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마지막 4강입니다. 오 위원장은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두고 오가는 논란 속 쟁점은 결국 대체율과 보험료율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가올 국민연금 기금 소진 문제를 출산율을 올리거나 '현세대가 사적 부양과 연금보험료 등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으니 미래 세대가 좀 더 부담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위원장은 이러한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간의 강의 내용을 종합하며 한국형 '다층 연금체계'를 제안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법적 의무 연금인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모든 계층을 적정 연금으로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연금 체계입니다. 수강생들과도 함께 토론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수료식과 함께 음료와..

내만복학교, 벌써 3강입니다. 3강에서는 연금 보험료를 당해 세대가 납부해 바로 그 세대에게 지금하는 '부과 방식'을 공부했습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가 이 부과방식으로 공적 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독일과 달리 미래 급여의 일부를 후 세대에게 의지하는 '부분 정립방식'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독일처럼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기 어려운지 국민연금의 재정 구조를 이해하면서 살펴 보았습니다. 또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 서구 복지국가의 연금 운용 방식을 비교하면서 이들 나라가 얼마나 지속가능성에 힘을 쏟는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낮은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고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 오 위원장은 지난 시간 국민연금의 재분배 역설을 잠깐 복습하면서 최근 유족연..

지난 15일(월),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노동과 복지 그리고 세금] 시민학교 6강 중 1강이 진행되었다.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보편 원리: 보편, 선별복지의 재인식" 제목으로 지금까지 단일 제도 수준에서 진행된 보편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도의 망(부문), 전체 부문(체제) 수준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래야 현재의 복지의 불균등 발전도 진단되고, 보편주의 입장에서도 가난한 사람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 있다는 실천의식도 강조했다. 이날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시민 약 25명이 함께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꿈구었다.

이달 내만복학교, 오건호 운영위원장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2강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 2강은 복지 제도인 국민연금이 어떻게 재분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진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수강생들은 오 위원장의 강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처음 설계할 때 균등 급여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도록 설계했습니다. 보험료를 적게 낼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유리하게 만든거죠. 하지만 노동시장이나 기대수명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해 오히려 역진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율이 낮기 때문에 (현행 소득의 9%) 가입기간이 길수록, 또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긴(소득 하위 1분위와 상위 5분위 간 6년 정도) 고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의 순혜택을 더 누리게..

이달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정정복' 이 지난 4일 내만복 마포 교육장에서 개강했습니다. 첫 강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방법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가 나온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추계 기간은 왜 70년 인지, 또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목표'까지 살펴 보았습니다. 오 위원장의 강의를 마치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두고 수강생들과 토론했습니다. 앞서 참여자들은 돌아가며 자기 소개와 함께 그간 국민연금 등 연금에 관한 궁금한 점을 미리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4강 때 다시 돌아 볼 예정입니다. 이달 내만복학교 매주 목요일 저녁 계속됩니다.

국민연금,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 헷갈리시지요. 기금 소진을 진단한 재정계산을 믿을 수 없다구요? 국민연금 대체율을 올리자면 늘 친복지, 진보일까요? 부과방식으로 가자면 되는 걸까요? 불안정 노동, 장수의 시대에 연금개혁의 대안을 이야기 합니다. *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0OhrbK76Oq3RWDCV2

'오해로 풀어보는 복지포럼' 2탄 마을포럼, '마을공동체 서울의 현장은 강회되고 있는가?' 토론회를 잘 마쳤습니다. 지난 27일(금) 오후 2시, 혜화동 공공그라운드에서 열린 마을포럼에 많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 관련 공무원과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150여 명이 몰려 준비한 자료집이 떨어지고 보조의자를 추가로 마련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럼은 송건 도봉지역자활센터장의 진행으로 먼저 최순옥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과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우언 수석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이어 문종석 (사) 푸르사람들 대표, 조경민 (사)서울산책 대표, 유호근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이 각각 토론했습니다. 시간을 넘겨 미리 받은 질문과 현장에서 받은 질문과 의..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내만복 운영위원)의 내만복학교 주제반, 복지국가 앞당기는 글쓰기 3강입니다. 하루 종일 봄비가 내린 지난 23일(월),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에 모여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버려야 할 네 가지 버릇'인 명사문으로 끝내는 문장, 어려운 낱말 사용, 명사구 나열, 긴 문장 쓰기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어 수강생이 직접 준비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글을 고쳐 보았습니다. 이 대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글쓰기 버릇 중에서 이 네 가지만이라도 꼭 신경을 쓴다면 좋을 글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일일히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나눠 주고 간단한 뒤풀이를 가졌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을 맞아 비정상들이 벌이는 허심탄회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7년 평가 토론. 4월 27일(금) 오후 2시 / 공공그라운드 지하 1층 001 스테이지 (종로구 대학로 116, 구 샘터 사옥)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서울시민, 관련 사업 종사자, 공무원, 관심있는 누구나! 주최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일촌공동체, 인천평화복지연대,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주관 :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평가토론 준비모임 '민들레 홀씨' * 참가 신청 --> https://goo.gl/ve9pKg

- 술술 읽히는 글을 쓰려면 - 이건범 작가 (한글문화연대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의 2강입니다. 지난 주 1강에 이어 2강에서는 '버려야 할 네 가지 버릇'을 공부했습니다. 고치면 좋은 네가지 글쓰기 버릇은 명사문 남용, 어려운 낱말, 명사 나열 명사구, 긴 문장으로 쓰기 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특별한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해 사람이 죽었던 영국의 사례를 이야기 했습니다. 또 미국의 '쉬운 공문서 쓰기 법'이나 유럽 연합 등 '쉬운 말 쓰기'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어려운 공공 언어나 법률 용어 때문에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지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우처, 데이 케어, 급여 등 보통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따뜻해..

올해 두번 째인 4월 주제반, '복지국가 앞당기는 글쓰기' 개강했습니다. '술술 읽히는 글을 쓰려면'이란 부제로 이달 주제반 1강이 지난 4월 9일,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달 학교는 복지국가 운동이나 복지 현장에서 좋은 글쓰기로 소통하고 싶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20명 가까이 모인 가운데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의 강사 소개로 시작했습니다. 강사인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작가이자 내만복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는 먼저 우리말의 특징과 함께 좋은 글, 글쓰기의 즐거움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버려야 할 글쓰기 습관' 중 첫번 째로 '명사문'으로 쏠리는 글을 자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너무 많이 남발하고 있는 '~ 것'을 이야기 할 때는 많은 수강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

응급실, 나보다 왜 늦게 온 사람이 먼저?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의 내만복학교, 의료기관 이용 상식 마지막 4강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부제로 노인 건강과 응급실 이용 상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불로불사는 불가능하지만,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중국의 진시황제(BC 259-210) 또한 생전에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50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인류의 기대 수명(어떤 사회에 인간이 태어났을 때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대 수명이 80-85세에 달합니다.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