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 오건호 위원장의 사회복지세 업데이트!

올해 당장 사회복지세가 도입된다면? 어느 정도 복지 재정이 확충되고 또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지난 16일, 홍대 인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가진 <내만복 연구모임>에서 다룬 주제였습니다. 사회복지세를 처음으로 제안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직접 2015년판 '복지증세와 사회복지세'를 발표했습니다. 증세운동은 당연히 지출개혁, 조세정의운동과 결합돼야 합니다. 복지목적세가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복지국가를 열어가는, 북지주체를 형성하는 상징세목입니다. 

 

이 날 토론 논점이기도 했지만 사용처 설계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세금의 최종 이름도, 증세운동 전략도 구체화 될것입니다. 내만복은 올 여름, 본격적인 복지증세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만복 연구모임은 매달 현장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도들이 모여 최신 복지 주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