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 교훈 헛되지 않으려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대로 설계해야"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재난은 한 사회의 가장 약한 부위를 드러낸다. 코로나19도 그렇다. 아직 재난이 다 지나간 것도 아니건만 이미 우리 사회의 약점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불안정 노동에 대한 보호가 그중 하나다. 감염병으로 인한 고용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한 것은 임시·일용직 노동자, 하청·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 안전망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어 위기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서로 접근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기는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 김윤민 사회복지학 박사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인사가 무색한 요즘이다. 코로나19는 경제, 노동 영역은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다. KDI의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1.6%까지 하락하여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코로나19의 충격은 고용시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약 3만1000명이 증가한 15만6000여 명이며, 구직급여 수혜금액 또한 역대 최고 규모인 약 90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른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부양의무자가 본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현 저자 나는 부양의무자다 잊고 살다가 문득 떠오른다. 나는 아버지의 부양의무자다.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나의 소득과 재산은 감시의 대상이다. 나의 소득이 월 250만 원 이하일 때만 아버지의 수급권이 유지된다. 주민센터에서 전화라도 오는 날이면 종일 마음이 어수선하다. 며칠 전에도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의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을 받아 가라는 내용이었다. "아버지 요양병원에 계시고 쓸 일 없을 거 같아요. 안 받을게요." 전화를 끊고 아차 싶었다. 배부른 사람처럼 행동했나 싶었기 때문이다. 사실 배부르기보다 점점 더 배고파지는 와중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잡혀있던 일들이 모두 뒤로 밀렸고, 아버지가 입원해있는 요양병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그린뉴딜'에 '정의로운 전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유행병처럼 번지는 '그린뉴딜' 기후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제기된 것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은 줄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생태계가 파멸적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졌고, 국제사회는 2015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1.5도 목표'를 설정한 '파리 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1.5도 목표'는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위한 마지막 방어선 같은 의미이다. 이 목표를 지키더라도 산호초의 70~90%가 감소하고, 100년에 한 번꼴로 북극 얼음이 녹아 없어질 것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중교통에도 비동력·비대면 '뉴노멀'이 필요하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창궐하면서 40억 명의 인구가 도시 봉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항공을 비롯한 교통산업도 큰 타격에 허덕이고 있다. 코로나19는 다양한 분야에서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앞당기고 있는데 교통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승객감소로 인한 운송기관의 경영악화 지속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사망자가 8만 명이 넘으면서 전 세계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다.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올해 초와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80% 정도 대중교통 승객이 감소했다. 영국 런던도 작년과 비교하면 튜브(런던 지하철)와 버스 승객이 각각 95%, 85%나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 위기가 소환한 해묵은 숙제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이 있다. 어떤 시스템이 일상적이지 않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부담에 직면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다. 한 시스템의 안정성은 평상시보다는 위기 시에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각 국가들에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이 테스트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중간성적표에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늘 '선진국'으로 생각하던 국가들에서 의외로 취약점이 나타나는가 하면,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생각 이상의 저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성적표도 다른 모든 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되살려야…" 강지헌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다.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대여당이 되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참패로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 여당의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제1야당의 지지자들은 탄식하고 있다. 소수정당의 지지자들은 회한에 지쳐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두고 여러 분석들이 제기된다.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극복과 외신의 찬사를 보았고, 국난 시기에 견제보다 안정을 선택했다는 평가, 국난 앞에 분열하고 비난만 일삼은 야당에 대한 심판 등, 모두 일리가 있다. 여기에는 21대 총선 결과에서 준엄한 민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민의 삶은 지속되어야 하고 복지제도는 발전해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총선이 오늘이다.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선거라고 한탄한다. 선거법개정으로 조금이라도 거대 양당의 의석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려 했지만 비례 위성정당들의 등장으로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선거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나아가 위성정당 논란으로 소모적인 공방이 벌어지면서 정책 공약 논의도 실종돼버렸다. 복지시민단체로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3월 10일부터 복지공약 제안 시리즈를 발표했다. 1호 "감염병 대응 공공 지역책임의료기관 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15호 "새로운 사회복지세를 제안합니다"까지 차기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복지정책들이다. 이 글은 내만복이 제안한 1..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세금으로 환수하자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중앙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으로 2020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3월 부과기준이지만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2018년 소득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이 불필요한 사람이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대상에 누락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전자가 형평성 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최성윤 인권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요즈음, 내 삶을 지배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불안'이다. 이처럼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장악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러하고, 나의 직업적 신분도 그러하다. 나는 '불안'하다 고령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엄마와 시아버지가 있고, 이제 갓 24개월을 넘긴 아이가 있는 나에게 코로나19는 두렵고 불안한 존재이다. 뉴스에서는 날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비상 속보를 새빨간 글씨와 함께 쏟아내고 있고, 마트 대신 즐겨 사용하던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는 품절로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팬데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극도로 꺼리던 WHO도 팬데믹을 선언했다. 한국 사회를 넘어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사회복지 생태계'의 모색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회원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는 울리히 벡()의 말은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의 영향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실상 위험은 위계를 타고 흘러내린다. 자신과 타인을 지키기 위해 '잠시 멈춤-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고단한 삶과 속수무책 무너지는 취약한 존재들이 속속 발견된다. 신종 바이러스는 이 사회 무수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중 하나가 누군가를 불안과 위험에 내버려 둔 채 우리 모두는 안녕하고 안전할 수 있는가이다. 가난은 나라님이 해결하고, 일자리는 기업가들이 만들어준다고들 한다. 누군가는 주고 '아래'에 있는 누군가는 받는다는 식의 일방적인 관계에 대한 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남성, 돌봄을 선택하다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늘 갑자기 회식이 잡혀서 늦는다고? 그래. 알았어." 뭔가 착잡한 표정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아내 없는 독박 육아. 하지만 독박이라는 표현은 육아를 위하여 직장을 퇴직한 아빠에게 가혹한 표현인 듯합니다. 필자는 아이를 돌보기 위하여 퇴사를 선택한 아버지들을 만나 그들의 육아 경험과 삶의 의미에 대하여 인터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능동적인 퇴사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수동적(혹은 반강제적) 퇴사도 있었습니다. 퇴사의 성격이 다른 만큼 아이를 돌보는 경험의 전과 후도 달랐습니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언론 매체를 통하여 소개되는 '육아하는 아빠'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남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