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 민간의료보험 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

 

 

지난 9월 9일 복지국가 연구모임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김종명 팀장은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하여 민간의료보험의 숨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민간보험이라는 우리 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주제로 강연을 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해주었습니다. 연구모임 회원들뿐만 아니라 강연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참여해주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민간보험의 보험료 폭탄은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의료비에 대한 불안감으로 민간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절대로 만기환급형은 가입하지 말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왜 민간보험을 들지 말아야 할까요? 민간의료보험의 재원에는 사회연대성이 없으며, 개인위험률에 따라 부과하므로 가입자의 부담이 큽니다. 특히 고령층,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은 의료비 지출이 커 보통 가입이 거부되거나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증가와 함께 민간보험 자체가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정도가 커 노후에 보험료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은 주로 젊고 건강한 젊은 층에서 가입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지출의 대부분은 노인층에서 발생하는 간극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에 아무리 쏟아 붓더라도 의료불안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과중한 보험료부담을 가져옵니다. 민간의료보험료 중 실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는데 지출되는 위험보험료 비중은 25%내외에 불과하여, 그 효율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를 더욱 조장하고,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의 부정적 측면을 증가시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게 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보장률을 떨어뜨립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2012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재정 41.7조 원 중에 본인부담금은 26조원이고, 민간보험료 지출은 40조원이상입니다. 즉, 의료에 대한 개인의 지출이 66조원 이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 54,7조 원 중에 본인부담금은 13조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험에 대한 사적 지출을 18~25조원까지 줄일 수 있어 의료보험에 대한 개인의 지출은 약 31~48조원 정도입니다.

 

즉, 국민 1인당 1만 1천 원씩을 더 내고, 상위 30%의 국민의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 사용주 추가 보담 보험료, 정부의 국고지원 증액 등 사회 연대적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가까운 주제여서 그런지 단어조차 생소한 것이 많은 어려운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간보험을 통해 손해 봤던 이야기를 하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속의 복지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_ 글 유진선(복지국가 연구모임 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