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언택트 시대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 유정경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맞춤형지원팀 팀장 복지관,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을 만나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덮치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 대처하며 적응해가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고 아프면 회사나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이 에티켓이 되었다. 함께 모여 일하고 회의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어쩌면 발전된 IT기술을 기반으로 멀리 떨어진 개별 공간에서도 모두와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사람이 조금이라도 모이는 공간에는 어김없이 방역이 함께해야 하는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된 불편한 진실은, 이런 새로운 일상의 변화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소위 '사회적 약자'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좋은 일자리' 목표 달성보다 '을과 을의 사투' 막는 것이 중요" 강지헌 내만복 운영위원 청와대가 지난 21일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국민 청원에 답했다. 청년층에서의 공정 논란에 불을 지핀 청원이다. 청와대 답변의 골자는 정책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정책성과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되었다.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해법이 적절했는지 되짚어야 할 시점이다. 공공기관 정규직화라는 정부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청년 문제로 규정된 불공정 논란, 공론화 과정에서 불협화음, 정규직화로 인해 해고된 비정규직 등 정책의 역효과까지 촘촘히 살펴야 하겠지만, 비정규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 교회 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이미… 김신애 목사 '미스바'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 등장하는 지명이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사 사무엘이 이방 신을 섬기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아놓고 회개를 촉구해 멸망할 뻔했던 민족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구해냈던 장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위기를 두고 위해 기도할 때 미스바의 이름을 붙이곤 한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교회의 위기를 두고 미스바 성회를 열어야 할 때다. 많은 목사들이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통과되면 교회와 나라에 위기가 닥친다"고 강변한다. 그런데 성경 관련 사이트에서 '차별'을 검색하면, 새 번역 기준으로 차별에 반대하는 12개의 구절이 나온다. 단순 검색만 해도 차별을 반대하는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 필요"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해외입양과 미혼모의 관계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약 20만 명에 달하는 해외입양인을 내보낸 단연 세계 1위의 입양수출국이다. 이렇게 해외로 나간 입양인 중 절대다수는 미혼모의 자녀였고 미혼모가 자녀를 키울 수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는 해외입양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므로 해외입양 중단은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우리 사회의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각은 최근 10여 년 사이 많은 변화를 겪었다. '처녀가 아이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다더니'라는 식으로 미혼모를 아예 발언권조차 없는 투명인간으로 대해 왔던 인식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집, 빌려 쓰더라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7월 29일 새벽부터 장대비가 무섭게 내렸다. 국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기자회견 참석하려고 준비하며 우비를 챙겨 들었다. 비가 많이 내리면 기자회견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도 하지만, 30년하고 1년이 더 지나는 동안 한 뼘의 진전도 없었던 세입자들의 삶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날이었기에 국회 앞으로 모이자고 의견을 모았다.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아마 수십 년간, 세입자가 사람답게, 쫓겨나지 않는 삶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던 것일까. 기자회견을 순조롭게 진행했다. 그리고 그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했다. 다음 날인 7월 30일 본회의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농성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1997년 IMF 시절부터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쪽방 주민)분은 노숙으로 건강도 잃어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급이 끊겨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다닌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2020년 7월 23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광화문 농성 선포 기자회견에서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발언 중)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년, 사각지대 방치 20년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고 있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수급 신청자의 수급권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꼭 필요한 공제 감면이었을까?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회계사)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22일 발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일관된 대응이 불가능한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여러 분야에 걸친 방대한 세법개정안이었다. 부동산 보유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금융투자소득 전면 과세 등은 긍정적 요소 우선, 6.17과 7.10 부동산대책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이 모두 포함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재 3.2%에서 6.0%에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기존보다 10%p씩 인상되었다.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막기 위해 법인 관련 종합부동산세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 감염 가능성에도 긴 행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비롯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득과 건강, 그리고 정보의 불평등도에 따라서 그 대상이 가려졌습니다.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여실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우연히 눈길이 간 한 뉴스 영상에서,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푸드뱅크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길게 서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마치 그들이 맛집에 줄을 서 있는 것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맛집에 줄을 서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는 풍경은 요즘 사회에서 흔한 일이니까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넘어 '레짐'을 극복해야… 하금철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0년 1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지 10년 만의 일이다. 1기 과거사위는 9000여 건에 달하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조사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사회 하층민에게 자행되었던 강제수용과 노역동원 등 '밑바닥 인권'까지 시선이 닿지는 못했다. 이처럼 '지연된 정의'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기나긴 싸움을 통해 다시 회복될 길을 찾았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들의 투쟁은 단식농성, 국토대장정, 고공시위 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요한 건 생계소득 보장, 사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세금과 복지급여를 합산한 국제비교 OECD는 회원국들 노동자의 소득과 세금,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장세) 및 복지급여 정보를 제공한다. OECD 세금-복지급여 웹 계산(tax-benefit web calculation)이 그것이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회원국들이 저소득가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우리가 설정한 모델은 가구주는 40세의 전일제 임금노동자, 파트너는 주부, 아동은 2명(6세, 4세)인 4인 가구이다. 가구주는 저임금노동자인데 평균임금의 50%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가구주가 평균임금의 50%를 받고, 외벌이 4인 가구일 경우 대체로 상대적 빈곤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가 이태원에 남긴 혐오의 흔적 선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그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연인, 가족, 친구의 문자보다 긴급재난 문자를 더 많이 받은 지 오래되었다. 5월의 황금연휴가 있던 주에 날아온 문자에는 그냥 읽고 지나치기에는 너무 익숙한 클럽 이름들이 있었다. 이어서 서울시 용산구 홈페이지에는 이태원 주점 및 성소수자 클럽 세 곳의 상호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태원의 성소수자 클럽에서 일어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는 한국의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역사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5월 6일 이태원의 한 게이클럽은 페이스북에 '지역사회 감염환자가 클럽 방문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판 뉴딜', 사회서비스 확대로 '휴먼 뉴딜' 되어야…"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30주년 노동절이던 5월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정책 세미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명명했지만 사실상 '소득 중심 사회보험 개편' 논의를 촉발시켰다. 대통령의 취임 3주년 국정연설(5.10)을 거쳐 공식화된 '전 국민 고용보험'은 대통령의 3가지 당부(5.12 국무회의)를 통해서 다시 강조되었다. 그것은 "실기하지 말고, 과감해야 하며, 치밀하고 섬세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고용안전망 추진과 이를 위한 소득파악 시스템, 그리고 재원 대책이 언급되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해 사회보험을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