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중단했던 '내만복 독서모임'을 7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7월에 함께 읽을 책은 2월에 함께 읽으려고 했었던 『까대기』 와 『임계장 이야기』 입니다. '까대기'는 일을 하면 하루 만에 도망치게 된다는 전설의 알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의 실상을 A부터 Z까지 담은 책입니다. '임계장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임시 계약직 노인장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오랜만에 여는 독서모임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석 예약하기 --> 로드 중…

6월 19일 내만복 사무실에서 연 '내만복포럼', 아래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후기입니다. 내만복포럼 ‘전국민고용보험’을 알차게 진행했습니다. 현장참여, 온라인참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지연 선생의 발표에 이어 현장토론뿐만 아니라 온라인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현장 캔맥 애프터로 토론을 이어갔구요. 발표자의 설계안은 가입자, 사용자 모두 ‘소득’기반으로 고용보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특고노동자도 자신의 사용자를 따지지 않고 소득(급여, 수당 등)에 따라 보험료 내고, 기업은 자신의 소득, 즉 이윤에 따라 기여합니다. 자영업자도 사업소득에 연동해 같은 보험료를 냅니다. 이러면 소득 상실에 처한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보편적 소득안전망’이 구축되는 겁니다. 포럼에서 제기..

2020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개강했습니다.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연 세금학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1강은 15일(월) 내만복 사무실과 16일(화) 혜화동 노들장애인야학에서 각각 나눠 열었습니다. 1강은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복지국가와 세금 정의'를 주제로 강의 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방안을 일시적 국채와 세입을 확충하는 구조적 방안, 두 가지로 제시하고 아래로부터 세금정의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90여 분간 강의를 마치고,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에 이어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 시민세금학교 담임 교사인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이 전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한영섭, 김혜미 수강생이 쓴 각각의..

2020년 첫 '내만복 포럼'을 6월의 첫 날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올해 첫 현장 모임이기도 합니다. 첫 포럼의 발제는 책 '세금 수업'을 쓴 장제우 저자가 맡았습니다.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의 진행으로 장 저자는 2시간 가량 '세금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장 저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복지국가 스웨덴의 사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를 자세히 비교하며 '사회 연대' 기능을 하는 세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과 질문과 답을 주고 받으며 현장 뒤풀이까지 이어갔습니다. 이날 포럼은 내만복 회원에게는 내만복 유튜브 채널 로 생중계 했습니다. 다음 포럼은 오는 19일(금) 저녁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주제로 같은 장소에서 엽니다.

* 발표문 내려받기 --> * 아래 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강연장 조건을 고려해 현장 참여는 조기에 마감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내만복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시청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미리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일(금) 저녁 7시 포럼 시작 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생중계 바로가기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위원을 초청해 최근 뜨거운 화제인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내만복 포럼에서 짚어 봅니다. 6월 19일(금) 저녁 7시 내만복 사무실 (6호선 대흥역, 마포세무서 인근) * 유튜브 생중계 신청하기 --> 로드 중…

2020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는 조기에 마감되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으로 6월 9일 개강을 부득이 한 주 연기해 15일(월)과 16(화)일로 분반하여 엽니다. 신청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마감 로드 중…

읽고, 생각하고, 나누는 2020 첫 순서는 저자 장제우와 함께하는 세금 수업! 입니다. 6월 1일(월) 저녁 7시 / 내만복 사무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만복 회원, 현장 유튜브 비공개 생중계 예정) * 신청하기 --> 로드 중…

김대희 운영위원(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과 함께 내만복 회원들이 모여 격월로 여는 '독서모임', 오는 12월 함께 읽을 책은 '선량한 차별주의자' 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2월 12일(목) 저녁 7시 / 내만복 사무실 (대흥역 4번 출구, 마포세무서 옆옆 건물 1층) 책소개 은밀하고 사소하며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선량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차별과 혐오의 순간을 날카롭게 포착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 차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활동가이자, 통계학·사회복지학·법학을 넘나드는 통합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국내의 열악한 혐오·차별 문제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전념해온 연구자인 김지혜 교수가 인간 심리에 대한 국내외의 최신 연구, 현장에서 기록한..

지난 봄에 이어 올 가을에도 큰 인기를 모은 주거복지학교 시즌2 외국의 주거복지, 마지막 4강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외국의 주거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그간 1강부터 3강까지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일본 등의 주거정책을 살펴 보았는데, 4강은 이를 총 정리하고 다른 나라 주거정책에서 배울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이어서 최 소장은 공공임대주택, 주거빈곤층과 주거급여, 주거권과 주거 전략, 아동 주거권과 지원 정책 등으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많은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 사진

매 시간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올 가을 주거복지학교 시즌2 세번 째 시간입니다. 3강은 일본의 주거정책을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강의했습니다. 남 연구위원은 일본 주거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 공영주택 정책을 축소한 이유, 우리의 지자체 격인 일본의 자치체 주거정책의 특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주거 정책 변화 과정, 강의 후에는 참가자들의 질문과 남 연구위원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영상으로 맛보기 * 사진

지난 주에 이어 외국의 주거복지를 공부하는 주거복지학교 시즌2, 2강은 최경호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의 네덜란드 편입니다. 1부. 2부. # 후기 -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 네덜라드, 여기선 살 집을 찾을 때 처음 가는 곳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우선 부동산에 간다. 민간 전월세를 알아보려고. 네덜란드에서는 먼저 사회주택협회에 간다. 여기서 거의 집을 구하고, 혹 여건이 안 맞을 경우에 민간 부동산으로 간다. 네덜란드 주거복지는 3가지 트라이앵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사회주택. 무려 35%(수도 암스테르담은 42%). 세계에서 가장 높다(2위 오스트리아 25%, 3위 덴마크 21%).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절반이 세입자이지만 대부분 사회주택에 살 수 있다. 둘째. 주택점수제. 주택마다 여러 항..

외국의 주거복지를 공부하는 주거복지학교 시즌2가 지난 7일 개강했습니다. 1강은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이 미국과 싱가포르를 비교하며 강의했습니다. * 영상으로 잠깐 맛보기 # 후기 -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 싱가포르 인구 530만명. 주택정책의 목표가 모든 시민에게 자가소유란다. 현재 자가소유율 91%. 주택의 약 80%가 정부 소유 토지이다. 주택개발청이 짓고 국민에게 청약 방식으로 분양한다. 모든 시민은 주택을 평생 2회 분양 받을 수 있고, 최초 분양때는 보조금도 지급된다(5년 의무거주 후 매각 가능. 양도차익은 개인에게 귀착). 어떻게 거의 모두가 집을 분양받을까? 비밀은 일종의 ‘의무 주택부금’(내 방식의 용어!)이다. 싱가포르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료율은 무려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