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1일 복지국가 연구모임, ‘협동의 경제학’ 공동저자 이수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소’ 연구원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협동의 경제학은 주류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이기적 인간에 대해 “인간은 이기적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인간은 이기적이며 인간의 목적은 물질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현실에 과도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경제학, 정치학, 생물학 등 다양한 이론에서 이 가정에 대한 반기를 들며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만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7p의 최후통첩게임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모임 회원 중 오건호 공동위원장과 유동호 회원은 최후통첩게임의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최후통첩게임의 결과(자세한 내..

지난 9월 9일 복지국가 연구모임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김종명 팀장은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하여 민간의료보험의 숨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민간보험이라는 우리 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주제로 강연을 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해주었습니다. 연구모임 회원들뿐만 아니라 강연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참여해주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민간보험의 보험료 폭탄은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의료비에 대한 불안감으로 민간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절대로 만기환급형은 가입하지 말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왜 민간보험을 들지 말아야 할까요? 민간의료보험의 재원에는 사회연대성이 없으며, 개인위험률에 따..

오는 9일(월) 저녁 7시 30분, 홍대 부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있을 '복지국가 연구모임'에 앞서 강의를 맡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이 돌발 퀴즈를 내 화제입니다. 김 팀장은 페이스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그룹 담벼락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선물은 자신이 직접 쓴 책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를 내 걸었습니다. 관심있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 대학원생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유진선 (010-6629-9227, 복지국가 연구모임 총무) / 이상호 (010-2305-8799, 내만복 사무국장) "MB정부하에서 우리 가계의 재난적 의료비지출 추이를 보니 감소추세가 명백하네요. 2008년 2.9%에서 3.0% -> 2.7% -> 2.5% -> 2.1% 이거 뭐,, M..

지난 7월 29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가진 '복지국가 연구모임' 장동열 선생(중학대학교 석사과정)이 준비하고 있는 논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오건호 공동위원장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역사에 대해 발제한 후 장 선생이 ‘기초연금의 철할적 원리 연구: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대한 타당성연구’라는 논문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2007년 연금개정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부터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논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당시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역진적이었던 연금을 하후상박적으로 바꾸어 놓아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

여성운동 왕언니 김연순씨, 마을기업 인큐베이터로 귀환. 협동조합처럼 국민이 주인인 '건강보험 하나로' 지지한다! 김연순씨(48세)는 도봉구 여성운동의 왕언니로 불린다. 20여년 전인 27세에 아이를 업고 처음 여성학 강의를 들은 게 그녀의 여성운동 시작이다. 동북여성민우회(방학동 소재)를 처음 꾸린 이들 중 한 명으로 '행복중심 생활협동조합'(구 여성민우회 생협) 이사장을 4년, 전국 연합회장을 2년씩이나 역임했다. 전국구 베테랑 여성운동가, 협동조합 전문가인 그녀가 마을로 다시 돌아왔다. 맨 바닥에서 협동조합을 일궈 낸 경험을 살려 "다시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찾아주고 싶었어요."라고 말한다. 특히 작은 협동조합 꾸리는 일을 돕고 싶었는데 마침 '서울시 마을기업 인큐베이터'라는 좋은 기..

예술가들이 만난 ‘창동 삼거리’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창작스튜디오, 지역연계 프로젝트 전시회 가져 번동사거리 방향으로 신창시장(도봉구 창동)을 조금 못 미쳐 말끔한 건물의 스튜디오가 하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창동창작스튜디오다. 2002년에 설립 해 1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거기 뭐 하는 곳이에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라는 주민들이 많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주민들을 만나 얘기를 듣고, 함께 만든 작품들을 전시했다. 동네 아이들이 막 뛰어 노는 미술관은 처음이었다. 예술이 멀리만 있는 게 아니었다. 창동창작스튜디오는 공모를 통해 지난 3개월간 지역연계 프로젝트를 진행 할 두 팀을 선정했다. 재일교포 3세 젊은 부부 작가인 김인숙, 김명권 팀은 라는 작품을, 국민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

인생은 칠십부터, 아름다운 죽음 준비로 더욱 소중한 삶. 창동 노인복지센터 ‘아름다운 하늘소풍 이야기’ ‘우리들의 인생은 일흔 살부터 / 마음도 몸도 왕성합니다 / 칠십에 우리들을 모시러 오면 / 지금은 안 간다고 전해주세요’ 60대부터 80대까지 모인 어르신들의 ‘죽음준비 교육’은 힘차게 교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일흔 살부터~’는 교가 1절의 일부분이다. 오늘은 창동노인복지센터(관장 박미연)가 한화손해보험의 지원으로 총 13차례 걸쳐 진행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죽음준비 교육의 두 번째 시간이다. 웰빙(well-being)에서 따와 웰 다잉(well-dying) 이라고도 한다. 죽음이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교육 과정의 이름도 ‘아름다운 하늘 소풍 이야기’다. 마치 하늘..

