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복지학교] 2강/3강. 한국의 조세 실태와 개혁 방향 / 주거복지

 

지난 7월 11일 위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국의 조세 실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2019년 성남형복지리더양성교육 제3강이 진행되었다. 

제3강에서는 최근의 조세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5%p 부족하다는 사실과 이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보유세 등에서 어떤 개혁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또한, 강의에서는 현재의 조세체계에서 공평과세가 실현되더라도 전체 복지재원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으로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복지증세의 대안으로는 재정지출 불신을 넘어서기 위하여 목적세 방식으로 설계된 사회복지세가 언급되었다. 

성남지역 사회복지사인 수강생들은 사회복지세 구상에 관심을 보이며,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사회복지세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18일에는 최창우 내만복 운영위원(집걱정없는세상 대표)이 주거복지를 주제로 주거권의 역사와 의미, 우리나라 주거 현실과 대안에 대해 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