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내만복학교] 1강 후기 복지제도의 이해와 복지공약 평가 수강생 김 재 의 내만복 4월 복지국가학교 [대선특별반] 첫 강의가 4월 6일 내만복 교육장에서 열렸다. 탄핵에 이은 갑작스러운 대선정국으로 후보들이 공약을 미처 내놓지 않아 대선후보 공약 검증은 하지 못했지만,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님인 오건호 선생님과 사회복지 개념과 공약의 평가기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의는 크게 복지제도의 이해, 복지재정의 이해, 복지공약의 평가의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첫 부분인 복지제도의 이해에서는 사회복지의 여러 개념들과 복지 제도의 유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장에서 충족할 수 없는 욕구(need)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거칠게 생애주기별 필요와 의료, 주거, 장애, 공공부..

5월, 최창우의 '주거복지 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주거권의 의미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주거 현실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해 봅니다. '주거복지 학교'에서 복지국가를 위해 주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이야기 합니다. 5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선착순 15명 마감 신청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0EZEE6Ez1NLgiiHv1

마지막 4강의 주제는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이제 공적연금 개혁 대안을 다룰 차례. 지난 강의에서 ‘국민연금 시야’를 넘어서자 했는데 과연 그 내용은? 우선 다층연금체계를 이해하자. 지난 3강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OECD 기준 다층연금체계에서 한국의 연금을 살펴보았다. 보통 한국의 공적연금 급여율이 낮다고 알려져 왔다.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이 주장되곤 한다. 정말 그럴까? OECD가 다루는 연금은 의무적(mandatory) 연금이다. 여기에는 공적연금으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사적연금으로 소득비례연금(퇴직연금)이 해당한다. 후자는 사적연금이지만 단협을 통해 해당 나라 노동자 85% 이상 적용되고 있다면 의무적 연금으로 간주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연금 급여율은 3..

3강의 주제는 ‘다층 연금체계’. 지난 두 번의 강의에서 오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세대내,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것의 해결은 국민연금 시야를 넘어설 때 가능하다 예고했는데, 3강에서 다층체계 시야로 넓혀 갔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은 2007년까지 국민연금 하나였다. 2007년 연금개혁으로 현행 국민연금/기초연금 2원체계로 전환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상 야당, 시민단체는 2007년 개혁을 국민연금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춘 심각한 ‘개악’으로 비판한다. 당시 유시민장관이 최악의 장관상을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이유 중 하나. 아래 그림은 연금개혁연대기구인 ‘국민연금 강화행동’의 홍보지 내용. 반면, 오위원장은 전향적 개혁이라고 지지한다. 국민연금만을 보면 ‘급여율 인..

2강의 주제는 ‘국민연금 재정’. 일단 1강 복습으로 시작. “현행 국민연금이 오히려 역진적이다”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보라는 강사의 기습 질문. 답변을 요약하면, “현행 국민연금 가입에서 얻는 보너스는 균등급여만큼인데, 이 균등급여가 가입기간에 비례하므로 가입기간이 긴 상위계층일수록 혜택이 큼. 결국 중심권 계층일수록 많은 혜택을 얻고 중간계층은 중간, 사각지대 하위계층은 아예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진적 결과를 낳고 있다”. (국민연금의 2배 수익비구조와 노동시장 현실이 결합된 결과!) 1강에서 균등급여의 세대내 (계층간) 역진적 실태를 알게 돼 충격이었다는 수강생의 이야기처럼 대부분 1강 내용이 새롭고 이외였다는 반응. 그 긴장이 2강에서도 이어졌으니.... 강사 왈, 2강의 핵심 내용은 “국민연금은 세..

