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파주 사회복지책마을 이명묵 사회복지책마을 이장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땅에 /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나를 기억하네 /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자이언티의 노래 '양화대교' 중) 양화대교 북단의 합정동은 우리 근현대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합정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강 변에는 가톨릭 절두산 순교성지가 있다. 절두산으로 가는 길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고, 그 옆에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다. 최근 흔적으로는 합정동에서 양화대교로 진입하는 위치에 (당시에는 '제2한강교'로 명명) 6.25한국전쟁 유엔군참전기념탑이 1981년까지 있었다. 20세기 말 역사의 이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자유로 북쪽으로 3..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있고 주거 정책은 없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지난 19일 전주시에 있는 '달방'에 거주하던 70·80대 세 명의 어르신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김 모 씨(83·여), 태 모 씨(76·남), 손 모 씨(72·여)는 새벽 4시께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비인간적인 공간에서 삶을 살다 불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사회적 관심은 놀라우리만치 적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구성원인데, 왜 이다지도 무심한 사회가 되었단 말인가. 국가는 말이 없다. 국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세 어르신들의 목숨을 앗아간 곳은 임시 숙박시설을 의미하는 여인숙으로 불렸지만, 실제는 전형적인 쪽방이다. 크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 빈곤층 복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2.94% 인상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70여 개 다양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 역할도 한다. 누가 가난한지(수급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자, 수급자가 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본래 꽤 단순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제도다. 나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최저생계비 만큼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며 정신이다. 법이 제정 된지 20년이 흐른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여전히 인구의 3.5%에게만 적용된다. 이는 전체 빈곤층의 절반 정도만 포괄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현장 비정규직 차별,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 양혜정 사회복지사 몇 년 사이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안전보장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활발하였다. 우선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눈에 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단일임금체계, 유급병가가 일부 시행되는 성과가 있었고,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로 시설 내 종교 행위 강요, 후원 강요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2018..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다중 아동돌봄 체계, 이용자 중심으로 정비해야 성태숙 구로파랑새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이제 복지는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복지가 말하자면 '대세'다. 선별복지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고 하다못해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말하자면 일종의 낡은 프레임이고, 이는 일정한 사실을 반영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정해진 아동복지시설의 하나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이용 아동 중 80%를 취약계층 아동들을 우선 입소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운영지침을 따른다. 반면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사업'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초등학생 연령의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두 시설이 모두 아동을 돌보는 유사한 시설임에도 이용 아동의 구성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다문화 이해를 위한 사회교육이란? 이용근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56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체 세계 인구의 약 3.3%이다.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교통과 통신 발달의 영향도 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이들의 삶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숫자는 급증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소수자인 탓에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빠르게 증가하는 이주민 수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주민 수가 176만 명에 이른다. 통계가 시작된 2006년에 54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10년 새 3배가 넘게 증가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의 성과와 과제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2016년 '아동의 생명을 모금이나 사보험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는 목소리가 세상에 나왔다. 이들은 시민사회,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58개 단체 구성원들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병원비연대)'를 출범시켰다. 2016년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출범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지난 3년 동안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국가에서 책임지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운동의 성과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1순위를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꼽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성남시장에 출마한 은수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급속한 고령화·4차 산업혁명 앞두고 주목 손서락 타임뱅크코리아 대표 지난해 9월 8일 중국계 사업가 출신인 앤드류 양(Andrew Yang)은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선거 공약으로 전 미국인에게 월 1000달러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과 함께, 타임뱅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디지털 통화(Social Digital Currency)'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의 기본소득에 대한 캠페인과 타임뱅크에 대한 생각은 국내에서도 번역된 그의 책 (장용원 옮김, 흐름출판 펴냄)에 잘 드러나 있다. '노동'의 개념을 넓히자 ▲ (앤드류 양 지음, 장용원 옮김, 흐름출판 펴냄). ⓒ흐름출판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은 이미 국내에서도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타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나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올해로 국민건강보험이 서른 살을 맞았다. 1972년 일부 직장가입자만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1989년 7월에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제도로 완성되었다. 2000년에는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2005년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을 거치면서 조금씩 성장해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는 병원을 다녀 온 주변 사람들로부터 '건강보험 괜찮다'는 얘기를 종종 들을 수 있고, 다른 나라서도 부러워하는 복지국가의 한 기둥을 담당하고 있다. 30년 만에 일군 자랑스러운 성과다. 건강보험 30년, 정부는 재정 역할을 다했나? 정부는 지난 달 말 국민건강보험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따듯하고 꾸준한 눈 마주침, 한 사람의 성장을 돕는다 김미정 서울시 도봉교육복지센터장 교육복지, 다소 낯선 단어일 듯하다. 교육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니 말이다. 교육복지 이야기는 2003년 시작된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의 기회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이다. 즉, 이 학생들이 가정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 교육복지센터를 아십니까? 현재 이러한 사업에서 구심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내가 일하고 있는 지역 교육복지센터이다. 센터는 여러 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서 학생들에게 통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하라!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엄마, 또 이사가?" 1990년 3월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든 피켓의 문구였다. 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본 임대인의 꾸지람과 "방 빼!"소리에 '또 이사가'야 했다고 한다. "엄마, 또 이사가?"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치솟던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막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이듬해인 1990년 4월 전월세 폭등으로 이사 갈 방을 구하지 못한 일가족 4명이 동반 자살하는 등 그해 봄 17명의 세입자들이 같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 ▲ 1990년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동 주거권 법 제정 필요 김수정 사회주택전문기업 어울리 대표 최근에 평소 주거정책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던 필자를 크게 반성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무언가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고, '지금까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라고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주최한 '주거복지학교'에 참석했다. 모든 강의가 인상 깊었지만 특히 두 번째 순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가 번쩍했다. ▲ 지난 5월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주최한 '주거복지학교'. 80명의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이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