가 될 거다, 졸속처리가 될 거다, 이런 말씀.
하지만 대통령이 공약을 못 지킨 이유가 지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재정 부담이 감당 못할 만큼 크다, 이거 얘기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 오건호> 예.

◇ 김현정>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공약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오건호>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그리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모든 어르신들한테 20만원을 다 드리는 완전보편주의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설계하더라도 앞으로 30년 후에 필요한 재정이 GDP의 한 3% 정도가 되는데요. 이미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이것 이상의 연금재원을 국민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주목하는 건 제도에 대한 신뢰다. 제도에 대한 신뢰, 즉 우리의 노후를 공적연금제도로 대비하겠다는 국민들의 합의와 신뢰만 있다면 충분히 재정은 마련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 마련하죠, 신뢰만 가지고 어떻게 마련을 하죠?

◆ 오건호> 물론 조세를 통해서 마련해야 되는 건데 이미 저희들이 많은 돈을 민간보험에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어요, 노후 불안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 오건호> 따라서 과연 민간 보험 중심으로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 공적연금 중심으로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제도에 대한 신뢰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세금이 작은 거라고 생각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연금제도를 설계한다면 제도신뢰가 쌓인다면 국민들도 이걸 통해서 나중에 노후에 기초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제도에 협력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그 총량도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세금 올린다 하면 조세저항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건 건드리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이 말씀은 교수님 말씀은 연금에 대한 국민신뢰를 돈독하게 한다면,, 지금처럼 왔다갔다하지 않고 충실하게 한다면 ,,국민들이 알아서 연금에 돈 맡기고 세금 더 걷는 것도 언젠가 내가 받을 돈이니까 하고 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신 거군요.

◆ 오건호> 지금처럼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실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이렇게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안 주는데 세금을 내가 왜 내야 되느냐. 이른바 다시 조세저항이 더 부추겨지는 방식으로 귀결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악순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 와중에 어쨌든 본회의에 오늘 이 안이 올라갑니다, 개정안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반대한다라는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건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오건호>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