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윤석열 정부, 시민의 안전과 사회안전망 외면하고 있다"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 기사입력 2022.11.23. 1년 전, 돌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작위 존속살인으로 수감된 청년 강도영의 이야기가 세간을 울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도영 사건에 대해 유력 정치인들은 예외 없이 국민이 감당하게 될 돌봄의 무게를 줄이겠다고 앞 다투어 이야기했다. 하지만 강도영이라는 이름이 세간에서 잊힌 만큼 그 후속 조치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가족돌봄청년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려 한 실태조사는 구석구석 공백이다. 취약성이 큰 학교 밖 청소년은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지도 않았으며, 일부 응답자에게는 급여 및 서비스 연계 의사조차 묻지도 않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기후위기시대를 살아야 하는 운명공동체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 | 기사입력 2022.11.17. 지난 3년간은 우리가 세계화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몸소 그리고 뼈저리게 체험했던 날들이다. 세계화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자유로이 이동하는 것은 자본만이 아니라 바이러스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이러스는 자본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공장을, 학교를, 놀이를, 만남을 멈추게 할 위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날은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기후위기의 시대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개별자로서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인 존재이며, 우리 모두는 '어머니 지구(파차마마)'의 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람 값' 아끼는 사회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2022.11.08. 기술변화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고 있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제기되지만, 여전히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사람의 역할은 중요하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며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반경이 축소될 때 새삼 부각된 '필수노동자'라는 이름은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의 경제와 사회가 멈춰버린 그 순간에도 물리적으로 노동의 현장에 나타나야 하는 사람들이 필수노동자다. 이는 우리 사회가 움직이는데 여전히 사람의 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사실 기술변화 그 자체 역시 결국은 사람의 지식에서부터 출발한 창의성과 혁신의 결과라는 점에서 사람의 손에 기대어 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중요한 까닭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섣부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 멈춰야…" 김대희 가톨릭 의과대학 조교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 기사입력 2022.09.29. 2021년 사망원인통계가 지난 27일 발표되었다.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1만 769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2732명(4.2%) 증가했다. 이는 통계청이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총사망자 수는 2019년 이후 3년째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러한 총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급격한 고령화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고령화의 영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80세 이상 사망자의 수는 15만 8739명으로 전년 대비 1만 4..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 기사입력 2022.09.21. 자립준비청년 대책, 책임복지가 필요하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이 들렸다. 여러 자리에서 만났던 자립준비청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당사자들과 회의에서, 또 회의가 끝나고 나눴던 이야기가 계속 맴돈다. 홀로서기를 하려면 자립정착금, 수당같은 경제적 지원도 정말 필요한데,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사소한 무엇이라도 물어볼 곳이 없는 막막함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들.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여러 대책을 내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막막한 현실을 바꿔내는 데까지는 닿지 못한 것 같다. 18세의 막막한 홀로서기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나이는 몇 살일까?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한국형 상병수당에 대한 기대와 우려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2022.09.16.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의 저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숙제들을 드러냈다.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성공적이었던 초기 방역이 '저력'이라면,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실업의 급증와 불안정 노동 문제 부각, 그리고 이에 대응해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빈틈은 '숙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픈 노동자'가 불편한 몸을 끌고 꾸역꾸역 직장으로 향했던 상황 역시 이 숙제 중 하나였다. OECD에서 단 둘 뿐인 상병수당 없는 국가 한국의 복지제도는 지난 십수 년간 괄목할만한 발전을 해왔다.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지만 그 상승폭은 눈에 띄게 컸다. 여기에 2000년대 후반부터 노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수원 세 모녀, 고립이 죽음의 시작이다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 기사입력 2022.09.09 수원세모녀의 죽음을 두고 정부와 사회가 부단하다. 참사나 사건, 죽음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해 조금씩으로 개선되어 온 것이 한국의 사회안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대책은 발굴 강화로 방향을 잡았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의 수집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늘리고, 실거주지 경찰청 수색 지원, 기획 발굴, 민간 명예 사회복지사 확충과 AI복지사 구축 등이 주요 방안이다. 발굴하면 살릴 수 있는가 발굴 범주만 넓힌다고 해서, 위기가구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동 편입되는 것이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더라도 탈락이 부지기수다. 가혹한 재산·소득 기준, 근로능력 증명 등 겹겹의 제도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탈시설을 넘어 자립지원체계로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 기사입력 2022.09.01. 얼마 전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해 갈비뼈 2개가 골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와 시설에 대한 법적 처벌과 관리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8명의 직원이 8명의 장애인을 장기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폭행해 충격을 주었던 장애인 시설은 여전히 국가 보조금을 받으며 정상 운영 중이다. 2020년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는 150건으로 전체 장애인학대 판정 사례의 14.9%를 차지한다. 거주시설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신'이 된 신자유주의 정책 세트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장 | 2022-08-25 지난 8월 4일, 강원도 홍천의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는 하청 화물기사 130여 명이 농성을 벌였다. 이 화물기사들은 하이트진로의 자회사(수양물류)가 다시 위탁계약을 맺은 2차 하청업체들 소속이었다. 이들은 15년째 그대로인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노조를 결성해 집단행동에 나서자 사측은 (개인소유 차량을 등록하고 일감에 따라 보수를 받는) 지입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들 모두를 집단 해고했다. 아홉 살과 다섯 살의 두 자녀를 둔 11년차의 한 화물기사는 기름값과 도로통행료 등을 제하고 나면 한 달에 100~150만 원, 많이 버는 달은 200만 원쯤 가져간다고 했다.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방역은 '과학'만으로 성공하지 않는다 김대희 가톨릭대 의과대학 조교수 | 기사입력 2022.08.18.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6인까지만 가능,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 가능,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 다중이용시설은 방역 패스 의무 적용, 행사나 집회는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299명까지 가능, 종교 시설은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수용 인원의 70%까지만 입장 가능,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 금지, 요양병원 환자의 접촉 면회는 금지.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한참 유행하던 지난 2월에 발표되었던 방역수칙 중 일부이다. 2020년 3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방역수칙들은 시민들의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빚 권하는 사회의 도덕적 책무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 기사입력 2022.08.11. 빚 권했던 사회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자산을 불릴 '투자'가 유행처럼 번졌던 1년 전, 몇몇 청년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청년들이 요즘 투자를 많이 한다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투자를 하냐는 질문에 '빚도 자산이라는데, 빚 내서라도 자산을 불려야 할 때'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글쎄… 30대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20대는 소득도 적고, 신용거래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게 가능할까? 그맘때쯤 각종 투자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통장에 있는 푼돈이라도 돈이 돈을 불리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광고했다. 펜데믹 영향으로 일자리는 줄고, 청년이 진입할 수 있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에서의 유연안정성: 방향과 과제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2022.08.04.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은 2000년대 이후 많은 복지국가에서 새로운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되어 왔다. 유연안정성은 노동시장에서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tability)이 양립할 수 없다는 기존의 인식을 깨고 양자를 조화시키고자 한 아이디어인데 많은 복지국가에서 2000년대 이후 노동시장 정책방향의 표준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연안정성은 종종 정치권과 언론에서 노동시장정책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노동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동시에 일부 안정된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 사이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