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 양난주 교수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쟁점 연구

 

 

 

지난 5월 18일, 역사적인 날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은 6월 정례세미나를 가졌다. 이달부터 자리를 옮겨 후마니타스 책다방에서 이루어진 첫 모임에서는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내만복복 운영위원)의 발제로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토론했다.

 

양교수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개괄하고, (1)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여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 사회복지기관과  (2) 정부가 수요자에게 직접 바우처 등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상자 범위를 넓혀가며 형성한 유사시장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간중심 공급체계 하에서 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대했던 시장기제를 통한 경쟁력 향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적극적 공급자, 관리자, 규제자로 나서지 않는 현실은 대상자 선정, 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고 서비스 인력 등에서 나타나는 복합적 문제를 방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이용자 권리의 공적 보장이 중요하다. 양 교수의 발제에 이어 연구모임 구성원들은 유사시장의 실효성, 정부 역할 확대 방안,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문제,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간 후 다음 모임을 기대하며 세미나를 마쳤다.

 

_ 글/사진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기획팀장(연구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