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내만복 칼럼(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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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이모님'도 노동자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으로 이상하지 아니한가: 가사노동자에 얽힌 진실과 오해 몇 가지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2021년 5월 21일, 한국 역사상 가사노동자 보호에 관한 최초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몇 년 동안 가사도우미 사대보험 적용, 가사서비스 구매권 등 엇비슷한 내용이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드디어 가사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었고 서로 다른 이해와 견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정부의 적극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에서부터 노동자 보호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견해, 가사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다는 데에서부터 부유층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견해, 종사자 고용안정과 고품질 서비스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데에서부터 ..
2021.06.17 -
[내만복 칼럼] 미얀마 쿠데타 세력이 입은 군복, 한국 기업이 만든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노그룹에게 미얀마는 여전히 '기회의 땅'입니까?"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미얀마 군부와 밀접한 한국 기업, 이노그룹을 아시나요? 이노그룹이란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얀마에서 무려 13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노그룹의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보면 이 회사는 금융에서부터 건설과 의류 봉제업 등을 아우르고 있고, 사회공헌 활동으로 미얀마에서 'K-POP 콘서트'도 열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미얀마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면서 좋은 일도 하는 한국 기업으로 보입니다. 이노그룹 홈페이지 첫 화면에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 럭셔리 라이프를 지향하는 고급 주거단지사업인 '이노시티' 사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양곤에..
2021.06.09 -
[내만복 칼럼] P4G 정상회의 '그린워싱' 논란, 우리의 기후운동은 계속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전 세계 정상회의, 풀뿌리 시민운동이 각성하는 계기일 뿐" 오지혁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한국 정부가 이틀 동안 주최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5월 30~31일)가 막을 내렸다. 주류 언론들은 평소와 같이 무미건조한 보도를 내보내며 대통령의 발표를 요약해주기 바쁘다. 다수의 시민들은 그저 또 다른 국제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이를 금세 잊어버리는 분위기다. 이렇게 정부는 또 하나의 숙제를 큰 무리 없이 마쳤다며 자축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분위기는 한 달 전과 사뭇 달라졌다.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세계기후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각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분노하며 뒤늦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에 반..
2021.06.04 -
[내만복 칼럼] "'주민등록법'은 집 없는 노숙인에게는 최악의 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집을 잃으면 사라지는 '모든 국민'의 권리 김의곤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노숙인 문제는 늘 우리 사회의 뜨뜻미지근한 화두였다. 뜨거운 이슈라고 하기엔 시기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 동절기엔 단골로 등장하는 뉴스거리가 되지만 곧 잊히고, 언론에 사망 사고가 이슈화되거나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화들짝 놀라 처리하거나 치워버리려 한다. '처리해 달라'거나 '치워 달라'는 단어가 민감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에 대한 편견은 이제 낙인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의 노력도 미진하다. 보건복지부에는 노숙인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조차 없고 노숙인 문제에 관심 없는 지방 정부는 문제 해결에 매우 소극적이..
2021.05.28 -
[내만복 칼럼] "복지는 '한 끗 차이'에서 시작될 수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삶, 그 풍요로움에 대하여… 은정아 작가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재잘거리며 뛰어온다. 아이들이 향하는 곳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경기도 용인의 '해와달작은도서관')이다. 이곳은 평일 12시부터 6시까지 늘 열려있다. 아이들은 도서관 이곳저곳에 가장 편한 자세로 자리 잡는다. 상주하는 사서 선생님도 마을 주민이다. 아이들의 이름도 알고 성향도 파악하고 있다. 아이들은 도서관에 상비된 스도쿠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책도 보며 스스럼없이 행동한다. 이곳이 환대의 공간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이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든다. 도서관 옆 북카페에서는 일주일에 세 번 '아동 마을 돌봄'의 일환으로 컴퓨터, 독서,..
