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 복지국가 철학을 논하다

"복지국가, 다시 시작한다. 근본부터 제대로"

 

_ 복지국가의 철학, 신정완 교수 저자 강연.

 

 

 

 

<복지국가의 철학>이라는 책을 통해 신정완 교수는 철학적 논의를 통해 복지국가를 들여다보았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한국형 복지국가’까기 각 정부는 나름대로의 복지담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에서 철학적 논의에 기초한 사례는 보기 어렵다. 물론 모든 복지국가의 담론이 철학적 논의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왜 복지국가가 필요한가?’ ‘어떤 복지국가가 더 좋은가?’라는 논의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에 따라 20일에 있었던 첫 강의에서는 공리주의,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한 사회계약론, 자유지상주의, 상쇄 평등주의 등 철학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 후 21일 강의에서는 철학적 관점을 통해 복지국가를 바라보았다. ‘복지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서, ‘누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공리주의적 관점인 복지중심접근, 롤스의 관점인 자원중심접근, sen의 관점인 능력중심접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복지국가의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국가복지와 복지다원주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복지국가의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에서 복지다원주의는 도덕적 임의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가복지가 더 복지국가에 적합하다. 국가복지는 최하위 계층까지 고려하고, 국가가 규정하는 계약이 보편타당해야 도덕적 임의성을 줄일 수 있다. 국가복지가 최하위 계층까지 고려하고, 도덕적 임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 예산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서 복지국가를 공부한 회원으로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사회복지세를 생각해 보았다.

 

각각의 논의들에서 롤스의 관점을 통해 복지국가를 들여다보았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자본이 필요한” 사회이다. 롤스가 말하는 정의가 제대로 구현된 사회는 기본재가 제대로 공급된 국가, 즉 보편적 복지국가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해 대비할 수 있다면, 그 사회 안에서 사람들은 경제적 계산을 덜 하게 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사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가 아닐까?

 

 

 

 

 

_ 글 유진선 (복지국가 연구모임,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_ 사진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