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획재정부, 이중잣대 집어 치워라"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 기사입력 2022.07.28 "눈을 뜬 거 보니 죽지 않고 살아가 본다. 살겠다고 밥과 약을 먹는다. 치아가 많이 부실해서 씹는 것이 어렵다. 살아가는 일이 제일 힘들다. 내가 아파 병원에 있으면 와줄 사람도, 돈 한 푼 빌려줄 사람도 없으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 매일 끼니 때우는 것도 힘들다. 그 밥에 그 반찬들." - 가계부조사에 참여한 수급자 가계부 중 어묵, 김치, 된장국, 김, 그리고 고추장. 수급 생활자의 밥상은 뭉근하게 반복되었고 대동소이했다. 김치와 김, 고추장이 중심을 잡았고, 종종 무말랭이와 멸치가 올랐다. 라면은 주식 같았으며, 고구마, 호떡 등 주전부리가 끼니를 대신하는 경우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부쳐…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 2022-07-20 세계대전이라는 참화를 잇달아 겪은 국제사회는 1948년 12월 세계인권선언의 공포를 통해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고,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음을 결의, 다짐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을 시발로 이에 기초한 국제인권규범과 이행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전후 '지속가능한 인간 존엄성 보장체제'를 실현하기 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제도는 발전했으나, 욕구는 충족되지 않은 이유 이영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 교수 | 기사입력 2022.07.14.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돌이켜보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전반적으로는 불만족스러웠지만, 간헐적인 비약을 동반하면서 양적, 질적으로 꾸준히 발전하는 양상이었다. 더디게 느껴졌지만, '이렇게 우리도 복지국가로 가는구나.' 하는 일종의 '한국판 복지국가 컨센서스' 분위기가 있었다.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운동적 노력이 존중받던 행복한(?) 시대였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도 복지국가인가, 그렇다면 어떤 복지국가인가?' 하는 논쟁이 사회복지학계에서 활발해질 정도로 우리 복지도 성장했다. 하지만, 주지하듯이 이후 상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 기사입력 2022.07.08.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석 달이 지났다. 정부 출범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개혁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출범 첫 날부터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가 모든 관심을 다 집어삼켰다. 정부 출범 후 22일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의 승리로 안정적인 개혁 추진 동력이 마련되었지만, 세간의 관심은 여권 내 주도권 다툼, 김건희 여사의 행보, 검찰 인사 문제 등 정치 문제에 쏠려 있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 큰 그림의 청사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문민 정부 이 후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기본법 시행 2년, 청년정책의 향후 과제는?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청년기본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회기 중에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가 20대 국회에 들어서 비로소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조례' 제정이 확산되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영향이 컸다. 2020년 1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7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청년기본법'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는가? 먼저 청년의 삶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드는 조직(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 전국에서 운영 중이고, 각 지자체마다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되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수도 3500개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연간 예산 또한 2..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 복지국가는 기후위기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가뭄이 심각하다. 어느 인기 가수의 공연에서 사용되는 물이 SNS에서 논란 거리가 될 만큼 그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는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미국 남부지역,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가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세계적 문제가 된 가뭄의 배후에는 기후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가뭄이라는 기후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기후위기를 계기를 빈도가 잦아지고 정도가 심각해졌다. 마치 예전에도 있었던 인수공통 전염병이 기후위기를 등에 업고 더욱 기승을 부려온 지난 몇 년간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그렇다. 이제 기후위기는 환경에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피부에 와 닿는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보수 압승, 진보 몰락이다. 불과 5년 전 선거에서는 진보 압승, 보수 몰락의 선거 결과가 나왔다. 실상 큰 차이가 없는 거대양당의 정권교체만 요란하다는 기시감이 든다. 양당 정치세력 교체가 보수 압승, 진보의 몰락이라 표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선거 결과는 엄중한 민심의 지표다. 민생을 살피지 않는 정치세력은 언제든지 교체된다는 사실이 자명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선거 시기에만 주권자로 호명되는 것을 거부하자. 복지국가 주체인 시민으로서 선출직 공복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과 이행을 요구하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낸 공약집 4~6쪽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심소득,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쪽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임금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해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 | 기사입력 2022.05.17. 며칠 전 은평구 한 공무원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드러내는 발언을 했던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공무원 개인 한 명의 일탈을 넘어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어서 더 충격이다. 모든 사람은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다양한 생애주기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는 노동력으로만 보고 있고,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모성으로만 취급한다. 결혼이주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 여성, 노동자로 다양한 정체성과 경험을 갖고 있어 한국 사회의 미래를 고민할 때 이들이 경험하는 문제에 주목할 필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성급했다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법학 박사 | 기사입력 2022.05.06 대학 인권센터란, 학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 대응 역할을 비롯하여 연구와 조사, 교육 등을 통해 대학 내 인권 의제를 발굴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학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인권 기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인권센터는 대학 내 인권 기구로 자리 잡아왔다. 이러한 인권센터 모델은 단순히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포함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고충상담기구'에 그치지 않고 학내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연구, 홍보 등의 활동 등 전반적인 인권 증진 업무를 수행한다는 데 그 의의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절망사(Deaths of Despair)의 위험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GDP 1위이자 인구와 면적에서 세계 3위인 나라. 또한 군사력에서 압도적 1위인 나라이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민가고 싶어하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2020년에 국내 구인구직 업체인 사람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0%가 이민 의향을 밝혔고, 그러한 이유 중 1순위는 '삶의 여유가 없어서(43.3%)' 였습니다. 이민가고 싶은 나라는 미국이 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에 대한 호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지표들은 미국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The Glob..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날이 되면 온갖 정치인과 방송에서 장애인에게 관심을 쏟는다. 마치 364일을 모르고 지냈다가 그날에서야 장애인을 발견한 것처럼 유난스럽다. 개인과 가족의 엄청난 희생과 죽을힘을 다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해 낸 훈훈한 사례가 소개되고, 유명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장애인의 친구가 되어 너도 나도 '장애우'를 연발하며 훈훈함을 연출한다. 장애 '극복'의 신화는 개인의 노력으로 장애를 이겨낼 수 있다는 폭력이 되고, 모든 장애인을 친구라고 부르고, 자신을 호명할 때조차 친구라 칭해야 하는 '장애우'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도 마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는 공공서비스, '민간이 하면 전문성 있다'는 신화는 사라졌다" 김호세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 지난 3월 25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하였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여러 논쟁과 비판을 불러왔던 것과는 달리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개원은 사회복지계에서조차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았다. 퇴행을 거듭해 제정된 법률과 3년간 운영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사업자들이 우려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기대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간사업자들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지금의 사회서비스원, 그냥 시장에서 공존하는 법인 중 하나 사회서비스원은 광역 지방정부가 출연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