1강 : 현행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제도일까? 3월 내만복학교 가 1강을 열었다. 조기에 정원이 마감되고 수강생들의 추가 등록 요청으로 시작부터 분위기 업! 강의를 시작하며 오위원장은 수강생들에게 ‘국민연금에서 궁금한 것’을 물었다. 이에 수강생들은 “미래에 받을 수 있는가?, 왜 후하게 설계했는가?, 왜 이리 복잡한가?, 외국연금은 어떤가?” 등 일반적 질문과 함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균등급여의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전문적인 의견까지 내놓았다. 아마도 4강에서 이 모든 질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오위원장의 예고. 강의 기본교재는 작년 9월 출간된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오건호, 책세상). 오위원장은 강의를 여는 이야기로, 통상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점이 ‘보장성’, ‘지속..

2017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으로 복지제도 심화학습' 4월 매주 목 또는 수요일 저녁 7시 / 내만복 홍대 교육장 (정치발전소 내부, 홍대입구역 4번 출구) * 마감되었습니다!

지난 3월 2일 저녁, 5강을 끝으로 2월 종합반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날은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복지국가 핵심 의제와 이를 만들어갈 세력, 기본소득 논란 등 수강생들의 종합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조촐한 수료식과 뒤풀이도 가졌습니다. 2월 종합반은 21명이 신청해 13명이 수료했습니다. 김나희, 김태현 수강생은 개근상까지 받았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3월에는 8일부터 가 개강합니다. - 사진

2월 종합반 두번째 강의에도 많은 수강생들이 함께했습니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은 '보편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의 복지 프로그램(제도)을 두고 논쟁하는 보편/선별복지 구도를 넘어 복지국가 체제로서 보편주의를 설명했습니다. 아래 후기는 수강생 윤성열씨가 썼습니다. ‘복지국가의 보편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후기 윤성열 “선별주의를 미워하지 마세요.” 종합반 2강이 끝나갈 때 쯤, 강사였던 남재욱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강의 초반에 하셨다면, 저는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선별주의는 한물 간 얘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별주의적 복지국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낙인을 부여하고, 자산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내만복학교 [3월 연금반]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내실 토론을 위해 소규모 강좌로 운영됨을 양해바랍니다. 신청자분께 감사드리구요. 알리는 김에, 국민연금에 대한 대략의 조감도를 전해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복잡합니다. 보통 다른 복지는 제도(급여)만을 다루지만 국민연금은 제도외에 재정, 기금을 포괄합니다. 사실 '사회복지' 영역을 넘어서지요. 는 급여와 보험료의 내용입니다. 급여율 수준이 적절한지, 보험료와 수지균형을 맞추었는지, 재분배 효과를 발생하는지, 사각지대는 어떤지 등. 보통 사람들이 '급여수준(용돈연금)'을 강조하지만 저는 '형평성' 주제도 주목합니다. 은 장기재정추계를 다룹니다. 연금에선 기여와 급여의 시차가 존재하기에 급여가 지급될 미래 재정 상태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올해 처음 선보이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내만복 학교)가 막을 열었습니다. 조기 마감으로 관심을 모았던 첫 강의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우리나라 '복지국가 전략'이었습니다. 내만복 홍대 교육장(정치발전 내)은 미리 신청한 수강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열띤 강의와 함께 오 위원장은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첫 강의를 마치고 수강생들은 함께 입학식 사진을 찍었습니다. 2월 종합반은 앞으로 한달 동안 매주 열릴 예정입니다. * 아래 강의 후기는 수강생 이원재씨가 썼습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1강 복지국가 전략” 이 원 재 ○ 복지국가는 사회복지(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양적기둥과 사회연대(협동과 연대, 협력적 공존관계 등)의 질적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음 ○ 우리나라..

삼성물산의 경영진은 주가 하락을 위해 무엇을 했나? 국민연금의 매매패턴과 의사결정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의 노후재산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의 들러리?청와대-삼성 사이의 거래가 있었나?이재용의 이득과 국민의 손실은? 때 : 2016년 11월 21일(월) 저녁 7시곳 : 정치발전소 사회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발표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