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학교] 송년반 4강. 문재인정부 사회서비스공단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2017 내만복학교 송년반, 마지막 4강 주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입니다. 강사는 오랫동안 사회서비스 공공화를 역설해 온 양난주 내만복 운영위원(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요양, 보육 등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거의 (소규모) 민간에게 공급을 맡겨놓은 탓에 서비스질도 낮고 종사자 처우도 열악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사회서비스'인지 근본 질문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 시설쪽은 우선 공공인프라 확충이 관건입니다. 최근 설립 논의 중인 사회서비스공단이 이런 인프라까지 갖춘 기구(체계)가 돼야 합니다. 가정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쪽은 조금 복잡합니다. 현재 소규모 사업자들이 난립하고 요양보호사도 '일감'을 확보하느라 문제가 꼬이고 꼬인 상태입니다.

그래도 문제점을 드러내는 건 해법을 찾아가는 실마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강의 후 조촐한 수료식과 함께 내만복학교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내만복하교는 더 발전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_ 글 / 사진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