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서 복지국가 주체로 현근식 지체장애2급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2010년 6.2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여기저기에서 물밀 듯이 터져나왔다. 여전히 남유럽의 경제 위기를 예를 들며, 복지국가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빈부의 격차를 복지로 보완하자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핵심 과제는 누가 사회적 연대를 통해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있다. 이를테면 노동연대, 시민연대, 복지연대 등 다양하고 강력한 복지동맹이 형성될 때에만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혜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장애인 이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하나인 장애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할까? 장애인은 어떤 면에서 산업화와 자본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논쟁의 착시현상, 실제론 복지 후퇴하기도 박선민 국회의원 박원석 보좌관 19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17, 18대에 이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나는 지난 8년 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일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은 8번 바뀌었고, 대통령도 바뀌었다. 17대 국회는 열린우리당이 152석이었으나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제1당의 위치가 뒤집혔다. 19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150석, 50%의 의석을 확보하여 여전히 제1당이지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의석도 늘었다. 보건복지위 보좌관 8년, 8명의 장관을 경험하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화만큼 '복지'를 둘러싼 상황도 역동적이다. 17대와 18대의 가장 큰 차이는 '실질적 제도 도입' 여부다. 17대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사회복지사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명묵 사회복지책마을 이장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인, 그중에서도 청년의 세대적 사명을 생각합니다. 20세기 전반, 우리 선대는 조국 독립을 위해, 해방 직후에는 통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된 나라를 지독한 가난에서 일으켜 세워 오늘의 물질적 풍요의 기초를 다진 분들이 지금의 70~90대입니다. 30여 년간의 군부독재와 맞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이 땅에자유의 길을 열은 분들이 지금의 50~70대입니다. 20세기 한 세기 간의 선대의 헌신으로 독립과 풍요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20~40대는 (삼포세대의 고통을 안고 있음에도) 선대 3대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선대의 각 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수세력의 '반복지' 공세, '정면대응'이 답!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아니나 다를까, 총선을 앞두고 보수세력의 반(反)복지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세금 폭탄론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며 '야권의 공약은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어느새 반복지 세력이 다시 뭉치는 모양새이다. 다시 활개 치는 보수세력의 '복지포퓰리즘' 공세 일찍부터 포문은 기획재정부가 열었다. 보편복지세력의 재정표퓰리즘을 검증하겠다면서 공식 작업반을 구성해 보편복지를 바라는 민심을 협박하고 나섰다. 부자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한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어느새 잊는 모양이다. ▲ 조윤선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 ⓒ뉴시스최근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때문에 재정 부족에 시달리게 된 지자체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의와 복지가 있는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김정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경북대 비정규직교수 지난해 초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된 시민혁명의 불길이 이집트로 옮겨 붙어 30년 독재자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했다.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는 원래 빵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애초에 "빵을 달라"던 구호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를 달라"고 바뀐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빵 문제는 과연 해결된 건가. 복지 빈국이자 빈부 간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분배와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대세는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복지국가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포퓰리즘' 운운하고 복지를 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타석 대박'을 원한다면… 이건범 작가·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가수로 치자면 박근혜 후보는 그간 수많은 애창곡을 내놓아 정상급에 선 대형가수지만 정작 사람들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 신곡을 내기 어렵고, 야권은 다양한 장르에서 한두 곡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은 있으나 새 앨범에 수록한 노래조차 총선 무대에서 제대로 부르지 않아 아직 대중의 귀에 익은 곡이 없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내가 야권 후보에게 추천하고 싶은 대박 장르는 복지와 교육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개혁이,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개혁이 가장 열성팬을 많이 모아낼 노래다. 여기서 연타석 대박을 터뜨리면서 야권 지지층과 부동층 유권자를 매료시킬 수 있다면 연말 가수왕은 분명 야권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 복지국가를 꿈꾸다! _이진희 대전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10여 년 전 일이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도착한 후,지리도 익히고 필요한 물품도 챙길 겸 가장 번화하다는 곳으로 나갔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나로서는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모든 것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가장 번잡하다는 곳에서 먼저 내 눈에 띈 것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 유모차를 탄 아이들이었다.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이나 불편 없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내가 사회복지사라서, 한국에서는 접해 보지를 못해서, 그 모습이 나를 사로잡은 것일까? 사람이 사는 사회의 그저 평범한 풍경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하게 다가왔다. 스톡홀름에서 '생활 구역 차별이 없는 도시'를 만나다 나는 그 당시 우리나라 도시 ..