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정책과 활동 필요 노수현 사회복지사 언어는 주어가 중요하다. 목적어와 서술어는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달린다. 주어가 방향을 정한다.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에서 '나는'이 빠지고 '너를 사랑한다'만 남으면 사랑하는 행동만 남고 주체가 사라져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누가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 너를 사랑하는 주체가 옆집 사람인지, 친구인지, 부모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문장의 뜻이 제대로 완성된다. 사람이 빠진 정책과 활동 그동안 복지와 마을 분야에서 주어가 빠지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필요성이 앞서고 정책과 사업이 주어를 대신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지역복지 확대', '마을공동체 구축'이 대표적이다. 목적과 서술은 있는데 주어가 없다. 물론 주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미얀마 시민들의 호소…"한국은 군부에 돈 주지 말라"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한국 정부 행사에 참석한 미얀마 군부 인사 지난 15일, 양곤의 롯데호텔에서는 미얀마 투자청(DICA)과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재미얀마 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여하는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미얀마 군부가 임명한 미얀마 투자청(DICA)의 우 딴 신 륀(U THANT SIN LWIN) 국장도 참석하였다. 이 행사는 매년 한국 정부와 미얀마 정부가 개최해왔던 행사로 보이지만,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 군부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이 행사가 개최된 것이 알려지자, SNS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미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밥벌이도 힘겨운 이에게 복지 신청주의란…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 강도영 부자의 비극은 다음 문단에 모두 함축되어 있다. 최근 항소가 기각되고 존속살인죄를 선고받은 청년 돌봄자 강도영의 1심 판결 일부다. "피고인은 민법상 피해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아들로서, 더 이상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퇴원시켜 2021. 4. 23.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홀로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퇴원 과정에서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소변통을 비우는 방법, 경관으로 물, 음식, 약을 주입하는 방법,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 등을 안내 받았다. 그와 같이 안내 받은 사항들을 잘 이행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돌볼 책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더 늦기 전에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 등재 제도' 도입해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약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찬이 차은찬 어린이(13세)는 6살에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치료과정은 순탄하지 않았고, 작년 2월 세 번째 재발까지 해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마지막 희망은 있었다. 1회 치료로 은찬이 같은 재발성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10명 중 8명에게 획기적인 치료효과가 검증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세포 채집을 앞두고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올해 6월 10일 결국 사망했다. 은찬이와 같은 아이에게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지난 약이었지만 은찬이에게 제공되기 위한 건강보험 등재 과정이 너무도 더디었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약자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주거기본법 개정안' 홍주희 정의당 방말고집네트워크 대표호스트 개미집에는 개미가 살고 주택에는 사람이 산다. 사람이 개미집에 산다고 개미집이 주택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뻔한 말'은 무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주거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거기본법이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명시한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이다. 쪽방, 쪼갠 방, 지하방, 반지하방, 옥탑방 등 수많은 방들 주택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완의 집은 '방'이라고 부르면 되는 것인가. 쪽방, 쪼갠 방, 지하방, 반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원룸 등 이미 우리는 수많은 방들을 알고 있다.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부쳐…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질책이 조기 폐지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금 의아하다.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정돼 있었다. 시기를 몇 달 앞당긴 것을 두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나와 대통령의 의지를 미담으로 설파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대통령의 의지가 그토록 강력했다면, 그 강력한 의지는 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앞에서는 멈추었는가? 정부는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는가? 단언컨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는 한, 한국 사회의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는 실질적 사회안전망은 완성 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 중이라는 전제에서 국가적·사회적 논의 시작돼야…"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0월 7일 오전 9시 40분 대전지방법원 별관 332호 앞. 초조한 기운이 감돌았다. 10분 후 고(故) 변희수 하사가 생전 제기했던 육군의 강제전역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변희수공대위')는 승소를 전제로 한 기자회견문만을 작성했고, 기각 혹은 각하의 상황은 선고 이유에 따라 변수가 너무 많기에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다. 차분히 선고 직후 있을 기자회견의 발언자 순서를 정리하였다. '혹 패소한다면' 보태어질 발언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그런 불길한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찬영 내만복 간사 또 한 명의 20대 청년이 죽었다. 지난달 27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A(29)씨가 건물 유리창 청소를 진행하던 중, 앉아서 작업을 하던 '달비계(작업용 줄에 매달린 간이의자)'의 밧줄이 끊어지면서 4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다. 내막을 살펴보니 건물 외벽 등 고층에서 작업을 할 경우 달비계와 별도로 구명용 보조 밧줄을 착용해야 하는데, 이 보조 밧줄이 미지급된 채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이었다. 게다가 사망 사건이 일어나기 사흘 전, 해당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유리창 청소 작업 신고를 접수 받은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가 현장 안전 점검을 시행했고, 청소 작업을 담당하는 업체가 노동자들의 보조 밧줄을 갖추지 않아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여전히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김대희 군인권센터 운영위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의 관심이 공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이어지고 있다. 2014∼2015년 제작된 웹툰이 원작인 이 드라마는 탈영병을 쫓는 군무 이탈 체포조 이야기다. 2014년 발생한 윤 일병 사건을 모티브로 한 픽션으로도 알려진 이 드라마는 군대 내의 부조리한 문화와 장병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적나라하게 다룬다. 그렇기에 전역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대남'은 물론이고 군대 문화의 폐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다양한 연령층에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D.P.와는 다르다는 요즘 군대 드라마의 인기 덕분에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었다.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이 앞다투어 시청 후기를 남겼다. 군내 폭력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방 안을 맴 도는 사람들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 천장을 보며 눈시울 붉히는 구순 노인이 있다. 90세 빈영균 어르신이다. 반지하 단칸방에 산다. 문을 열면 바로 주방이 나오고 주방에서 세 걸음을 옮기면 잠을 자며 밥을 먹는 방이다. 방에서 다시 두 걸음 옮기면 침대가 있다. 문에서 침대까지는 다섯 걸음이다. 경증치매, 고혈압, 전립선 비대, 파킨슨병을 앓아 혈압, 순환기내과, 정신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약을 복용한다. 고향이 개성인 어르신은 북에 가족을 두고, 51년에 남으로 왔다. 46년간 양복점과 공장 생활로 생계를 이었다. 북에 두고 온 가족 생각 때문이었는지 어르신은 평생 가족을 만들지 않았다. 안부 인사차 들렸다. 어르신의 거동이 불편해 보이고 얼굴에도 힘든 표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위기 당사자가 여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며… 달나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일상에서 어떤 실천을 하시나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 마지막에는 '개인으로서의 변화'를 묻는 질문이 되돌아왔다. 겨우 1.1℃가 올랐음에도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과 권리를 위협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이며, 석탄발전을 멈추는 것을 시작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사회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보편적인 견해라고,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후였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도 일상의 실천만을 상상하는 이유는 2021년의 민주주의가 기후위기를 탈정치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서 당사자를 배제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로컬푸드, 채식을..

시민단체들은 현안 대응을 위해 종종 연대기구를 구성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를 때 발족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도 그러하다. 개인적으로 무척 마음이 무거운 활동이다. 당사자 어르신들까지 나서서 온 힘을 다했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박근혜 정부 초기 기초연금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린다는 공약이 하위 70% 지급으로 수정되면서 대통령은 공식 사과를 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을 앞둔 2014년 여름, 당황스러운 사실이 알려졌다. 기초연금이 오르더라도 약 5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소식이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리’에 의해 정해진다. 일정 기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