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복지학교] 4강. 오건호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개혁

 

성남복지학교 마지막 4강은 7월 24일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개혁”.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연금개혁 논의 지형(국민연금 강화론 vs. 기초연금 강화론)을 소개하고, 현행 국민연금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는데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제도인가? 설계도만 보면 급여산식에 존재하는 균등급여 덕택에 재분배제도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즉 기여와 급여를 함께 분석하면 오히려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즉 노동시장 중심권에 있는 사람일수록 순혜택을 많이 받는 ‘역진성’을 보인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현실에서는 설계 취지(재분배)와 거꾸로 작동하는 원인은 낮은 보험료율과 노동시장 격차 때문이다. 이에 계층별 연금액 격차도 재생산하고, 미래세대 부담도 그래도 방치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적절한 연금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이다. 

오위원장이 제안하는 대안은 ‘기초연금 중심 다층연금체계’이다. 기초연금은 현재 빈곤노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며 연금의 재분배 효과도 명확하다. 또한 중상위계층에게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에 집중하면서 기초연금 강화, 퇴직연금 연금화를 통해 계층별로 맞춤형 노후보장을 도모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기초연금 강화를 위한 증세방안에 대해 질의응답도 오갔다. 오위원장은 향후 계속 진행될 연금개혁 논의에서 ‘기초연금 중심론’이 공감을 얻기를 바란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