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은 이제 장기 치료 요하는 질병, 암과 함께 살아가기 & 알아두면 좋은 꿀팁 ‘산정특례’ 김대희의 의료기관 이용 상식 3강.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의 내만복학교, 의료기관 이용 상식 3강입니다. 지난 1강과 2강에서는 간단한 통증부터 중증 질환까지, 어느 병원을 가면 좋을지 알아보았습니다. 3강은 암 치료와 산정특례 제도, 아이들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교수는 먼저 ‘암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했습니다. 암은 영화 , 드라마 등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이 죽음에 이르는 단골? 메뉴입니다. 또 최근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죽은 배우 장진영씨나 가족, 친구들의 죽음까지... 현실에서도 가까이 만날..

김대희의 의료기관 이용 상식 2강.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의 의료기관 이용 상식 2강은 의료제도의 교과서라 불리는 의료비 영수증과 의료기관의 자격을 공부했습니다. 병원을 다녀 온 환자들은 대개 의료비 영수증 말미에 ‘납부할 금액’만 봅니다. 무언가 꼬인 매듭처럼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외래와 입원, 기본항목과 선택항목, 급여와 비급여 등에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와 환자가 실제 내야 할 부분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살핀다면 다음에 또 병원을 찾게 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의료비는 환자가 병원을 찾기 전에 얼마나 나올지 미리 예상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자동차 정비소나 미용실에 비유했..

김대희의 내만복학교 1강. 의료기관 이용 상식 올해 첫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내만복학교)가 지난 3월 5일 개강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가 정성을 모아 기획했던 내만복 학교는 종합반과 주제반으로 나눠 월별로 엽니다. 올해 첫 내만복학교는 보건의료 주제반으로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가 강의를 맡았습니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 이용 상식’이라는 주제로 3월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에 시민들을 만납니다. 김 교수는 내만복 운영위원으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개강 첫 날, 미리 신청한 10여 명의 수강생이 학교가 열리는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이 으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잘 모르고..

2017 내만복학교 송년반, 마지막 4강 주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입니다. 강사는 오랫동안 사회서비스 공공화를 역설해 온 양난주 내만복 운영위원(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요양, 보육 등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거의 (소규모) 민간에게 공급을 맡겨놓은 탓에 서비스질도 낮고 종사자 처우도 열악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사회서비스'인지 근본 질문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 시설쪽은 우선 공공인프라 확충이 관건입니다. 최근 설립 논의 중인 사회서비스공단이 이런 인프라까지 갖춘 기구(체계)가 돼야 합니다. 가정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쪽은 조금 복잡합니다. 현재 소규모 사업자들이 난립하고 요양보호사도 '일감'을 확보하느라 문제가 꼬이고 꼬인 상태입니다. 그래도 문제점을 드러내는 건 해..

내만복학교 송년반,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의 3강입니다. 문재인케어가 나름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는 기존 정부 정책과 선을 긋는 획기적 정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 시기 보장성 확대도 흥미로웠습니다. 3대 비급여 로드맵, 4대 중증질환의 선별급여 도입 등이 이번 문재인케어 설계의 밑거름이 되었으니. 이 배경에는 당선 직후 공약을 어기는 박근혜정부를 압박한 내만복 등 시민단체 역할이 컸다고 김 팀장은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내만복 등 복지 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 문제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건보 누적흑자 21조원을 전달받은 덕택에 기존 보험료 인상 수준으로 문재인케어를 추진할 수 있으니. 근데 여기가 걸림돌입니다..

주거권 없이 주거복지 없어 -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송년반 2강은 문재인정부 주거복지 이야기였습니다. 이날도 20여 명의 수강생이 내만복 홍대 교육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주거권, 우리나라 주거 현실과 풍부한 해외 사례를 통해 주거복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의미와 한계도 알아 보았습니다. 2시간 여 강의를 마치고 수강생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 3강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이 문재인케어로 병원비 걱정을 해결 할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올 한해 복지국가 이야기를 정리해 보는 송년반이 개강했습니다. 지난 11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저녁, 내만복 홍대 교육장(정치발전 내)에서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치학 교수(내만복 운영위원)의 강의를 시작으로 송년반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복지 전공 학생, 기자, 사회복지사, 복지국가에 관심 있는 시민 등 미리 신청한 20여 명의 수강생이 교육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첫 강의에서 김 교수는 역대 정권의 복지국가 비전과 현재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을 비교하며 짚어 보았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비추어 지금의 비전을 점검하면서 '증세'가 주된 복지국가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시민사회, 정당 등 복지정치를 둘러싼 각각의 주체들을 권력자원 관점에서 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교 9월 주제반,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의 세금학교가 3강을 끝으로 종강했습니다. 마지막 3강은 세목별 증세 주제로 부동산 보유세,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다루었습니다. 모두 공평한 과세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여지가 있었습니다. 두 시간 가량 홍 팀장의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수료식과 함께 그간 못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만복학교 9월 주제반,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회계사)의 2강입니다. 지난 주 1강이 '증세를 꼭 해야하나'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면 2강 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목별 이슈를 다룹니다. 지난 14일 두번 째 강의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살펴 보았습니다. 각 세목별로 공평한 과세를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증세 여지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홍 팀장은 먼저 법인세를 둘러싼 실효세율 논란을 짚어보고, 기업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법인세 비교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소득세는 세금 불신의 온상이었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에 얽힌 오해를 풀고 주식양도차익, 주택임대소득에서 증세 규모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넘게 홍팀장의 강의가 끝난 후 수강..

증세 꼭 해야하나? 9월 주제반,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의 '세금학교'가 지난 7일 저녁,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정치발전소 내)에서 개강했습니다. 세금과 세금을 둘러싼 복지정치에 관심있는 학생, 기자, 주부 등이 함께 했습니다. 홍 팀장은 먼저 '증세, 꼭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한 시간 가량 강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 구조부터 최근 세입 현황,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필요한 세입과 지출을 꼼꼼이 따져보았습니다. 새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초과세수'의 헛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의 후에는 수강생들과 한 시간 넘게 열띤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만복 세금학교는 이달 셋째 주, 3강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열립니다. 다음 주 부터는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로 복지에 필요한 공평한 ..

지난 19일, 주말을 맞아 하루 종일 연금 공부를 하며 무더위를 날려 보냈습니다. 오건호와 함께 하는 '하루 연금학교'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서른 명 가까운 수강생들이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정치발전소 내)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은 '공적 연금의 이해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오후 5시까지 열띤 강의를 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둘러 싼 열 두가지 논점을 하나씩 풀어 보았습니다. 이후 다섯 개 조로 나눠 '내가 생각하는 연금개혁' 조별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개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각각 발표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한바탕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하루 학교를 마치고 간단한 음료, 다과와 함께 즉석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더 나누..

문재인 정부가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국정운영계획에서 주창한 ‘포용적 복지국가’에 어울리는 방안일까요? 어렵고 복잡한 세금, 툭하면 등장하는 세금폭탄론. 대한민국이 꼭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홍순탁과 함께 세금 공부해요~~ - 일시 : 2017년 9월 7일/14일/21일(목요일) - 장소 : 내만복 교육장(동교삼거리 정치발전소 내부) - 참가비 : 2만원 (비회원 3만원) *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Qd4lgovBFj2o1Zvk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