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 MB 정부 때 오히려 가계 '재난적 의료비' 지출 줄어든 까닭은?

오는 9일(월) 저녁 7시 30분, 홍대 부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있을 '복지국가 연구모임'에 앞서 강의를 맡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이 돌발 퀴즈를 내 화제입니다.

 

김 팀장은 페이스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그룹 담벼락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선물은 자신이 직접 쓴 책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를 내 걸었습니다. 관심있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 대학원생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유진선 (010-6629-9227, 복지국가 연구모임 총무) / 이상호 (010-2305-8799, 내만복 사무국장) 

  

 

 

<김종명의 내만복 돌발 퀴즈>

 

"MB정부하에서 우리 가계의 재난적 의료비지출 추이를 보니 감소추세가 명백하네요.

2008년 2.9%에서 3.0% -> 2.7% -> 2.5% -> 2.1%

이거 뭐,, MB정부의 의료정책이 가계에 도움이 되서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정답(=출제자의 생각)을 맞추신 분중 담주 월욜 연구모임에 참석한 분에 한해서
제가 쓴 졸저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를 선물로 드리지요. ^^

참고 ) 재난적의료비: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 중 의료비 지출이 40%이상인 가구로 측정함. 위 통계는 공식보고된 통계가 아닌 개인적으로 분석해본 거임.. "

 

 

 

돌발퀴즈는 온라인에서 먼저 뜨거운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윤구현 님은 페이스북 댓글에 "지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가구수가 8.4% 증가했다."며 분모가 커졌으니 분자인 재난적 의료비 가계지출 비율이 줄어들지 않았겠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명 팀장은 "통계청 자료 중 2인이상 가구로 한정했다."고 하면서 5년 동안 2% 정도 가구원수가 줄기는 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용진 님은 "저소득층부터 중위 소득까지 의료비 지출을 줄인"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노인 계층에서 진료를 포기하거나 자살자가 늘어난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종명 팀장은 좋은 지적이라면서 "최근 전체 건강보험재정 증가율이 둔화되긴 했지만, 총 지출이 감소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팀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영향'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 것을 권하며 페이스북 대화를 마쳤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연구모임에 직접 오시거나 페이스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그룹에 남겨주세요~ 이메일 mywelfare2012@hanmail.net 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전화는 유진선 (010-6629-9227, 복지국가 연구모임 총무) / 이상호 (010-2305-8799, 내만복 사무국장) 에게 주시면 됩니다.

 

 

 

 

★ 9월 연구모임 안내 ★  

 

  주제 :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문제점

  발제 : 김종명 (내만복 운영위원,경기도 포천의료원 가정의학과장, [민간의료보험 절대 들지마라] 2012. 저자)

 

  날짜: 2013년 9월 9일(월) 오후 7시 30분

  장소: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