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주거복지학교가 지난 3일 저녁 개강했습니다. 이달 24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총 4강으로 구성한 주거복지학교에 미리 신청한 80여 명의 수강생들이 강의가 열린 어린이재단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1강은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가 '부동산공화국 경제사'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전 교수는 고려시대 국전제부터 해방 이후 농지개혁,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 개발,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부터 최근 문재인정부까지 망라하며 어떻게 우리나라고 부동산 공화국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 교수는 대안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제시하며 강의를 마친 후 수강생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 2강으로 최은..

봄바람 솔솔 불어오는 11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 옆 조용한 카페서 첫 독서모임을 가졌습니다. 김대희 내만복 운영위원(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이 기획하고 진행을 맡았습니다. 처음 읽은 책은 지난해 내만복이 발행한 단행본 '나라는 부유한데 국민은 왜 불행할까' 였습니다. 몇몇 회원과 학생이 참여해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이 책의 1장. 복지국가 만들기와 2장. 보편주의 재인식 부분을 간략히 발제했습니다. 이어 저마다 책을 읽고 난 후 소감과 떠오르는 생각을 말했습니다. 뒤풀이까지 이어져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모임은 5월 9일(목) 저녁 7시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래는 독서모임에 참여했던 한 주부 후원회원의 후기입니다. ----------- 책을 읽지 ..

국민연금은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 서울 도봉구에서 연 내만복학교 봄맞이 종합반, 마지막 4강은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이 공적 연금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지난 3월 19일에 총론격인 1강. 복지국가 만들기 강의에 이어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개요부터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주장들을 살펴본 후 정부 연금개혁안을 평가하고 자신의 연금 개혁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수료식과 뒤풀이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내만복학교에는 총 29명이 등록해 이날 최종 16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내만복이 올해 처음 준비한 '독서 모임', 첫번 째 모임입니다. 함께 읽을 책은 입니다. 내만복 출간본이고, 회원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총론에 해당하는 1장, 2장이 텍스트입니다. 두 장만 읽고 오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1장과 2장의 내용이니, 참고 하십시오. - 1장 “대한민국 복지국가 만들기”(오건호): 21세기 복지국가 주체로서 경성권력(정당, 노동조합)과 구별되는 연성권력(민생의제별 풀뿌리운동)의 가능성을 알아본다. 내만복의 시민주체 복지국가운동의 이론적 근거이다. - 2장: “보편적 복지의 원리”(남재욱): 한국의 복지 논쟁을 이끌었던 보편복지 담론. 왜 보편복지가 확대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서울 도봉구에서 열고 있는 내만복학교 종합반, 세번 째 순서는 최창우 내만복 운영위원(집걱정없는세상 대표)이 주거복지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최 운영위원은 보편적 인권으로서 주거권, 우리나라 주거복지의 현실을 짚어 보고 임대차 보호법과 주거급여 등 세부적인 주거복지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마지막 4강은 1강에서 '복지국가 만들기'를 강의했던 오건호 내만복 위원장이 연금을 주제로 4월 9일(화) 저녁 7시부터 강의합니다. - 사진

서울 도봉구에서 열고 있는 봄맞이 내만복학교 종합반 2강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이 '복지국가를 위한 의료정책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지난 주 1강에서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의 '복지국가 만들기' 총론에 이어 각론 첫 번째로 보건의료 순서입니다. 이날도 20여 명의 수강생의 강의장을 찾았습니다. 김 팀장은 고령화, 건강불평등, 국민의료비와 재원부담 형평성, 민간의료보험의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건강 수준이 맞닥드리고 있는 현실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 복지국가를 위해 개혁이 필요한 과제로 문재인케어 후속 과제와 공공의료체계 개혁을 꼽았습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중인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3강은 최창우..

올해 첫 내만복학교를 열었습니다. 정의당 도봉구위원회, 노원구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도봉구에서 봄맞이 '복지국가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총 4개의 강의로 구성했습니다. 첫 강의는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도봉구와 노원구 정의당 당원들과 주민들 20여 명이 강의장을 찾았습니다. 오 위원장은 복지국가란 무엇인지부터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과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주의 인식,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주체에 이르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강생들과 진지한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앞서 윤오 정의당 도봉구위원장과 주희준 노원구위원장(노원구의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2강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이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지난달 19일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내만복학교 6강은 '재정 : 세금 누가, 얼마를 내야 하나?'였습니다. 강의를 맡은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회계사)은 1강부터 5강까지 제시된 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조달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국세수입이 매우 좋은 것은 사실이나 한 단계 더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보유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법인세는 실효세율 역전현상의 해소가, 소득세는 주식양도차익이나 주택임대소득과 같이 소득이 있음에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가, 보유세는 전반적인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복지에만 사용되는 사회복지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팀장의 6강을 끝으로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지난 12일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내만복학교 5강은 '국민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해결하기'였습니다. 강의를 맡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건강의 사회적 요인과 불평등의 근원을 강조하면서 복지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 민간의료보험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사회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방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케어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면서 "국민들이 완전히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실질적인 100만원 상한제가 필요"하며 "일부 지방정부가 이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내만..

지난 5일(월)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내만복학교 4강 '공적연금'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요즘 뜨거운 주제인 '국민연금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급여구조, 누진대체율과 순혜택의 역진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아이들의 눈도 포함해 바라봐야 한다며 현세대의 재정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수원시 학교는 5강(의료), 6강(세금)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3강은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의 '집 걱정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였습니다. 최 운영위원은 이날 강의에서 주거권은 누구나 누려할 보편적인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이사 불안에 떨지 않고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계속거주권' 보장,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250만호를 추가로 확보해야 서민들이 집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월)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노동과 복지 그리고 세금] 시민학교 6장 중 제 2강이 진행되었다. 남재욱 정책팀장은 "노동: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이중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이 한국 노동시장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보험 제도의 포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사회보험과 달리 '고용'이 아닌 '시민권' 혹은 '필요'를 수급권의 근거로 하는 제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산재발생률이나 불안정 노동의 비율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