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과거처럼 급격하게 급여 삭감하는 방식 지양해야"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의 공적연금, 그저 무겁기만 한 회색코끼리 오는 2023년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는 해다. 5년 주기로 한국 사회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들이 펼쳐진다. 이미 대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금개혁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금개혁 이슈들이 연일 포털 메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댓글 수 역시 상당하다. 연금개혁은 힘든 일이며, 한국에서만 유독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다. 독일의 연금학자 칼 힌리히스는 연금개혁을 '회색 코끼리(grey elephant)' 옮기기에 비유한다. 회색에, 덩치 큰 코끼리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쉽게 움직일 수 없다. 공적연금도 이와 같아서 일단 제도가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윤석열 인수위, 복지 정책 방향 제대로 잡아야"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최근 찾아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기쁘다고도 했다. '윤석열 시대'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지 마음이 복잡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유권자 10명 중 6명이 윤석열 후보를 뽑았다는 사실만큼은 허투루 볼 수 없었다. 분명한 점은 민생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은 언제든 교체된다는 사실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주주의는 끝없이 승자와 패자를 뒤집어엎는다. 승리에 도취하여 자만한다면,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행정 만들기 최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온 국가 2022년 우리는 이제 복지국가, 복지정책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경제, 일자리, 부동산 등의 문제 뿐 아니라, 돌봄, 보행안전 등 일상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긴 노동시간, 수직적 조직문화를 감내하는 일에 이전과 같이 수용적이지 않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고 보지 않으며, 부모를 부양하며 돌보는 일 역시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 복지행정 혹은 사회보장행정이라는 말은 여전히 생소하다. 우리가 복지정책을 경험하는 형태는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권교체'라는 마법, 사실은 정치 세력이 정권 주고받는 데 악용하는 용어" 강지헌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지난 3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했다. 안철수 전 후보는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소신으로 삼으면서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외쳐왔지만, 거대양당의 힘에 여지없이 굴복했다. 거대양당이 앞 다퉈 내세우는 정권재창출론, 정권교체론, 사표론, 통합정부론 그리고 새로운물결과 국민의당 전 후보가 단일화 명분으로 세운 '단일화를 통한 다당제 견인론' 등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철수 전 후보의 포부 가능할까?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며 제3지대 정당으로서 다당제 연합정치의 소신을 지키겠다고, 선을 그은 안철수 전 후보의 말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뒤집어졌다. "현재 국민의..

앞의 글에서, OECD 연금보고서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단순 인용하면 곤란하다고 비판하였다. 국민연금의 하후상박 급여구조를 유의해야 하며, 기초연금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OECD 연금보고서의 소득대체율 계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의무가입기간이다. 이번 글에서 OECD 연금보고서의 소득대체율 특징을 종합정리하고, 소득대체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대안 지표를 제안한다. ☞ 관련 기사 : 연금개혁 논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외국보다 낮은가? OECD 소득대체율 수준: 의무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져 가입자단체들이 OECD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수치만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OECD 보고서는 2021년 한국의 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외국보다 낮은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논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근 연금개혁 논의가 부상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를 두고 복지진영에서 논란이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제 평균보다 낮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의 글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최근 대선후보 토론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오고가면서 모처럼 연금 주제가 부상했다. 특히 심상정후보의 연금공약이 '진보의 금기 깨기'로 알려지면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가입자 대표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이어졌다. 국민연금에서 핵심 논점은 소득대체율 인상 여기서 핵심 논점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오래전부터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차별금지법 1인 시위,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다 홍주희 정의당 성평등 강사 사연 많은 차별금지법 참 사연 많은 법이다. 좀비(Zombie) 같다. 폐기되어도 살아 돌아온다.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는 사연도 많은 차별금지법. 2020년 6월 29일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의 담장에 걸렸을 때의 감격을 기억한다. '무슨 법 하나 발의에 감격 씩이나 하느냐'고 묻는다면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법의 내용을 모르거나, 도처에 널린 차별의 축을 자본의 힘으로 걷어낼 재력이 있거나. 모른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잘 모를 수 있다.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나. 이 법은 당신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 소위 '비빌 언덕'이라는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 취업 걱정, 집 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감세공약으로 경쟁하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회계사 '주식양도세 폐지', 지난 1월 2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페이스북에 남긴 한 줄 공약이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평가받는 이번 대선에서 감세공약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2023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과세까지 폐지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윤석열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취득세 감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는 선거 전날에는 법인세나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주의의 재인식: 보편과 선별은 대립적인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보편 vs 선별의 재인식 사회정책에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는 주로 사회적 급여를 어떻게 할당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흔히 보편주의가 사회적 급여를 '권리'로 보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리라면, 선별주의는 주로 자산조사를 통해 판별되는 개인의 필요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원리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매우 복합적인 개념이며, 현실에서 칼로 자르듯 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보기에 따라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이 보편주의로도 선별주의로도 구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주의라는 용어가 개별 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강도영 사건'으로 돌아보는 돌봄위기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21.12.24.) 돌봄위기와 간병살인이라는 이슈를 사회 전면에 부각한 '강도영 사건'이 잊혀간다. 수중에 2만 원이 없는 어린 청년이 2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 빚을 안고, 아버지를 굶어 죽게 만든 사건이었다. 패륜이라 지탄하는 이들도 있고, 복지 사각지대 속에 방치된 어린 청년의 사연에 가슴 아파하는 이들도 있었다. 청년은 부작위 살인, 즉 돌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이 죄가 되어 결국 무거운 형벌을 짊어지고 있다. 강도영과 별개로 돌봄위기에 처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방치하는 일들은 꾸준히 그리고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무수한 강도영들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잊지 않고,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의 노동패러다임 전환 정창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간사 '일자리'가 시대의 화두다. 기술 혁신에 따른 일-세계의 전환,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재앙이 가져온 파국적 결과들은 나날이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맞물려 현 생산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않는 직업들, 소위 '불쉿잡(Bullshit job)' 담론이 대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이 때문일 것이다. '이윤은 세계가 아니다.' '이윤 창출은 세계 생산이 아니다.' '이윤 중심 생산 시스템은 도리어 세계를 파괴한다.' 여전히 자본에 속박되어 있는 이들조차 어쩌면 이미 이 사실을 절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안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지역사회 자립생활,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야 하는 권리"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자립생활을 선택할 수 없었던 사람들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지역사회에서 살더라도 고립되고 권리가 무시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거리에서 잠을 자는 이들에게 먼저 집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많다. 심한 발달장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하다고 생각하고, 굳이 자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의심하기도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증상을 보이는 정신질환자는 입원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편견도 여전히 강하다. 또 늙고 병들면 좋든 싫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