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교육(아카이빙용)(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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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세금학교] 종강 모임 후 수료식 가져
지난 6월 문을 연 내만복 '시민세금학교'가 전체 7강의 과정과 조별 모임을 모두 마치고 지난 20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에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앞서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사회복지세 등 모둠별로 가진 결과를 공유하고 간단한 다과와 함께 그간의 소회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7강 중 5강 이상을 참석해 수료증을 받은 수강생은 모두 19명에 달했습니다. 화기애애한 전체 모임을 마친 1기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수강생들은 세금, 재정 관련 독서모임 등으로 이어 가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 사진
2020.10.21 -
[내만복 포럼] 10월. "배달노동자가 말하는" 배달 노동
우리 일상으로 자리잡은 배달 노동, 현장의 눈으로 실태와 과제를 이야기합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저자 10월 27일(화) 저녁 7시 / 내만복 사무실 * 신청하기 --> 로드 중…
2020.10.09 -
[내만복 포럼] 내만복이 제안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소득 기반의 복지체제로 혁신하는 첫걸음, 전국민 고용보험' 9월 24일(목) 저녁 8시 / 온라인 줌(ZOOM)으로 참여 (신청자에게 추후 공지) * 신청하기 --> 로드 중…
2020.09.19 -
[시민세금학교] 7강. 홍순탁의 주요 세금 탈루 유형과 개선 방안
올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강의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8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린 마지막 7강은 홍순탁 담임 교사(내만복 조세재정팀장, 회계사)가 직접 강의했습니다. 먼저 주요 세금 탈루 유형과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간 다뤘던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 주요 세금 유형을 총 정리했습니다. * 3분 영상 맛보기. 강의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조촐한 종강 파티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궁금한 점 등을 나눴습니다. 전체 7강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수강생들은 오는 9월 다시 모여 모둠별 워크샵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래는 김혜미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_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시민세금학교 마지막 오프라인 강의가 있었다. 오늘은 홍순탁 담임선생님의 직강이 있었고,..
2020.07.29 -
[시민세금학교] 6강. 이창식 세무사의 소비세 실태와 개혁 과제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6강은 지난 21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4강 소득세편에 이어 이날은 이창식 서울시 마을세무사 총괄세무사가 '소비세 실태와 개혁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소비세 중 주로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와 함께 현 상황과 개혁 과제까지 망라했습니다. 마침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전망도 다루었습니다. 다음 주는 강의로는 마지막으로 홍순탁 회계사가 그간 공부한 각각의 세금을 총정리합니다. 아래는 김혜미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_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기다렸던 소비세 시간. 오늘의 강사님은 소득세 강연을 해주셨던, 이창식 세무사님이 한 번 더 오셨다. 강의 초반엔 소득세 시간에 다 못하셨던 해외사례(미국,..
2020.07.23 -
[시민세금학교] 5강. 박원석의 보유세 개혁과 국회의 역할
시민세금학교 5강은 지난 14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견학도 하고, 강의에 앞서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보유세 개혁과 국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한시간 반 정도 강의가 끝난 후 어김없이 열띤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아래는 정다운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_ 정다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요즘 제일 핫한 세금, 보유세편. 강사는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자, 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인 박원석 의원님이셨다. ‘증세를 해야한다’는 진보 정치인이자 기획재정위원회 활동 경험으로 인한 그의 전문성과 명료함에 잡히지 않았던 보유세를 알아갈 수 있었다. 특히, 농사를 지으시며 사시는 부모님께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 재산세가 너무 ..
2020.07.15 -
[내만복포럼] 전국민 고용보험 소득파악 어떻게...
이달 내만복포럼은 지난 달에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을 주제로 지난 13일,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특수고용 노동자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입니다. 그동안 이 주제를 오랜동안 연구해 온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먼저 1시간 가량 발표했습니다. 그는 국세청을 통한 실시간(월별)으로 소득 파악과 고용보험료 징수가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 시행보다는 전면적 시행이 필요하며, 나아가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으로 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현장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즉서 질의, 응답을 이어갔습니다. 이달 포럼도 생활속 거리두기를 위해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만복 회원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로 생중..
