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8일, 역사적인 날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은 6월 정례세미나를 가졌다. 이달부터 자리를 옮겨 후마니타스 책다방에서 이루어진 첫 모임에서는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내만복복 운영위원)의 발제로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토론했다. 양교수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개괄하고, (1)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여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 사회복지기관과 (2) 정부가 수요자에게 직접 바우처 등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상자 범위를 넓혀가며 형성한 유사시장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간중심 공급체계 하에서 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대했던 시장기제를 통한 경쟁력 향상 효과..

올해 당장 사회복지세가 도입된다면? 어느 정도 복지 재정이 확충되고 또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지난 16일, 홍대 인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가진 에서 다룬 주제였습니다. 사회복지세를 처음으로 제안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직접 2015년판 '복지증세와 사회복지세'를 발표했습니다. 증세운동은 당연히 지출개혁, 조세정의운동과 결합돼야 합니다. 복지목적세가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복지국가를 열어가는, 북지주체를 형성하는 상징세목입니다. 이 날 토론 논점이기도 했지만 사용처 설계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세금의 최종 이름도, 증세운동 전략도 구체화 될것입니다. 내만복은 올 여름, 본격적인 복지증세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만복 연구모임은 매달 현장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도들이 모여 최신 복지 주제를 연구..

따뜻한 봄날, 제주도에서 다시 만나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가 함께 주관하는 '4기 복지국가 청년캠프'가 무사히 마쳤다. 약 25명의 청년 사회복지사, 복지학도들이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꿈꾸며 복지국가 철학, 가치, 실태, 과제까지 공부하고 토론했다. 2012년 8월에 시작한 청년캠프는 어느새 4기에 이르렀고, 앞으로는 지역에서도 청년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 봄엔 유채꽃 향기를 맡으며 제주에서 '복지국가 청년캠프'가 열릴 예정이다.

이 새해 첫 모임을 가졌다. 지난 19일 저녁 홍대 인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가진 첫 모임의 주인공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졸업을 앞 둔 이재은, 한기명 회원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석사 논문 주제에 관해 발표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치매노인의 의료이용 변화에 관한 연구'를 한기명 회원이, 이어서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노령층의 소득형평성 변화에 관한 연구'를 이재은 회원이 각각 발제를 마쳤다. 나머지 회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두 회원의 논문은 단순한 문헌적 고찰을 넘어 치매노인의 건강보험 이용 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 등 실질적인 자료를 잘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만복 연구모임은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매월..

지난 해 하반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의제로 뜨거운 활동을 펼쳤던 (기초연금 연대)가 새해 첫 모임을 가졌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19개 노인, 복지 단체가 모인 기초연금 연대는 지난 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 기초연금 문제를 단기간에 사회적 공론화를 이뤄냈다. 하지만 해를 넘겼음에도 아직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 날 모임에선 지난 해 활동 평가와 함께 올해 복지정세를 공유하고 밑그림을 그렸다. 3월 중 19개 단체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수련회를 시작으로 어버이 날, 노인의 날 등에 상징적인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명묵 기초연금 연대 공동대표는 "올해 10만명 서명을 달성하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파워블로거이기도 한 김선태 공동대표는 새해 덕담과 함께 "요즘..

이건범 운영위원이 자신의 청장년 경험을 담은 책 [파산]을 펴냈다. 한글문화연대 대표이기도한 이건범 운영위원은 여러 어려움마다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냈다 말한다. 인간의 한계, 모순성에 대한 그의 성찰 , 그리고 벼랑에서 이겨낸 그의 의지가 놀랍다. 몇 년 전에 낸 [내 청춘의 감옥]도 그랬듯이, 감옥도 파산도 그에게는 명랑 이야기가 된다. 사람에 대해 회의하는 사람, 회의해본 사람, 결국 모두에게 권하고픈 책이다. 지금 믿음과 희망이 절실한 우리에게 큰 선물이다. 아래는 시사인 서평이다. -------------------------------------- 2030 세대를 위한 ‘파산의 추억’ 2006년 1월, 저자는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에 ‘임금 체불’ 조사를 받기 위해 갔다. 20년 전, 구..

지난 10월 20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열린 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복지증세 논점과 제안'을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복지세금 정책을 검토하고 정치권의 부자증세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복지증세만이 해결책이며 합리적 대안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9월의 만남. 과연 코끼리를 쉽게 옮길 수 있을까요?!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님께 '영국 연금 개혁의 정치'를 통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김 교수는 영국 연금 도입부터 대처 정부 때 공사연금의 역전, 이후 신노동당 개혁에 이르기까지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연금 개혁의 성공 요인으로 노동당의 안정적 집권, 영국 '연금위원회'의 능력과 기술, 민주적 협의 과정을 꼽았습니다. 열띤 공부를 마치고 간단한 맥주 파티를 갖고 다음 달 연구모임(10월 20일 예정)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연구모임에서 공부해 오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법)를 마무리 짓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소득환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초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해온 김미곤 박사를 모시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기초법에 대한 공부를,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 온지라 기존의 논의 안에서만 공부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김미곤 박사와의 시간을 통해 기초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었다. 김미곤 박사와의 시간은 그동안 연구모임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모임에서 추린 기초법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연구모임에서는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통합급여냐 개별급여냐가 쟁점이 되..

내만복 연구모임은 지난 4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공부해오고 있다. 지난 기초법 첫 시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면, 19일에 모였던 두 번째 기초법시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안과 그에 따른 쟁점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4명의 발제와 토론으로 마무리를 했다. 현행 기초법의 문제점과 개편안에 대해 장동열 회원의 발제가 있었다. 현행 기초법의 문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 획일적 산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한계, 탈수급 유인을 저해하는 통합급여의 문제, 근로빈곤층의 등장 등이 지적되어왔고, 이에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맞춤형 욕구평가 체제의 틀과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빈곤예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의 목소리는 정부의 개편안으로 이어졌고 개..

기초법 시리즈 _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내만복 연구모임은 지난 3월 모임에서 회의를 통해 분기별로, 이슈가 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기로 하였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최근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에 대해 공부하기로 하였다. 4월에는 현행 기초법에 대해, 5월에는 개정안에 대해 함께 공부하여 우리의 생각을 정리한 뒤, 6월에는 관련 전문가의 강연을 듣기로 하여 지난 4월 21일에는 현행 기초법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행 기초법의 도입 배경부터 특징, 관리운영체제, 적용대상, 재정현황 등과 함께 기초법의 급여 중 생계급여에 대해 남재욱(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회원의 발제가 있었다. 현재의 기초법은 IMF 경제위기 ..

"복지국가, 다시 시작한다. 근본부터 제대로" _ 복지국가의 철학, 신정완 교수 저자 강연. 이라는 책을 통해 신정완 교수는 철학적 논의를 통해 복지국가를 들여다보았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한국형 복지국가’까기 각 정부는 나름대로의 복지담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에서 철학적 논의에 기초한 사례는 보기 어렵다. 물론 모든 복지국가의 담론이 철학적 논의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왜 복지국가가 필요한가?’ ‘어떤 복지국가가 더 좋은가?’라는 논의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에 따라 20일에 있었던 첫 강의에서는 공리주의,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한 사회계약론, 자유지상주의, 상쇄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