2021.05.21 -
[내만복 칼럼] 주거 안정을 위해 수십 년짜리 빚쟁이가 되길 자청해야 하는 사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그렇게 세입자가 된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청년 1인 가구의 세입자 정체성을 삭제시키는 사회 유흥업소나 유령회사에 다닐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우리 옆 동네에 입주하게 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며 기숙사와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하던 목소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생기던 2011년에도, 10년이 지난 2021년에도 청년과 가난한 자에 대한 혐오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를 비롯한 그 외 수많은 지역에서 여전하다. 자산의 격차가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롯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첫 독립이 늘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변함없는 차별 때문이다. 이 차별은 어떻게 가능한가? 부담 가능한 주거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
2021.05.16 -
[내만복 칼럼] '그날'이 아니라 '월경'입니다...이제 '월경권'을 이야기합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월경과 월경 빈곤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월경'이란, 월경 주기, 즉 여성의 신체가 임신을 준비하는 약 28일의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여성은 자궁 내막이 성숙해지고, 배란이 발생하며 자궁 내막이 배출되는 월경을 평균 12세부터 52세까지 약 28일의 주기로 40년간 반복한다. 월경은 일생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여성만의 고유하고 특수한 경험이며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건강의 문제이다. 모든 여성이 건강하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월경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월경하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인권의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월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월경을 우회적으로 일컫는 대표적인 말 중 '그날..
2021.05.06 -
[내만복 칼럼] 대한민국은 '노인빈곤'과 '고령근로'의 나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금개혁, 고령근로와 정합성 기초로 논의되어야…"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기대여명이 길어지는 만큼 은퇴 후 일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2020년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연령은 평균 49.9세(남성 51.2세, 여성 47.9세)인 것에 반해, 장래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세로 둘 사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55~64세 고령자 고용률은 1998년 58.8%였던 것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66.9%에 이르렀다. 물론 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한국에서만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서구 ..
2021.04.29 -
[내만복 칼럼] 미얀마의 총성,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포스코 OUT', 실질적이고도 명확한 연대 방안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총성이 울리고, 미얀마 민주주의를 외치던 19세 소녀(미야 트웨 트웨 카잉)가 죽었다. 머리를 관통한 총상, 입가에 흐르는 핏물이 소녀의 마지막은 아니었다. 그녀의 죽음은 미얀마 시민의 민주화 의지를 일깨웠다. 총성이 울리고, 또 다시 19세 소녀(치알 신)가 죽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녀가 입었던 티셔츠 문구는 세계인의 부끄러움을 일깨웠다. 총성이 울리고, 집 안에서 아빠 품에 안긴 7살 아이(킨 묘 칫)가 죽었다. 군부는 중화기를 들었다. 수백 명이 죽어가도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에 선다. 이 순간도 총성이 울린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21.04.22 -
[내만복 칼럼] 세월호 참사 7년, 세월호 가족들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의 역할,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역할 남서현 세월호 유가족 2021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왔다. 수없이 계절이 변했고, 국민의 촛불로 정권은 교체되었다. 사회는 여전히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곳곳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움직임들은 여전히 꿈틀거린다. 2017년 인양된 세월호는 목포신항에 거치되어 있고, 단원고 기억교실을 품은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은 7주기를 맞아 개방되었다. 그렇다면 세월호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피해자의 위치 사건 초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의 목소리가 높아져 갈 때, '피해자다움'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난 순간 가족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참사 피해자들은 참사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2021.04.15 -
[내만복 칼럼] 'LH 사태' 대책, 공직자 재산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직자 재산 등록 심사제도의 허점 윤주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감사(전 부천시 감사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논란이 뜨겁다. 평범한 국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적 이익을 취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누구보다 솔선해서 공익에 봉사해야 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포함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알 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지 모를 이러한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설령 지금의 상황이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부정부패의 발현이라 하더라도,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표방해온 현 정부로서는 너무나 뼈아프고 당황스러운 현실과 책임에 마주한 것이다. 마련된 대책 중의 하나가 공직자..
2021.04.12 -
[내만복 칼럼] 자산형성·대출지원 공약하는 후보들, 과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난립하는 자산기반복지 공약, 약인가 독인가? 한영섭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4.7 재보궐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각 후보별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를 설득 중인데 그중 자산형성, 대출지원 등 정책이 올해 유난히 많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출발자산'이라는 이름으로 5000만 원 무이자대출을 공약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층에게 기존 희망두배청년통장(구 희망플러스통장)을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2030세대 자산형성을 돕는 일환으로 자산 불림 컨설팅 '서울 영테크'를 제안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 최대 2억 주택자금(보증금, 전세, 구입자금) 무이자 융자를 공약했고,..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