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복지학교] 1강. 김종명의 민간의료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김종명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의.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의료정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강의 주제들은 수강들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짜여져 있어, 소규모였지만, 의료정책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커뮤니티케어(지역포괄 돌봄) 추진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복지돌봄의 연계와 협력방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주요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의료비는 지출 특성상 노인들이 주로 지출하고 있어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할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빗어질 수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지 논의해보았다.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요인과 건강불평등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무리 완벽한 의료보장제도를 갖고 있더라도 건강불평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의료는 질병치료에 초점을 둘뿐, 질병예방에는 관심이 크지 않다. 질병예방은 의료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으로 해결해야한다. 의료를 넘어 건강을 위한 정책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커뮤니티케어라는 측면과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만으로 튼튼한 의료보장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만일 건강보험이 튼튼하다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지출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오히려 가계의 입장에서나, 전국가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일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문재인정부들어 건강보험의 보장을 강화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문재인케어를 넘어 실질적인 의료보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원 확충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 기업, 시민들이 모두 함께 연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최근 문재인정부마져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해야 한다. 국가 조차 제역할을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진다.

 

마지막으로 향후 문재인케어를 넘어 실질적인 의료보장을 위해서는 비급여까지 포함한 연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이 필요하며, 성남시에서 추진중인 12세미만 100만원 상한제 정책을 소개하였다. 비록 비급여에만 한정하고 있어 완전한 100만원 상한제는 아니지만,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사회로 나아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2강은 9일(화) 저녁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연금을 주제로 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