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학교] 시즌2, 1강. 미국, 싱가포르 편

외국의 주거복지를 공부하는 주거복지학교 시즌2가 지난 7일 개강했습니다.

 

1강은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이 미국과 싱가포르를 비교하며 강의했습니다. 

 

 

* 영상으로 잠깐 맛보기

 

 

 

 

# 후기 -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

 

<싱가포르 자가소유율 91%의 비밀>

 

싱가포르 인구 530만명. 주택정책의 목표가 모든 시민에게 자가소유란다. 현재 자가소유율 91%. 주택의 약 80%가 정부 소유 토지이다. 주택개발청이 짓고 국민에게 청약 방식으로 분양한다. 모든 시민은 주택을 평생 2회 분양 받을 수 있고, 최초 분양때는 보조금도 지급된다(5년 의무거주 후 매각 가능. 양도차익은 개인에게 귀착).

 

어떻게 거의 모두가 집을 분양받을까? 비밀은 일종의 ‘의무 주택부금’(내 방식의 용어!)이다. 싱가포르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료율은 무려 37%(고용주 17%, 노동자 20%). 이 보험료 수입은 3개 계정으로 나뉘어진다. 일반계정(주택구입 자금 등), 특수계정(노후연금), 의료계정. 즉 사회보험이 주택부금,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거둔다. 여기서 일반계정 몫이 제일 크다. 보험료율 37% 중 약 20%로 절반 이상 차지. 시민은 자신의 일반계정 적립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융자받은 원리금도 상환한다.

 

요약하면, 자가소유률 90%의 비밀. 의무적으로 월급에서 노사가 주택구입용 보험료를 내고, 정부는 토지를 소유하면서 집만 공공건설해 저렴하게 분양한다. “의무 납부 보험료, 정부의 주택건설투자, 토지 국가 소유”. 싱가포르식 ‘집 걱정 없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