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선거법 개정 취지 살리는 연합정치여야 강지헌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금도를 넘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해 진보진영이 내홍을 겪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선거연합정당 창당 논의가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 제안을 숙의하는 과정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정치의 본령은 갈등을 조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끄는 일이다. 명분과 실리를 넘어서는 정치문화를 생각하며 연합정치에 대하여 숙의하려 한다. 개혁과 반동은 하나의 움직임이다. 2020년 총선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후신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기득권 양당체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차단당하거나 등떠밀리거나… 김채윤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우리나라는 출생률은 OECD 국가 최하위이며 임신중단율도 높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 대신 임신중단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9년 발표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선택 이유로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가 32.9%가 각각 1, 2위로 나타났습니다. 즉, 임신중단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차별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자녀 양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 곳에서 10년은 살게 합시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그래, 대한민국 불평등 문제는 기승전-부동산이야!' 약 3년 전에 이 생각 하나에 꽂혀서 무턱대고 '부동산 중개 사무소(이하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어릴 때 따 놓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일은 적성에 맞았습니다. 남의 집 구경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사람들 집은 각각이 하나의 우주였습니다. 같은 면적, 같은 구조의 아파트라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일하며 배운 걸 토대로 부동산 관련 책을 3권 썼습니다. 마음 맞는 동료들을 만나 국내 최초의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응 매뉴얼'도 개발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르신 빈곤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최병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이 미국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4관왕을 달성했다. 영화 기생충은 2019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후, 영국, 호주,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영화제 수상을 휩쓸다시피 했다. 기생충은 다분히 한국적인 소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담고 있다. 세계인들이 공감한 보편성의 토대는 바로 불평등과 빈부격차였다. 불평등과 빈부격차,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다. 피케티가 쓴 의 세계적인 흥행,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 트럼프의 당선, 영화 기생충의 흥행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총선 1호 공약 : 공공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선제적 질병예방 및 의료보험 적자 면하려면…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 확진자가 16명에 이르면서 지역사회로 확산돼 통제 불가능의 사태로 빠질지 초비상이다(2월 4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이미 사스 때를 넘어섰고, 전파 속도는 사스를 능가해 시민들에게 가공할 만만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 올해 1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우한에서 발병한 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밝힌 데 이어, 해당 질환이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후 각 나라에서 3차 감염 확진자가 속출하고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비하하는 정치권, 갈 길 먼 장애인 권리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연초부터 장애 관련 이슈가 연이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이를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의 논평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발언이 이어졌다. 더군다나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장애가 있는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자유한국당은 "뼛속까지 장애인 비하가 몸에 밴 것"이라고 이해찬 대표를 비판하며,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라고 정말, 두 거대 정당의 장애인 비하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지경이다. 이해찬, 장애인을 영입하며 장애인을 비하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대표의 말처럼 정치인들이 장애인 비하·혐오·차별이라는 전염병에 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아동 65% 이상, 시설 부족으로 재활치료 못 받아 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대표 "임기 내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완공하겠습니다. 건우야 어때?" 위 약속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중증 장애아동 건우(당시 10살) 앞에서 전국의 장애아동 가족에게 한 것이다. 이후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42번이 되었다. 장애아동 가족들은 대한민국이 드디어 우리 아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 2017년 2월 건우의 손을 잡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약속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단법인 토닥토닥 그런데 보건복지부 첫 국정감사에서 건우 아빠가 참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 계획이 없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가 되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복지 기초연금에 사각지대 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2019년 마지막 나흘을 남긴 날. 서울 종로 안국동 헌법재판소 위 하늘은 회색빛을 넓게 드리우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선 노인 네댓이 기자회견 현수막을 시린 손으로 펼친다. "빈곤노인 기본권을 외면한 헌재 판결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함께 구호를 외치는 몇몇은 낯이 익기도 하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거리에서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5년 넘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고 시위를 해왔다. 2017년에는 이 문제가 헌법 정신과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 여부의 헌법소원을 청구까지 했다. 정부는 OECD 국가 평균의 네 배인 노인빈곤율 대책으로 2014년 7월부터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거대양당이 지키려는 건 '최저이익' 아닌 '초과이익'" 강지헌 내만복 운영위원 2019년 12월 27일 5시 47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 도착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제적 295인 중 167인이 재석했고,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이었다. 정치개혁을 위해 연대한 4+1 협의체와 시민사회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반발과 저항도 거세었고, 협상 과정도 지난했다. 정말로 어렵게 얻어 낸 역사적 성취였다. 하지만 마냥 기쁠 수 없었다. 본회의 협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혁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기 때문이고, 개혁안이라고 보기에 한참을 부족한 법안을 두고, 국회를 아수라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제는 가격이 아니다. '주거 레짐'을 전환하자"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지난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이름이다. 금융위,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합동으로 며칠 밤낮으로 고생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많은 대책을 담았다.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4.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애초 '주택시장 안정화'가 제목인지라 '주거권 확보'는 다음 기회로 미뤄둔 것일까. 임차인을 위한 대책은 없다. 세입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대출 규제를 통해 15억 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해고자 고공농성 170일, 영남대의료원 응답해야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오늘도 하늘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갇혀'있다. 노동의 권리를 지키고자 항거했고, 그 이유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고공농성이라는 극단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영남대의료원 옥상 하늘에 있는 박문진 간호사도 이들 중 한 명이다. 박문진 간호사가 고공농성을 벌이는 이유 박문진 간호사는 영남대병원에서 근무했던 지난 2007년 해고됐다. 앞서 2006년 8월 영남대병원 노조와 함께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사흘 동안 부분파업을 벌인 결과였다. 창조컨설팅과의 자문 계약으로 시작된 노조에 대한 기획탄압으로 당시 노조 간부 등 10..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호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2020년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는 작년에 이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부가급여 10만 원' 증액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은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고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정작 극빈층 노인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내년 예산 통과를 보고 당사자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 팩스로 글을 보내왔다. 이번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칼럼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편지를 그대로 싣는다. ▲ 지난 3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과 빈곤단체 회원들이 폐지 리어카를 끌며 청와대까지 행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