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학교] 연금 3강 후기 : 2007년 연금개혁은 전향적 개혁

3강의 주제는 ‘다층 연금체계’. 지난 두 번의 강의에서 오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세대내,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것의 해결은 국민연금 시야를 넘어설 때 가능하다 예고했는데, 3강에서 다층체계 시야로 넓혀 갔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은 2007년까지 국민연금 하나였다. 2007년 연금개혁으로 현행 국민연금/기초연금 2원체계로 전환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상 야당, 시민단체는 2007년 개혁을 국민연금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춘 심각한 ‘개악’으로 비판한다. 당시 유시민장관이 최악의 장관상을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이유 중 하나. 아래 그림은 연금개혁연대기구인 ‘국민연금 강화행동’의 홍보지 내용.

반면, 오위원장은 전향적 개혁이라고 지지한다. 국민연금만을 보면 ‘급여율 인하’지만, 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 단일체계가 국민/기초 2원체계로 전환된 것이라고. 이러한 시야에서 보면 기존 국민연금의 세대내, 세대간 형평성이 개선되었다는 것.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하위계층은 연금혜택이 늘었고 상위계층은 감소. 또한 국민연금 급여율이 낮아짐으로써 수익비가 약 2.5배에서 1.9배로 하향돼 후세대로 넘기는 몫도 줄었음. (미래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이 20-22년으로 예상되므로 대략 국민연금 명목급여율 20%는 실질급여율 10%에 해당. 2007년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 급여율 20%를 인하하면서 10%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한 이유).

이러한 진단의 차이는 해법의 차이로 이어진다. 2015년 연금 논란에서 야당과 시민단체(참여연대 등)는 국민연금 급여율 50%를 주장했다. 2007년 연금 ‘개악’을 일부 원상회복하자는 취지가 담긴 제안이다. 당시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급여율 50% 실무 합의까지 갔었다.

반면 당시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오위원장은 오히려 비슷한 방식을 더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제안. 예를 들면, 기초연금 급여율을 올리면 그에 상당해 국민연금 급여율을 내릴 수 도 있다는.... (공식적으로 꺼내기는 어려운 제안인데.....). 오위원장의 설명은 종래 진보, 개혁진영의 입장과 완전히 달라 놀라왔다.

한 수강생이 2015년 야당이 제안한 ‘국민연금 급여율 50% / 보험료율 10%’에 대해서도 평가를 요청. 오위원장은 2007년 연금개혁에 대한 편향적 평가, 국민연금 미래 재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혹평.

아래 그림처럼, 국민연금 소진년도(2060)만 같으면 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논리인데, 이는 기금 소진이 주는 메시지(경로)를 무시한 것. 또한 소진연도에 변화가 없더라도 이후 보험료율 절벽은 더 높아지는 일이라 설명. 축구경기에서 전반전만 보는 단견이라고(후반전에 집중 골을 먹는 팀이라고...).

 

그런데 ‘국민연금 급여율을 올리지 않으면(심지어 내릴수도 있다니...) 중간계층 이상의 연금급여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 들었는데 이에 대해선 4강 대안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3강에서 예정되었던 외국의 공적연금 다층체계에 대해선 다루지 못했다. 2007년 연금개혁 당시 민주노동당 국회 전문위원으로 직접 교섭에 참여했던 오위원장의 경험담이 이어지고, 수강생들이 질문이 쏟아져 더 진도를 나가지 못함.

수강생들은 2007년 시민단체가 왜 반대했는가를 의아해했고, 오위원장은 당시 연금법과 사학법 빅딜 국면의 특성, 시민단체의 진영 논리 등으로 답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에 대해서도 심층 해부가 있었다. 당시 방송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의 발언을 분석하며 지금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이 나오게 된 태생과정을 살펴보았다.

설명 덕택에, 수강생들은 박근혜후보 공약집에 나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운영’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공약집에서 실제 내용을 밝히지 않은 건 박근혜후보의 반칙. 그래도 박근혜후보가 나름 공적연금에 대한 ‘소신’을 지녔다는 강사의 설명. 지난 강의에 들었던 것처럼 기초연금의 원조인 새누리당 연금학자들의 작품.

어느새 연금학교 4강만 남겨두었다. 다음 시간에 연금개혁의 대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 (내용이) 어렵고 (해법도) 어려운 연금개혁의 대안, 과연 찾을 수 있을까? 4강을 기대한다. (이 날은 수료식과 애프터까지 예정)

이번 3강의 내용은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 5장 “한국의 다층 연금 체계”를 숙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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