2020.07.14 -
[독서모임] 까대기와 임계장 이야기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한 동안 열지 못했던 내만복 독서모임을 지난 7월 9일 저녁,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다시 열었습니다. 지난 해 연말 이후 올해 들어 첫 모임입니다. 이달에는 독서모임을 주관하고 있는 김대희 운영위원의 진행으로 두 권의 책을 읽고 나눴습니다. 택배 까대기 알바에 얽힌 만화 '까대기'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경비 노동자를 다룬 '임계장 이야기'입니다. 두 권의 책이 고발한 우리 사회 만연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사용자, 노동자 관계가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갈등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과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연대 의식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모임은 두 달 뒤인 9월 9일(수)..
2020.07.10 -
[시민세금학교] 4강. 이창식 세무사의 소득세 실태와 개혁 과제.
어느덧 중반을 넘긴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4강은 이창식 서울시 마을세무사 총괄세무사로부터 소득세 실태와 개혁 과제를 들어 보았습니다. 지난 7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에서 연 4강도 한 시간 남짓 강의에 이어 질의, 응답이 또 한 시간 가량 쏟아졌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수강생들은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보유세, 사회복지세 등 5개 모둠으로 나눠 궁금한 점과 여름 이후 이어질 워크샵 이야기를 더 나눴습니다. 아래는 이해솔, 김혜미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3분 영상 맛보기 _ 이해솔 법인세 강의에서도 느꼈지만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7개로 타국보다 많아 상대적으로 누진제가 생각보다 잘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이제 촘촘히 설정된 구간을 바탕으로 구간별 기준 값만 유의미하게 전반적으로 낮추면 과세의..
2020.07.09 -
[시민세금학교] 3강. 강병구 교수의 법인세 실태와 개혁 과제
열기를 더해 가고 있는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3강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 단장)가 '법인세 실태와 개혁과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수강생들은 혜화동 노들장애인야학에서 분반없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시간 가량 강의를 마치고 다시 한 시간 더 질의와 응답이 이어져, 법인세에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4강부터는 매주 화요일 저녁, 마포 내만복 사무실에서 이어 갑니다. 아래는 윤수찬, 김혜미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_ 윤수찬 법인세를 강의해주신 교수님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 누진적 보편증세를 제시하신다. 이미 대한민국의 법인세의 총 비중은 높은편이며, 물론 법인세의 최고 최저 실효세율은 유형별로 차이 있으나, 대한민국..
2020.07.01 -
[내만복포럼] 7월. 전국민고용보험 소득파악, 어떻게 가능한가?
지난 6월 포럼에 이어 7월에도 '전국민 고용보험'을 [내만복포럼] 에서 만나 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소득 파악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 주제를 연구해 온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 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7월 13일(월) 저녁 7시 / 내만복 사무실 * 미리 신청하기 ---> 로드 중…
2020.06.26 -
[시민세금학교] 2강. 홍순탁의 한국 조세체계와 국제비교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2강은 6월 22일, 23일 이틀에 걸쳐 신수동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2강은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 팀장이 '한국 조세체계와 국제비교'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아래는 오종헌, 김혜미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오종헌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지부 오늘의 강의는 25개 대한민국 세금을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소득, 소비, 재산과세로 분류하여 다른 나라의 세금과 한눈에 비교해보고 대한민국 조세 전체를 조망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대한민국의 조세체계가 간접세 비중이 크다는 저의 통념은 깨졌습니다. 2011년만 해도 국세 주요 3대 세금 1위는 부가가치세 51.9조, 2위 법인세 44.9조, 3위 소득세 42.3조였으나 2019년 국세 주요 3대 세금 1위는 소득세 83.6..
202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