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학교] 종합반 1강 후기: 오건호의 '복지국가 전략'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올해 처음 선보이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내만복 학교)가 막을 열었습니다. 조기 마감으로 관심을 모았던 <2월 종합반> 첫 강의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우리나라 '복지국가 전략'이었습니다. 내만복 홍대 교육장(정치발전 내)은 미리 신청한 수강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열띤 강의와 함께 오 위원장은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첫 강의를 마치고 수강생들은 함께 입학식 사진을 찍었습니다. 2월 종합반은 앞으로 한달 동안 매주 열릴 예정입니다. 

* 아래 강의 후기는 수강생 이원재씨가 썼습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1강 복지국가 전략”

이 원 재

<강의 요약>

○ 복지국가는 사회복지(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양적기둥과 사회연대(협동과 연대, 협력적 공존관계 등)의 질적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도 무상급식 논쟁을 계기로 보편적 복지 담론이 선별적 복지 담론에 우선하게 되었으며 이후 보편적 복지체계를 갖추기 시작함

○ 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복지체계는 가야할 길이 먼 것은 물론 국민들의 삶을 안정화 시켜주기 위한 장치로써는 부족한 것이 사실임. 현재 한국의 복지체계는 사적복지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높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완할 점이 많음

○ 특히,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녹록치 않음

○ 또한 한국의 복지는 크게 ①공공부조, ②사회보험, ③사회서비스 및 사회수당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 요인 모두 허점이 많으며 사각지대의 발생을 메울 수 있을만한 정도가 되지 않음. 즉 결국에는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음.

○ 사회보험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연금의 경우 내는 보험료에 비례하여 연금 급여액이 결정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고액의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건강보험의 경우 아직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이 가중되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액이 낮은 이유로 실질적으로 실업이 되었을 경우 충분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이에, 사회적 연대의식과 대타협 과정을 통해 보험료를 일정금액 상향조정하고 추후 수령하게 되는 급여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그리고 이제는 의제별(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로 지역단위의 마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여야 함

○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관점에서 사회적 강자(정규직)가 사회적 약자(비정규직)의 권익을 향상시켜 주면서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나가야 함

○ 따라서 경성권력자원(정당, 노동조합 등)과 연성권력자원(시민의 응집력)의 적절한 협력이 필요로 요구됨.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복지동맹’이 결성 되어야 함

○ 결론적으로, 앞으로 한국의 복지는 사적 복지 중심을 공적 복지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사회 연대적 복지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 방안을 전략적으로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함

<생각할 거리>

1. 사회적 구성인들에 대하여 복지국가를 설명할 때 ‘가족 안에서 형제간의 우애’라는 연대적 논리로 협력적 공존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더 치밀하고 보완적인 논리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2. 보험료 인상은 급여액의 상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수긍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3. 민생 응집력의 경우 항상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는 무임승차 등의 연대비용의 손실이 나타날 수 있으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응집력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정부(국가)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대망의 응집력이 강해질수록 사람들의 삶을 더 궁핍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을 더 단결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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