지난 달 복지국가 연구모임에선 복지국가 스웨덴을 집중 탐구했습니다. 28일(금) 저녁에 홍대부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 모인 회원들은 최근 연구소가 발행한 스웨덴 관련 세 가지 이슈페이퍼,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의 재정개혁, 조세제도 변화, 소득세 구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의 해설에 이어 궁금한 점과 느낀 점을 함께 나눴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1950, 60년대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복지국가를 이룬 스웨덴을 통해 지금의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했습니다. 최근 스웨덴의 재정개혁을 두고 보수 진영에선 복지국가의 후퇴라고 하지만 그간에 해결하지 못한 세밀한 문제들의 조정 과정이라게 타당한 의견으로 보였습니다. 여전히도 많은 ..

710평 방치된 땅이 근사한 텃밭으로 30명 출자자로 시작해 협동조합으로 가꿀 주민들의 공간 도봉구 방학3동 518번지, 초당초등학교 뒤편에 710평의 방치된 땅이 있다. 사천 목씨 종친회 소유의 이 땅과 인근 폐가 주변은 버려진 쓰레기와 몇몇 청소년들의 비행으로 우범지역으로 꼽혔다. 자연히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임의로 10여명의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밭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러던 곳에 3년 전부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모여 이곳을 잘 가꿔보자고 얘기를 꺼냈다.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생태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 맘만 먹고 무작정 땅주인을 찾아가 이러한 뜻을 설명했다. 어차피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는지 땅주인은 흔쾌히 승낙했다. 문제는 보증금 1,000만원과 월 30만의 임대료였다. 또 기존에 ..

그간 머리 아픈 복지국가 공부만 하던 내만복 '복지국가 연구모임' 회원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깊이 알 수 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난 5월 11일 9명의 회원들은 혜화동, 대학로에서 만나 연극 '소외'를 함께 보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만담'을 방불케하는 수다를 늦은 밤까지 나눴습니다. 이 날의 연극은 서울연극제 기획자 중의 한 명이면서 연구모임의 이세희 회원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올해 서울연극제 기획초청작인 '소외'는 1894년 “동학격문”에서 1923년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거쳐 1948년 “세계인권선언” 등의 선언과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하는가”, 김남주의 “잿더미”,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 등 역사적인 선언과 시를 담은 공연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중학교 청소년, 방과 후에 갈 곳 없지만 친구들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 원해 중학생 절반은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주로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하고 있었다. 와 가 공동으로 최근 도봉구 ㅅ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67명에게 물은 ‘스티커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학교수업을 마치고 주로 머무는 장소를 물어본 결과, 절반에 가까운 123명(46%)의 청소년이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한다’고 답했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약 5%정도 사교육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다음엔 주로 ‘집에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35%였다. 집에 머문다는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11.5% 더 많았다. 이 밖에 PC방이나 교내 방과후교실과 운동장, 동네 놀이터나 공원, 햄버거 가게에 간다는 순이었..

스웨덴이 사랑한 정치인, '올로프 팔메'를 쓴 하수정 작가로부터 스웨덴 복지국가의 비밀을 들어봤다. 올로프 팔메는 현대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 틀을 매듭지은 전 사민당 총리이자, 총상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존경받는 정치인이다. 지난 22일(월) 저녁, 홍대 부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회의실엔 내만복 '복지국가 연구모임' 회원과 홍기빈 소장을 비롯해 연구소 활동가들까지 함께 해 10여명이 북적였다. 미리 책을 읽고 와 저자로부터 직접 강연을 듣는 자리였다. 화사한 봄과 함께 푸른색 니트를 입은 하 작가는 먼저 자신이 이 책을 쓴 동기부터 말했다. "그간 복지국가 스웨덴의 결과만을 보고 연구한 자료와 책은 많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그 과정과 일면 어두운 이면까지 보고싶었다."는 것이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